불송치·무혐의 이후,
기한 내 이의신청으로
재검토

아닙니다. 통지받은 날로부터 기한 내 이의신청으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이 있으므로 통지서의 안내를 확인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불송치는 이의신청, 검찰 불기소는 항고·재정신청으로 절차가 구분됩니다.

기망의 고의·편취액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법리 재구성이 핵심입니다.

사기 유형과 조치 근거에 따라 다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피해환급 절차와 신종피싱 의심계좌에 대한 별도 임시 거래정지 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 명목이라도 실제 대가 없는 송금이면 이 법의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있고,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피싱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와 경찰에 사실관계를 알리고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순 투자손실이나 계약 불이행이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 가압류·반환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은 전화로 안전계좌 이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송금을 요구하면 사기로 의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시 통화를 끊고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