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후 회수,
재산명시·조회·강제집행으로
이어갑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확인한 뒤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시도합니다. 회수 여부는 상대 자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조회·사실조회로 계좌·부동산 등을 확인해 집행 대상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사기 유형과 조치 근거에 따라 다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피해환급 절차와 신종피싱 의심계좌에 대한 별도 임시 거래정지 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 명목이라도 실제 대가 없는 송금이면 이 법의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있고,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피싱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와 경찰에 사실관계를 알리고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순 투자손실이나 계약 불이행이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 가압류·반환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은 전화로 안전계좌 이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송금을 요구하면 사기로 의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시 통화를 끊고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