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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와 교육장 조치 대응 변호사 상담

조치 요청 전 의견 진술부터 교육장 통지 후 행정심판까지 단계별 준비

  • 조치 요청 전 학생·보호자 의견 진술 기회와 소명 기준 점검
  • 봉사·출석정지·전학 등 7가지 침해학생 조치와 부수 효과 확인
  • 교육장 조치 통지 후 불복 시 진행하는 행정심판 청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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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1. 교보위 출석정지 조치는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도 바로 내려질 수 있나요?네, 상해·폭행 또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에서는 위원회 심의 전이라도 학교장이 긴급 조치로 출석정지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9항). 학교장은 소속 학생이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정지 등을 우선 부과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9항·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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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심의 기구입니다. 학교장이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통보받으면, 심의(안건을 심사하고 토의함)를 거쳐 교육장에게 조치 대상 학생에 대한 처분(행정기관이 내리는 구체적인 조치)을 요청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18조 제2항·제25조 제2항). 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사정을 말이나 글로 밝힐)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후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를 결정해 통지합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6항·제7항·제8항). 따라서 사안을 통보받았다면 먼저 심의 전 소명(이유나 사정을 설명하여 밝힘) 자료 준비부터 시작하고, 다음으로 의견 진술 절차를 거치며, 마지막으로 처분 이후의 이의 절차까지 각 단계의 법정 요건을 정확히 짚어 대응해야 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절차는 신고 통보부터 조치 결정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법령이 정한 절차는 먼저 사안의 인지와 통보에서 출발합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심의와 교육장의 처분이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사후 불복(처분에 따르지 않고 다툼) 단계로 이어집니다. 의뢰인께서는 지금 어느 단계에 놓여 있는지 파악하고, 각 단계에서 학생과 보호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한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1. 사안 신고 및 학생·보호자 통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침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8조 제1항·제2항).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알려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8조 제3항).

  2. 학교장의 긴급 조치 부과 여부 확인

    만약 침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이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피해교원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교장이 위원회 심의 전이라도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우선 부과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9항). 다음으로 이때 학교장이 출석정지(제4호) 또는 학급교체(제5호) 조치를 하려면 사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12항). 마지막으로 조치를 한 때에는 즉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보고해 추인(이미 한 행위를 사후에 인정함)을 받고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9항·제11항).

  3.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6항).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보호자 본인이 조치 대상이 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도 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6조 제3항).

  4. 위원회의 조치 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마친 뒤 조치 대상 학생에 대하여 1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 교육장은 조치를 요청받은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5. 교육장의 14일 이내 조치 및 통지

    교육장은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치를 한 때에는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7항·제8항).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역시 교육장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6조 제4항).

  6. 이의가 있을 때의 행정심판 청구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다투는 절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14항).

의견 진술 단계에서는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소명해야 하나요?

위원회가 어떤 수위의 조치를 요청할지 판단할 때는 법령에 규정된 고려 사항이 기준이 됩니다. 대통령령은 조치별 적용 기준을 정할 때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따라서 의견 진술 기회를 준비할 때는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지 순서를 나누어 대비해야 합니다.먼저 통보받은 사실관계가 법 제19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형법상 범죄 행위(공무방해, 무고,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에 관한 죄, 업무방해, 손괴의 죄),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행위 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의 반복적 제기·법적 의무가 아닌 일의 지속적 강요 등에 해당하는지부터 객관적 자료로 대조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19조). 여기서 무고는 허위 사실로 남을 신고하는 행위를 뜻하며, 손괴는 물건을 부수거나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 중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당시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여 고의성(일부러 하려는 의도)이나 지속성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정되는 행동이 있다면 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바른길로 이끎) 가능성, 교원과의 관계 회복 노력, 학생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여부와 정도를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권침해 조치 7가지의 내용과 출석·전학 등 부수 효과는 무엇인가요?

위원회가 요청하고 교육장이 내리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나뉩니다. 각 호의 처분에는 출석일수 산입(계산에 포함함) 여부,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학교 배정 등의 부수 효과(주된 처분에 따라붙는 효과)와 법적 효과가 뒤따릅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제5항·제13항).

구분조치 내용특별교육·심리치료 및 출석·학사 관련 법적 효과
제1호학교에서의 봉사교육장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음(제4항). 조치 이행 및 관련 특별교육·심리치료로 인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때에 출석일수에 산입 가능(제13항).
제2호사회봉사교육장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음(제4항). 조치 이행 및 관련 특별교육·심리치료로 인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때에 출석일수에 산입 가능(제13항).
제3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보호자도 함께 참여하여 특별교육을 받아야 함(제5항). 조치 이행으로 인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때에 출석일수에 산입 가능(제13항).
제4호출석정지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보호자도 참여해야 함(제3항·제5항). 학교장 긴급 조치로 부과된 경우 그 기간은 위원회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음(제10항).
제5호학급교체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보호자도 참여해야 함(제3항·제5항).
제6호전학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전학 조치를 우선 시행하며, 이후 특별교육·심리치료에 보호자도 참여해야 함(제3항·제5항). 피해 교원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함(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7호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초등학교·중학교)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제2항 단서). 퇴학처분 시 교육감은 대안학교 입학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함(시행령 제22조 제7항).

조치 이행 시 유의할 점과 가중 조치 처분이 결정되면 먼저 학생과 보호자의 교육 이수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제4호(출석정지)부터 제6호(전학)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제1호·제2호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도 교육장이 이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3항·제4항). 이때 교육장은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5항).

다음으로 제6호 전학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 배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초·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전학할 학교 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 학교를 배정하고 추후 상급학교 입학이나 교원 전보(근무지를 옮김)로 인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제4항·제6항).

마지막으로 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중(처분 수위를 더 무겁게 함) 처분 등 불이익을 살펴야 합니다.만약 학생이 학교장의 긴급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꺼리어 피함)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11항). 또한 교육장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제4호(출석정지)부터 제7호(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8항). 따라서 처분 통지를 받은 뒤 이행 여부와 불복 절차는 각각의 법적 불이익을 구분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결과를 통지받은 뒤 다투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교육장으로부터 조치 통지를 받았으나 사실관계 오인(사실을 잘못 파악함)이나 절차 누락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혹은 행위에 비해 과중한(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단될 때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14항). 불복 절차를 검토할 때는 먼저 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적정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25조 제6항). 다음으로 심의 과정에서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및 학생의 반성 정도·장애 여부 등 법정 고려 사항(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균형 있게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로 보는 위원회 심의 및 조치 대응 준비 과정 ※ 아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수업 중 교원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물건을 건드려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학생과 보호자는 학교로부터 신고 사실 통보를 받았습니다(법 제28조 제2항). 보호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견 진술 기회 안내(법 제25조 제6항)를 받은 직후 법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학생과 보호자는 먼저 당시 교실 상황과 전후 맥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고의적인 손괴나 폭행 의도가 없었음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기준에 맞추어 학생의 반성문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평소 건강 및 심리 상태에 관한 참고 자료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해 주실 점검 사항

방문이나 전화 상담 전에 아래 항목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사안의 단계와 대응 방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나 위원회로부터 받은 통지 현황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사안의 대상과 당일 정황 자료를 순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학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 통보(법 제28조 제2항)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확인하셨나요?
  • 학교장으로부터 출석정지·학급교체 등 긴급 조치 통지(법 제25조 제9항·제11항)나 사전 의견 진술 안내를 받은 상태인가요?
  • 통보받은 사안이 학생의 행위(법 제25조)인지, 보호자의 민원·요구 등 행위(법 제26조)인지, 혹은 두 가지가 함께 문제 된 상황인가요?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견 진술 기회(법 제25조 제6항) 일시가 정해졌는지, 또는 이미 교육장의 조치 통지서(법 제25조 제8항)를 수령(받아서 확인함)하셨나요?
  • 당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통화 기록, 주변 목격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정리되어 있나요?
  •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고려 사항과 관련하여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심리 상태, 교원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을 설명할 자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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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와 교육장 조치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교보위 출석정지 조치는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도 바로 내려질 수 있나요?

A1. 네, 상해·폭행 또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에서는 위원회 심의 전이라도 학교장이 긴급 조치로 출석정지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9항). 학교장은 소속 학생이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정지 등을 우선 부과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9항·제10항). 다만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하기 전에는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12항).

Q2.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으로 봉사나 특별교육을 받으면 결석 처리되나요?

A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나 특별교육·심리치료로 인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13항). 법 제25조 제13항은 침해학생이 학교에서의 봉사(제1호), 사회봉사(제2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제3호) 조치를 받은 경우와 제3항·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그리고 학교장 긴급 조치로 제1호 또는 제3호 조치를 받은 경우에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할 때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13항).

Q3. 교권침해 학부모 처벌이나 보호자 조치는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A3.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범죄 행위를 하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장에게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19조·제26조 제2항).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에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있으며, 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는 해당 보호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6조 제2항·제3항·제4항). 이와 별개로 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때에도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5항).

Q4.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4. 교육장이 통지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출석정지부터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8항). 또한 학교장이 부과한 긴급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11항). 따라서 조치 내용에 이의가 있더라도 임의로 이행을 거부하기보다 행정심판 청구 등 법령이 정한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가중 처분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8항·제14항).

Q5. 교권보호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어디에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A5.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14항). 교육장의 조치 통지서를 수령한 뒤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위원회 심의 절차,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 고려 사항을 검토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14항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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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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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교육활동 침해 학생 측 대응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담당 변호사와 7개 업무 그룹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의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하며 사안을 살핍니다.

2012년 문을 연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

2012년 설립 이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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