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울산지방법원 본원 관할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경상남도 양산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본원)
- 공소청: 울산지방공소청 본청(옛 울산지방검찰청)
- 경찰서: 양산경찰서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이나 중부동, 덕계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입건되면 행정구역에 따라 창원시로 가나요, 아니면 울산광역시로 가서 재판을 받나요?
양산시 행정구역은 경상남도이지만 사법·기소 관할은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공소청(옛 울산지방검찰청)과 울산지방법원 본원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기소되면 창원이나 부산이 아닌 울산지방법원 본원으로 출석해 재판을 받습니다.
초기 조사는 경상남도경찰청 소속인 양산경찰서에서 진행하며,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송치되면 울산지방공소청 본청에서 기소 여부를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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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과실·양형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도주치상·미조치,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사건 수행

윤선우
-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신호위반·12대 중과실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운전면허 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수행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박정원
-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수행 참여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상남도 양산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주소 | 전화 |
|---|---|---|---|---|
| 울산지방법원 (본원) | 지방법원 | 양산시 |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 |
| 울산지방공소청 본청(옛 울산지방검찰청) | 공소청 | 양산시 | ||
| 양산경찰서 | 경찰서 | 양산시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신주4길 8 | 민원실 055-392-02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양산시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울산지방법원 본원 | 주소: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 대표전화: 052-216-8000, 민원안내: 052-216-8021~2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상남도 양산시 지역 숫자로 보기
도로교통공단의 지자체별 사고다발지역 공공데이터를 보면, 경상남도 양산시에서는 2024년 기준 신기동 공단입구사거리 부근(발생 21건·사상자 34명, 사망 1명·중상 9명), 웅상 권역인 덕계동 덕계사거리 부근(발생 20건·사상자 31명), 중부동 중부119안전센터 부근(발생 20건·사상자 29명) 세 지점이 사고 집중 구역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3년에도 중부동 남부삼거리 부근(19건·사상자 29명), 물금읍 만수약국 부근(18건·사상자 21명), 동면 석산교차로 부근(18건·사상자 24명)에서 사고가 반복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출퇴근 차량이 몰리는 신기동 공단 진입로와 주거·상업시설이 밀집한 물금읍·중부동·동면 교차로, 그리고 국도 제7호선을 따라 부산·울산과 이어지는 덕계동 일대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신기동 공단입구사거리처럼 중상자(9명)와 사망자(1명)가 함께 발생한 교차로나 물금읍·중부동 상업지구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신호·속도위반 등 중대 과실로 인명피해를 일으키면, 단순 보험 처리로 끝나지 않고 양산경찰서 교통조사계의 형사 입건 절차를 밟게 됩니다. 피해자의 진단 주수와 상해 정도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첫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부터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양산시는 서부양산(물금·중부·신기·동면)과 동부양산(덕계·평산·서창·소주)으로 생활권이 나뉘어 있고 64개 법정동을 아우르지만, 관내 모든 음주 단속과 교통사고 수사는 물금읍에 있는 양산경찰서 한 곳으로 모입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종결되어 사건이 넘어가면 경상남도가 아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의 울산지방공소청(옛 울산지방검찰청)과 울산지방법원 본원에서 처분과 재판을 맡게 되므로, 양산시 운전자라면 수사 단계와 기소 이후 단계의 관할 기관이 서로 다른 시·도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합의서나 양형 자료 제출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양산시 지자체별 사고다발지역 최다 — 신기동(공단입구사거리 부근) | 발생 21건, 사상자 34명(사망 1· | 2024년 | 도로교통공단 지자체별 사고다발지역 정보 서비스 |
| 양산시 지자체별 사고다발지역 2위 — 덕계동(덕계사거리 부근) | 발생 20건, 사상자 31명(사망 0· | 2024년 | 도로교통공단 지자체별 사고다발지역 정보 서비스 |
| 양산시 지자체별 사고다발지역 3위 — 중부동(중부119안전센터 부근) | 발생 20건, 사상자 29명(사망 0· | 2024년 | 도로교통공단 지자체별 사고다발지역 정보 서비스 |
| 양산시 전년도 사고다발지역 최다 — 중부동(남부삼거리 부근) | 발생 19건, 사상자 29명(사망 0· | 2023년 | 도로교통공단 지자체별 사고다발지역 정보 서비스 |
| 양산시 전년도 사고다발지역 2· | 물금읍 발생 18건(사상자 21명, 사망 1) / 동면 발생 18건(사상자 24명, 중상 4) | 2023년 | 도로교통공단 지자체별 사고다발지역 정보 서비스 |
| 경상남도 양산시 관할 법정동 수 | 64개 (코드 4833000000 외 읍· | 2026-11-08 조회 기준 |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 조회 |
양산시 음주운전·교통사고,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양산시 북부동에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이 있던데, 양산에서 음주운전이나 인명피해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게 되면 이 시법원으로 출석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양산시법원은 소액심판사건이나 화해·독촉·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사건 등을 다루는 법원이며,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정식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형사사건은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Q2. 신기동 공단입구사거리나 덕계동 덕계사거리, 물금읍 일대에서 음주 또는 과실로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합의서와 양형 자료는 어느 기관으로 언제 내야 하나요?
A2. 사건이 양산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머물러 있는 수사 초기에는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하고, 수사가 마무리되어 송치된 뒤에는 울산지방공소청(옛 울산지방검찰청) 본청 담당 검사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약식기소나 공판 회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수사 기록에 반영되어야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으므로, 송치 시점을 확인해 서류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양산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법 관할이 울산이니 면허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도 울산 기관에 접수하나요?
A3.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법원 재판이 아니라 경찰청의 행정처분이므로, 형사 관할인 울산지방법원과는 경로가 다릅니다. 양산경찰서는 경상남도경찰청 소속 기관이므로 생계형 이의신청은 경상남도경찰청(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89) 소관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행정심판은 처분청인 경상남도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수사와 재판을 앞둔 피의자·피고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면허·공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입건·기소 사안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첫 경찰 출석 전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준비부터 면허 구제 및 공판 단계의 대응 방향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착수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경찰 출석이나 면허 처분 전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