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경기도 가평군·구리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공소청: 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 경찰서: 가평경찰서·구리경찰서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구리시 수택동 돌다리 일대나 가평군 청평면 북한강변, 남양주시 다산·별내신도시에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입건되면 수사와 재판은 의정부시 본원으로 가야 하나요, 남양주시에서 진행되나요?
사건 발생지에 따라 구리경찰서, 가평경찰서, 남양주남부경찰서, 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은 뒤, 송치 후 처분과 1심 형사 재판은 모두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맡습니다. 의정부시 가능동 본원까지 이동하지 않고 남양주시 다산동 법조타운 안에서 기소 여부 결정과 재판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남양주시는 행정동과 읍·면에 따라 남부경찰서(다산·화도·와부 등)와 북부경찰서(별내·진접·오남 등)로 수사 관할이 엄격히 갈리므로 첫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경찰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가평군에 있는 가평군법원은 소액 민사 등을 다루는 곳이라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정식 형사 재판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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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과실·양형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신호위반·12대 중과실 사건 수행

윤선우
-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운전면허 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수행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사건 수행

박정원
-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수행 참여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기도 가평군·구리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지방법원 | 가평군· | 남양주시·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다산동) | 031)869-4114 |
| 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 공소청 | 가평군· | 남양주시(공소청 별표) | ||
| 가평경찰서 | 경찰서 | 가평군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61 | ||
| 구리경찰서 | 경찰서 |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359 | 민원실 031-560-9227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가평군·구리시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시· | 남양주시·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공소청(검찰) | 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49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기도 가평군·구리시 지역 숫자로 보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관할하는 남양주시(732,783명), 구리시(186,571명), 가평군(62,492명)의 합산 인구는 981,846명이며, 관할 면적은 총 1,335.07㎢에 이릅니다. 구리시는 33.33㎢의 좁은 면적에 18만 명 이상이 밀집해 있어 수택동·인창동·갈매동 등 상업·주거 밀집 구간의 시내 도로 통행량이 많고, 남양주시는 458.05㎢의 넓은 면적에 다산·별내 등 택지지구와 화도·진접·와부 등 읍·면 지역이 국도 6호선·46호선·47호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면 가평군은 거주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경춘로(국도 46호선)와 북한강변을 따라 유입되는 주말·휴가철 행락 차량 비중이 높습니다.
이처럼 한 재판 관할 구역 안에 고밀도 도심(구리시), 대규모 다핵 도시(남양주시), 광역 관광지(가평군)가 함께 묶여 있어 음주운전 단속 지점과 교통사고 발생 양상도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특히 남양주시는 인구가 73만 명을 넘고 권역이 넓어 다산동·평내동·화도읍 일대를 맡는 남양주남부경찰서와 별내동·진접읍·오남읍 일대를 맡는 남양주북부경찰서로 수사 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4개 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은 모두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모입니다.관할 구역의 동서 길이가 길어 가평군 청평면이나 설악면에서 적발된 운전자는 경찰 조사는 가평군 안에서 받더라도, 이후 검찰 조사나 정식 재판 단계에서는 남양주시 다산동까지 오가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송치 시점과 서류 제출 일정을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가평군·구리시 음주운전·교통사고,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남양주시 별내동 카페거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러 다산동이나 호평동으로 이동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거나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남양주남부경찰서와 남양주북부경찰서 중 어디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A1. 범죄 수사 관할은 술을 마신 출발지가 아니라 실제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별내동, 진접읍, 오남읍, 진건읍, 퇴계원읍, 별내면 도로에서 적발되었다면 진건오남로에 있는 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다산1·2동, 금곡동, 평내동, 호평동, 양정동, 와부읍,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도로에서 적발되었다면 경춘로에 있는 남양주남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합니다. 두 경찰서 어느 곳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Q2. 가평군 가평읍이나 청평면 북한강변 유원지 일대에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가평경찰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가평읍 가화로에 가평군법원이 있던데, 정식 재판도 가평군법원에서 받게 되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가평군 가화로에 위치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군법원은 소액사건 심판이나 화해·독촉·조정 등 법령으로 정해진 경미한 사건만 관할하며, 음주운전이나 인명피해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 공판이나 정식재판 청구 사건은 다루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가평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친 사건이 구공판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본청 법정으로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
Q3. 구리시 수택동·갈매동이나 남양주시 경춘로·경강로 일대에서 음주 또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접촉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합의서와 양형 자료는 언제 어디로 내야 하나요?
A3.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는 사건이 경찰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구리경찰서나 남양주남부·북부경찰서, 가평경찰서 담당 교통조사관에게 먼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합의가 늦어져 사건이 이미 검찰로 넘어갔다면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에 있는 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담당 검사실로 제출해야 하며, 기소가 이루어진 뒤라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해야 선고 전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수사와 재판을 앞둔 피의자·피고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면허·공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입건·기소 사안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첫 경찰 출석 전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준비부터 면허 구제 및 공판 단계의 대응 방향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착수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경찰 출석이나 면허 처분 전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