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관할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경상북도 영덕군·영양군·울진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 공소청: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 경찰서: 영덕경찰서·영양경찰서·울진경찰서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영덕군 강구항·영해면이나 울진군 후포면·울진읍, 영양군 영양읍 일대에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적발되면 경찰 조사 뒤 처분과 재판은 어디서 받게 되나요?
적발 또는 사고 발생 지점에 따라 영덕경찰서, 영양경찰서, 울진경찰서에서 초기 조사를 받은 뒤, 세 지역 사건 모두 영덕읍 화개리에 있는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처분 및 형사 재판을 진행합니다.
울진군이나 영양군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도 기소 여부 결정과 정식재판은 모두 영덕읍 경동로에 위치한 영덕지청·영덕지원 관할로 모이므로, 송치 시점에 맞춰 서류 제출 기관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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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과실·양형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사건 수행

윤선우
-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운전면허 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수행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신호위반·12대 중과실 사건 수행

박정원
-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수행 참여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상북도 영덕군·영양군·울진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 지방법원 | 영덕군· | 영덕군·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37 (화개리 226-1) | 054)730-3000 |
|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 공소청 | 영덕군· | 영덕읍(공소청 별표) | ||
| 영덕경찰서 | 경찰서 | 영덕군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산1길 14 | 청문감사인권계 054-730-5216 | |
| 영양경찰서 | 경찰서 | 영양군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135 | 청문감사인권계 054-680-0217 | |
| 울진경찰서 | 경찰서 | 울진군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28 | 청문감사인권계 054-785-0217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영덕군·영양군·울진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37 (화개리 226-1) / 대표전화: 054-730-3000, 야간당직실: 054-733-1882)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공소청(검찰) |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265번지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민원실: 054-730-4547)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상북도 영덕군·영양군·울진군 지역 숫자로 보기
한국도로교통공단의 2023년 지자체별 사고다발지역 통계를 살펴보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관할인 영덕군·울진군·영양군의 주요 교차로와 시장 밀집 구간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꾸준히 집계되고 있습니다. 영덕군에서는 강구면 강구교차로 부근(9건·사상자 14명)과 강구풍물지하어시장 부근(7건·사상자 11명), 영해면 시장회전교차로 부근(9건·사상자 12명) 등 3개 지점에서만 25건의 사고로 37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대게철 관광객 차량과 어시장 화물차, 지역 주민 보행자가 뒤섞이는 강구항 일대와 영해 장터 회전교차로에서 충돌 위험이 높다는 뜻입니다.
북쪽 해안선으로 이어지는 울진군 역시 국도 7호선 진출입로와 읍·면 중심지에 사고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울진읍 울진교 부근(7건·사상자 11명), 평해읍 학곡1교차로 부근(6건·사상자 19명), 후포면 삼율삼거리 부근(6건·사상자 14명) 3곳에서 19건이 일어나 총 44명이 다쳤으며, 특히 후포면 삼율삼거리 부근은 사상자 14명 중 중상자가 7명에 달해 사고 발생 시 상해 정도가 무거운 편입니다. 내륙 산간 지형인 영양군 또한 영양읍 영양재래시장 부근(7건·사상자 11명), 우체국사거리 부근(4건·사상자 5명), 입암면 신구교차로 부근(3건·사상자 8명)에서 14건의 사고가 발생해 중상 10명을 포함한 24명의 사상자가 기록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2026년 9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울진군(46,382명), 영덕군(32,477명), 영양군(15,960명) 세 곳 모두 세대당 인구가 1.68~1.76명 수준으로, 1~2인 고령 가구 비중이 높고 대중교통 배차 간격이 길어 자가용이나 생계형 화물차·농기계 없이는 일상 이동과 생업 유지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처럼 교차로와 재래시장 부근에서 중상 사고 비율이 높은 데다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지역 특성상, 음주운전 단속이나 교통사고 입건 초기부터 각 관할 경찰서(영덕·영양·울진) 조사 단계와 영덕지청 송치 일정을 면밀히 챙겨 대응해야 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영덕군 지자체별 사고다발지역 3개소(강구교차로· | 총 25건 발생 / 사상자 37명 (중상 9명· | 2023년 (조회일: 2026-11-08) | 한국도로교통공단 지자체별 사고다발지역정보 조회 서비스 |
| 울진군 지자체별 사고다발지역 3개소(울진교· | 총 19건 발생 / 사상자 44명 (중상 11명· | 2023년 (조회일: 2026-11-08) | 한국도로교통공단 지자체별 사고다발지역정보 조회 서비스 |
| 영양군 지자체별 사고다발지역 3개소(영양재래시장· | 총 14건 발생 / 사상자 24명 (중상 10명· | 2023년 (조회일: 2026-11-08) | 한국도로교통공단 지자체별 사고다발지역정보 조회 서비스 |
| 영덕군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총인구 32,477명 / 19,388세대 (세대당 1.68명) | 2026년 9월 (조회일: 2026-11-08)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울진군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총인구 46,382명 / 26,365세대 (세대당 1.76명) | 2026년 9월 (조회일: 2026-11-08)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영양군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총인구 15,960명 / 9,200세대 (세대당 1.73명) | 2026년 9월 (조회일: 2026-11-08)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영덕군·영양군·울진군 음주운전·교통사고,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울진군 후포면·평해읍이나 영양군 영양읍에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조사를 마쳤는데, 울진이나 영양에 있는 군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A1. 받을 수 없습니다. 울진군과 영양군에 설치된 군법원은 소액사건이나 화해·독촉, 즉결심판, 협의이혼 등 법정 관할 사건만 다루며,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인명피해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정식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형사사건은 모두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Q2. 영덕군 강구교차로나 울진군 삼율삼거리, 영양군 입암면 국도에서 음주 상태로 접촉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냈습니다. 형사합의서는 언제 어디로 내야 하나요?
A2. 사건이 발생지 관할 경찰서(영덕경찰서·울진경찰서·영양경찰서) 교통조사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해당 경찰서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하고,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넘어간 뒤에는 영덕읍 화개리에 위치한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약식기소나 구공판 기소가 이루어진 뒤라면 재판을 담당하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재판부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내야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3. 영덕·영양·울진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라 면허 구제를 신청하려는데 영덕지원에 접수하나요?
A3.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다투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면허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은 경상북도경찰청에, 행정심판 청구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이나 경상북도경찰청·중앙행정심판위원회 측에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청구 기간 안에 별도로 접수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수사와 재판을 앞둔 피의자·피고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면허·공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입건·기소 사안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첫 경찰 출석 전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준비부터 면허 구제 및 공판 단계의 대응 방향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착수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경찰 출석이나 면허 처분 전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