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관할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경상북도 의성군·청송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공소청: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 경찰서: 의성경찰서·청송경찰서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의성군 의성읍·안계면이나 청송군 청송읍·진보면 도로에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입건되면 수사와 재판은 어느 기관을 거치게 되나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적발 이력, 피해자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 수위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함께 결정됩니다.
1차 수사는 적발지에 따라 의성경찰서나 청송경찰서에서 진행하며, 사건 송치 후 처분과 1심 형사 재판은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에 나란히 있는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관할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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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과실·양형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신호위반·12대 중과실,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사건 수행

윤선우
-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도주치상·미조치,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운전면허 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수행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사건 수행

박정원
-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수행 참여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상북도 의성군·청송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지방법원 | 의성군· | 의성군·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중리리 748-7) | 054)830-8099 |
|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 공소청 | 의성군· | 의성읍(공소청 별표) | ||
| 의성경찰서 | 경찰서 | 의성군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71-5 | 민원실 054-830-8324 | |
| 청송경찰서 | 경찰서 | 청송군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월막1길 5-15 | 민원실 054-870-23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의성군·청송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 대표전화 054-830-8099)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공소청(검찰) |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 대표전화 054-830-4290)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경찰서 (청송군 관할) | 청송경찰서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월막1길 5-15 / 대표전화 054-870-2324)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상북도 의성군·청송군 지역 숫자로 보기
한국도로교통공단의 2023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통계를 살펴보면, 의성군과 청송군의 사고 지점은 읍·면 중심지 상권과 전통시장, 교차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의성군에서는 서부권 거점인 안계면 안계파출소 부근(7건, 사상자 7명)과 의성읍 도동삼거리 부근(6건, 사상자 10명), 염매시장 부근(6건, 사상자 6명)이 다발지역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청송군 역시 진보면 진보약국 부근에서 한 해 10건의 사고로 12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청송읍 한누리어린이집 부근(5건)과 안덕면 명당3교 부근(3건, 사상자 10명)에서도 인명피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5년 12월 기준)상 의성군은 전체 29,065세대(47,902명), 청송군은 13,934세대로 두 지역 모두 세대당 평균 인구가 1명대 중후반인 고령화 농촌 지역입니다.읍·면 장터나 약국, 병원 주변에서는 보행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걸음이 느린 고령 보행자와 차로를 공유하는 일이 잦습니다. 이러한 도로 여건에서는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피해자가 중상을 입는 비율이 높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중한 형사 사건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또한 의성읍과 안계면, 청송읍과 진보면·안덕면을 잇는 국도와 지방도는 가로등이 드물고 굽은 구간이 많아 야간 주행 시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생업과 농작업 이동을 위해 화물차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야 하는 주민 비율이 높은 만큼, 단속 적발이나 사고 발생 직후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블랙박스 영상과 도로 구조, 피해 회복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의성군 안계면 안계파출소 부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발생 건수 | 7건 (사상자 7명: 중상 3명, 경상 4명) | 2023년 | 한국도로교통공단_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보 |
| 의성군 의성읍 도동삼거리 부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발생 건수 | 6건 (사상자 10명: 중상 3명, 경상 7명) | 2023년 | 한국도로교통공단_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보 |
| 의성군 의성읍 염매시장 부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발생 건수 | 6건 (사상자 6명: 중상 2명, 경상 4명) | 2023년 | 한국도로교통공단_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보 |
| 청송군 진보면 진보약국 부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발생 건수 | 10건 (사상자 12명: 중상 4명, 경상 6명, 부상신고 2명) | 2023년 | 한국도로교통공단_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보 |
| 청송군 청송읍 한누리어린이집 부근 및 안덕면 명당3교 부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발생 건수 | 총 8건 (청송읍 5건· | 2023년 | 한국도로교통공단_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보 |
| 의성군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 | 총인구 47,902명 / 29,065세대 (세대당 1.65명) | 2025년 12월 | 행정안전부_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의성군·청송군 음주운전·교통사고,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청송군 진보면이나 주왕산면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청송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처분이나 재판도 청송군 안에서 진행되나요?
A1. 청송군에는 시·군법원이나 지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청송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마치면 사건 기록은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에 있는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으로 송치됩니다. 이후 검사의 약식기소나 정식기소 처분에 따른 형사 재판 역시 같은 구내에 위치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Q2. 의성읍 도동삼거리나 청송군 안덕면 부근에서 신호위반이나 음주 상태로 보행자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형사합의서는 언제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A2.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는 사건이 경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의성경찰서나 청송경찰서 교통조사팀에 제출합니다.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간 뒤에는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기소되어 재판이 열린 뒤에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재판부에 제출해야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사건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 의성군이나 청송군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라 면허 구제를 신청하려는데 의성지원에 서류를 내면 되나요?
A3.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다투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형사 재판과 별개의 행정 절차이므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접수하지 않습니다. 면허 구제 신청은 경상북도경찰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해야 하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청구 기한 안에 생계 곤란 사유와 운전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갖추어 접수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수사와 재판을 앞둔 피의자·피고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면허·공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입건·기소 사안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첫 경찰 출석 전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준비부터 면허 구제 및 공판 단계의 대응 방향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착수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경찰 출석이나 면허 처분 전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