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관할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경상북도 문경시·상주시·예천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공소청: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 경찰서: 문경경찰서·상주경찰서·예천경찰서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상주시 무양동·남성동이나 문경시 점촌·모전동, 예천군 예천읍·호명읍 도청신도시 일대에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입건되면 경찰 조사 뒤 처분과 재판은 어디서 담당하나요?
적발 지점이나 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상주경찰서·문경경찰서·예천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세 지역 사건 모두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기소 여부 결정과 1심 형사재판을 맡습니다.
문경시와 예천군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처분과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상주시 북천로 17-9(만산동)에 나란히 자리한 상주지청과 상주지원으로 사건 기록이 모이게 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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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과실·양형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도주치상·미조치,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사건 수행

윤선우
-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신호위반·12대 중과실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운전면허 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수행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박정원
-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수행 참여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상북도 문경시·상주시·예천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지방법원 | 문경시· | 상주시· |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17-9 (만산동 652-2) | 054)530-5500 |
|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 공소청 | 문경시· | 상주시(공소청 별표) | ||
| 문경경찰서 | 경찰서 | 문경시 |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로 35 | 민원실 054-550-7324 | |
| 상주경찰서 | 경찰서 | 상주시 | 경상북도 상주시 중앙로 230 | 민원실 054-537-0224 | |
| 예천경찰서 | 경찰서 | 예천군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21 | 민원실 054-650-28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문경시·상주시·예천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17-9 (만산동 652-2) / 대표전화 054-530-5500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시군법원(문경시)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로 91 (모전동 666-3) / 대표전화 054-555-9484~5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공소청(검찰) |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17-9 (만산동) / 대표전화 054-530-4500 (국번없이 1301)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상북도 문경시·상주시·예천군 지역 숫자로 보기
상주시·문경시·예천군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당진영덕고속도로, 그리고 국도 3호선·25호선·34호선이 교차하는 경북 서북부 내륙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상주 시내와 문경 점촌·모전동 도심 상권뿐만 아니라, 예천군 호명읍에 조성된 경북도청신도시와 주변 시·군을 오가는 출퇴근 차량, 농산물·화물 운송 차량, 문경새재와 경천대 등 주요 관광지를 찾는 외지 차량의 통행이 잦습니다. 대중교통 배차 간격이 넓은 지역 특성상 자가용과 생계형 화물차, 농기계 의존도가 높아 음주운전 단속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될 경우 일상 이동과 생업 유지에 직접적인 제약을 받게 됩니다.
세 시·군에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초동 수사는 각 지역의 상주경찰서, 문경경찰서, 예천경찰서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지만, 경찰 수사 종결 후 사건이 송치되는 공소청(검찰)과 1심 법원은 모두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천군 호명읍 도청신도시의 경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동시 풍천면과 맞닿아 있어, 단속 지점이나 사고 발생 위치가 예천군 관할인지 안동시 관할인지에 따라 사건이 상주지원으로 가는지 안동지원으로 가는지 갈리게 됩니다.
따라서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본인의 사건이 어느 경찰서에 배당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사건이 상주지청으로 송치되기 전후의 시점에 맞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경위, 동종 전력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사안인지, 정식 공판 절차로 넘어가 상주지원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사안인지에 따라 서류 제출 시점과 준비 자료가 달라지므로 관할 기관의 절차 흐름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경시·상주시·예천군 음주운전·교통사고,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문경시 모전동에 문경시법원이 있고 예천군에도 예천군법원이 있던데, 문경이나 예천에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게 되면 이 시·군법원으로 출석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문경시 매봉로 9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과 예천군법원은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사건, 협의이혼, 피보전채권액 3,000만 원 이하의 가압류 사건, 경미한 범칙금 사안인 즉결심판 등 법령으로 정해진 사건만 관할합니다 .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정식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형사공판 사건은 시·군법원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상주시 북천로 17-9(만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
Q2. 국도 3호선이나 34호선을 따라 상주·문경·예천을 오가다 음주 상태로 접촉사고를 내어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합의서와 양형 자료는 어느 기관에 언제 내야 하나요?
A2.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제출 기관이 달라집니다. 사고 발생 직후 상주경찰서·문경경찰서·예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담당 조사관에게 형사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 송치된 뒤라면, 검사가 약식기소나 정식기소 처분을 내리기 전에 상주지청 민원실로 서류를 접수해야 처분 결정에 반영됩니다 . 이미 공소 제기가 이루어져 재판이 열리는 경우에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Q3. 상주시나 문경시, 예천군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면허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접수하나요?
A3.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는 형사재판과 별개의 행정 절차이므로 법원인 상주지원에 접수하지 않습니다 . 생계형 운전자 요건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처분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상북도경찰청(안동시 풍천면 검무로 77 소재)이나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면허 취소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상주지청·상주지원에서 진행되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수사와 재판을 앞둔 피의자·피고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면허·공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입건·기소 사안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첫 경찰 출석 전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준비부터 면허 구제 및 공판 단계의 대응 방향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착수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경찰 출석이나 면허 처분 전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