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관할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속초시·양양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공소청: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 경찰서: 고성경찰서·속초경찰서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속초시 조양동·교동이나 양양군 강현면·현남면, 고성군 간성읍·토성면 일대에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적발되면 경찰 조사 뒤 처분과 재판은 어디서 받게 되나요?
속초시와 양양군에서 발생한 사건은 속초경찰서에서, 고성군에서 발생한 사건은 고성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송치되면 속초시 동명동에 나란히 위치한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고성·속초·양양 3개 시·군의 기소 처분과 형사 재판을 모두 담당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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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과실·양형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사건 수행

윤선우
-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운전면허 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수행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신호위반·12대 중과실 사건 수행

박정원
-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수행 참여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속초시·양양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지방법원 | 고성군· | 속초시·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법대로 15 (동명동) | 033)639-7600 |
|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 공소청 | 고성군· | 속초시(공소청 별표) | ||
| 고성경찰서 | 경찰서 | 고성군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113 | 청문감사인권계 055-647-3226 | |
| 속초경찰서 | 경찰서 | 속초시·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리원길 93 | 민원실 033-633-3333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고성군·속초시·양양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관할 지방법원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법대로 15 (동명동) / 대표전화 033-639-7600)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시· | 속초시: 해당 없음(미설치) / 고성군법원·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관할 공소청(검찰) |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법대로 17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관할 경찰서 (속초시· | 속초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리원길 93 / 경무계 033-634-0333, 경찰민원콜센터 182) | 경찰청 | 2026-11-08 |
| 운전면허 행정처분 관할 |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세실로 49 / 경찰민원콜센터 182) | 경찰청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속초시·양양군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5년 9월 기준)를 보면 속초시 전체 인구 79,960명(41,160세대) 가운데 조양동(30,930명)과 교동(25,097명) 두 곳에 약 70%에 달하는 56,027명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주거 단지와 상권이 조양동·교동 일대에 밀집해 있고, 국도 7호선을 따라 북쪽으로는 고성군 토성면·간성읍(신안리 4,045명), 남쪽으로는 양양군 강현면·양양읍(구교리 1,764명)이 하나의 생활권 및 해안 이동 축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시내 상권이 특정 동에 집중되어 있고 해안 국도를 통한 시·군 간 이동이 잦은 지역 구조에서는, 식사나 모임 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거나 시·군 경계를 넘어 이동하던 중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특히 양양군과 속초시는 경찰서 관할이 속초경찰서 하나로 묶여 있고, 고성군을 포함한 3개 시·군의 형사 사법 절차가 속초시 동명동(인구 5,286명)의 법대로에 자리한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 일원화되어 있으므로, 적발 초기부터 자신의 사건이 어느 경찰서에서 시작해 어느 시점에 동명동 공소청(검찰)·법원으로 넘어가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속초시 전체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79,960명 / 41,160세대 | 2025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속초시 조양동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30,930명 / 14,977세대 | 2025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속초시 교동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25,097명 / 12,843세대 | 2025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속초시 동명동(법원· | 5,286명 / 2,649세대 | 2025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 간성읍 신안리 4,045명(1,808세대) / 양양읍 구교리 1,764명(878세대) | 2025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고성군·속초시·양양군 음주운전·교통사고,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양양군 현남면이나 양양읍, 강현면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거나 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 조사는 양양에서 받나요, 속초로 가야 하나요?
A1. 양양군에는 별도의 경찰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속초경찰서가 속초시와 양양군을 함께 관할하며 양양지구대와 강현·현북·현남·서면파출소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양양군 내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더라도, 정식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등 교통조사 일정은 속초시 도리원길 93에 있는 속초경찰서로 출석해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 고성군 간성읍·토성면·죽왕면 일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는 고성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맡습니다.
Q2. 고성군이나 양양군에 군법원이 있던데, 고성·양양에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기소되면 그 군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고성군법원과 양양군법원은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이혼사건만 관할하며,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형사 공판 사건과 정식재판 청구는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성경찰서나 속초경찰서 조사를 마친 사건이 송치되면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약식명령 발령이나 정식 형사 재판은 모두 바로 옆 청사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속초시 법대로 15)에서 진행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양형 자료 역시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는 담당 경찰서에, 송치된 뒤에는 춘천지방공소청 속초지청에, 기소된 뒤에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재판부에 시기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Q3. 속초·고성·양양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정지 통지를 받았는데, 면허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내나요?
A3.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는 형사 재판과 별개의 행정 절차이므로 법원이나 공소청(검찰)에 접수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진행하는 이의신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청인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춘천시 동내면 세실로 49)이나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속초지원 형사 절차와 면허 구제 절차는 판단 기준과 기한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수사와 재판을 앞둔 피의자·피고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면허·공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입건·기소 사안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첫 경찰 출석 전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준비부터 면허 구제 및 공판 단계의 대응 방향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착수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경찰 출석이나 면허 처분 전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