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관할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삼척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공소청: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 경찰서: 동해경찰서·삼척경찰서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강릉시 교동이나 동해시 천곡동, 삼척시 성내동·도계읍 일대에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적발되면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어느 기관을 거치게 되나요?
적발된 시·군을 관할하는 강릉경찰서·동해경찰서·삼척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받은 뒤, 사건 기록이 강릉시 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넘어갑니다.
동해시와 삼척시에는 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정식 형사 합의·단독 재판과 약식명령은 강릉지원에서 전담하므로, 기소 이후 절차는 강릉시 동해대로 법조타운에서 진행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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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과실·양형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도주치상·미조치,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사건 수행

윤선우
-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신호위반·12대 중과실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운전면허 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수행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박정원
-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수행 참여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삼척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지방법원 | 동해시· | 강릉시·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난곡동) | 033)640-1000 |
|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 공소청 | 동해시· | 강릉시(공소청 별표) | ||
| 동해경찰서 | 경찰서 | 동해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107 | 민원실 033-539-3224 | |
| 삼척경찰서 | 경찰서 | 삼척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53 | 민원실 033-571-22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동해시·삼척시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지방법원 지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난곡동) / 대표전화: 033-640-1000)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공소청(검찰) 지청 |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7 (난곡동)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삼척시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4년 9월 기준)를 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형사 재판을 관할하는 강릉시(208,161명), 동해시(87,724명), 삼척시(62,111명) 세 시의 합산 인구는 357,996명, 세대수는 181,527세대에 이릅니다. 특히 강릉시와 삼척시는 읍·면·리 단위의 법정동 구역만 각각 113개와 137개에 달할 만큼 외곽 산간·해안 도로망이 넓게 퍼져 있고, 동해대로(국도 7호선)와 동해고속도로를 따라 세 도시 사이를 오가는 자가용 출퇴근 및 화물·관광 통행 비중이 높습니다.
이처럼 생활권이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영동 남부권 특성상, 사고나 단속이 발생한 지점에 따라 초동 수사를 맡는 경찰서가 먼저 갈립니다.강릉 경포·교동·옥계면 일대는 강릉경찰서, 동해 천곡동·북평동·묵호 일대는 동해경찰서, 삼척 교동·성내동·도계읍·원덕읍 일대는 삼척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각각 조사를 진행합니다. 반면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송치되면 세 지역의 사건 모두 강릉시 난곡동에 자리한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모이게 됩니다.
세대당 평균 인구가 강릉 2.00명, 동해 2.02명, 삼척 1.83명으로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데다 대중교통 배차 간격이 긴 읍·면 지역이 많아,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생계와 통근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운전자가 많습니다.따라서 초동 조사 단계부터 본인의 이동 경로와 사안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사건이 강릉지청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맞춰 절차별 대응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강릉시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 | 총인구 208,161명 / 104,185세대 (세대당 2.00명) | 2024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동해시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 | 총인구 87,724명 / 43,477세대 (세대당 2.02명) | 2024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삼척시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 | 총인구 62,111명 / 33,865세대 (세대당 1.83명) | 2024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강릉시· | 강릉시 113개 / 동해시 37개 / 삼척시 137개 | 2023년 6월 11일 생성 기준 |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 조회 |
동해시·삼척시 음주운전·교통사고,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동해시 천곡동이나 삼척시 교동에 시법원이 있던데, 동해·삼척에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기소되면 재판도 그 시법원에서 받게 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동해시법원과 삼척시법원은 소액심판, 화해·독촉·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사건 등을 다루는 법원이며,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대한 약식명령 발령 및 정식 형사 재판은 강릉시 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관할합니다. 따라서 동해경찰서나 삼척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이 송치되면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처분을 거쳐 강릉지원 법정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Q2. 국도 7호선(동해대로)을 따라 강릉 옥계면과 동해 망상동, 또는 동해 북평동과 삼척 미로면·도계읍을 오가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다쳤다면 합의서는 언제 어디로 내야 하나요?
A2.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는 사건이 경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사건을 담당하는 강릉·동해·삼척경찰서 교통조사팀에 제출합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되어 사건이 강릉시 난곡동의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 송치된 뒤라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강릉지청 민원실로 접수해야 하며, 이미 구공판 기소가 이루어진 뒤라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담당 형사재판부에 양형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처분 및 판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3. 강릉·동해·삼척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았는데, 면허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접수하나요?
A3.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는 형사 재판과 별개의 행정 절차이므로 법원이나 공소청(검찰)에 접수하지 않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을 내린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춘천시 동내면 소재) 또는 적발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및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청구 기간 안에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수사와 재판을 앞둔 피의자·피고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면허·공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입건·기소 사안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첫 경찰 출석 전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준비부터 면허 구제 및 공판 단계의 대응 방향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착수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경찰 출석이나 면허 처분 전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