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관할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공소청: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 경찰서: 대구군위경찰서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군 군위읍·효령면이나 경북 의성군 의성읍·봉양면 일대에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적발되면, 재판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으로 가나요, 아니면 의성에서 받나요?
행정구역상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소속이지만, 법원과 공소청(검찰) 관할은 경상북도 의성군과 함께 묶여 있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과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초동 수사는 적발지에 따라 대구군위경찰서나 의성경찰서에서 진행하며, 송치 이후의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 절차는 모두 의성읍 군청길에 있는 의성지원·의성지청으로 이어집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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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과실·양형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윤선우
-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운전면허 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수행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사건 수행

박정원
-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수행 참여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신호위반·12대 중과실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대구광역시 군위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지방법원 | 군위군 | 의성군·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중리리 748-7) | 054)830-8099 |
|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 공소청 | 군위군 | 의성읍(공소청 별표) | ||
| 대구군위경찰서 | 경찰서 | 군위군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74 | 민원실 054-380-03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군위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 대표전화: 054-830-8099)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공소청(검찰) |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 대표전화: 054-830-4290)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2025년 1월 기준 경상북도 의성군 인구는 48,620명(29,104세대),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는 22,414명(13,385세대)이며 두 지역 모두 세대당 평균 인구가 1.67명으로 나타납니다(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조회일 2026-11-08). 1~2인 가구 비중이 높고 읍·면 사이 거리가 먼 농촌·외곽 생활권 특성상, 자가용이나 화물·농기계 차량 없이는 일상적인 장보기나 생업 이동 자체가 어렵습니다. 특히 군위읍 서부리(2,639명)와 동부리(1,450명)처럼 관공서와 상가가 모인 읍내 중심지에서 식사 자리 뒤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되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조회일 2026-11-08).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사고다발지역 조회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의성군과 군위군 내 별도로 지정된 다발 구역은 0건으로 집계됩니다(출처: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사고다발지역 정보, 조회일 2026-11-08). 그러나 이는 반경 내 반복 인명사고 기준에 해당하는 특정 지점이 없다는 뜻일 뿐, 중앙고속도로와 상주영천고속도로 나들목 주변이나 국도 5호선·28호선 합류 구간에서의 단속과 사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선 구간이 길어 야간 주행 속도가 높기 때문에, 한 번 추돌이나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적발을 넘어 인명 피해가 동반된 형사 사건으로 번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경상북도 의성군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 | 48,620명 / 29,104세대 (세대당 1.67명) | 2025년 1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 | 22,414명 / 13,385세대 (세대당 1.67명) | 2025년 1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 서부리 2,639명(1,348세대) / 동부리 1,450명(742세대) | 2025년 10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사고다발지역 건수 (의성군· | 0건 (지정 다발지역 없음) | 2021년~2024년 |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사고다발지역 정보 |
군위군 음주운전·교통사고,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는데, 군위읍이나 부계면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경찰 조사와 재판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법원에서 받게 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구역과 경찰 조직 개편에 따라 초동 조사는 대구광역시경찰청 소속 대구군위경찰서에서 담당하지만, 법원과 공소청(검찰)의 관할 구역은 기존과 같이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및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속합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송치되면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에 자리한 의성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처분하고, 정식재판 역시 같은 주소의 의성지원에서 진행합니다 .
Q2. 의성군 안계면이나 군위군 효령면 국도에서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방이 다쳤습니다. 피해자 합의서나 양형 자료는 어느 기관에 언제 내야 하나요?
A2. 사고 직후에는 관할 경찰서인 의성경찰서나 대구군위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사고 경위와 음주 수치를 조사하므로, 1차 조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형사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경찰 단계에서 합의를 마치지 못해 사건이 넘어갔다면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미 기소되었다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재판부의 선고 전까지 합의서와 반성문·재범방지 서류를 제출해야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Q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음주운전 약식명령이나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도 의성지원에 접수하나요?
A3. 형사 처벌 절차와 운전면허 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 구제 절차는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다릅니다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 책임을 심리하는 곳이며,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는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별도로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수사와 재판을 앞둔 피의자·피고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면허·공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입건·기소 사안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첫 경찰 출석 전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준비부터 면허 구제 및 공판 단계의 대응 방향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착수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경찰 출석이나 면허 처분 전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