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이혼 변호사 상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신혼이혼을 할 때 전세금과 예단은 어떻게 나누나요
신혼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동거 기간과 자금 출처부터 확인하세요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혼이혼을 하게 되면 각자 가져온 전세보증금과 예물·예단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신고 기준으로 집계된 전국 이혼 건수는 88,130건이며, 그중 경기도가 24,382건, 서울특별시가 11,685건을 차지합니다(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2025년)). 이처럼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 중에서도 동거 기간이 짧은 신혼이혼에서는 혼인 전부터 각자 보유했던 고유재산을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른 특유재산으로 보아 각자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나아가 혼인이 성립한 경우라도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파국을 초래한 경우에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예물·예단이나 결혼 비용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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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상간소송 · 고액재산분할 · 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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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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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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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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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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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재산분할 비율·연금분할과 혼인 기간별(3년·5년 등) 재산분할 산정 방법
특유재산 회수 원칙과 단기 파탄 시 원상회복의 구분
함께 재산을 형성한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이혼에서는 공동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느냐보다 결혼 당시 각자 투입한 자금을 어떻게 온전히 되찾느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특유재산으로 규정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따라서 부모님의 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결혼 전 본인이 모아둔 예금으로 마련한 신혼집 전세보증금 및 주택 매수 자금은, 짧은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그 재산의 감소 방지나 증식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래 출연한 사람이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이 성립한 이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로 부부 재산을 청산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부부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에 이르는 등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분할이 아니라 원상회복 법리에 따라 예물·예단이나 혼인 비용, 신혼집 마련 자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부부가 실제로 함께 거주하며 경제·정서적 공동체를 이룬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집니다.
시도별 이혼 건수 현황과 혼인신고 유무에 따른 절차·입법 동향
행정기관에 신고된 전국 이혼 건수는 2021년 101,673건에서 2025년 88,13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이 수치는 법원에 제기된 이혼 소송 건수가 아니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합산한 행정 신고 기준 통계입니다.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전국 | 101,673건 | 93,232건 | 92,394건 | 91,151건 | 88,130건 |
| 서울특별시 | 14,967건 | 13,174건 | 12,397건 | 12,154건 | 11,685건 |
| 경기도 | 27,256건 | 24,864건 | 24,833건 | 24,734건 | 24,382건 |
| 인천광역시 | 6,740건 | 6,045건 | 6,243건 | 5,948건 | 5,902건 |
| 부산광역시 | 6,248건 | 5,523건 | 5,452건 | 5,185건 | 5,053건 |
| 경상남도 | 7,034건 | 6,530건 | 6,471건 | 6,479건 | 6,124건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전국 및 주요 시도, 2021~2025년 · 조회일 2026-10-27
구체적인 관계 정리 절차를 밟을 때는 혼인신고를 마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라면 법원의 이혼 판결이나 행정 신고 없이 당사자 간 의사 합치만으로 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전세금이나 혼수비 정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만 가정법원에 사실혼 해소에 따른 원상회복·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반면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는 협의이혼 절차를 거치거나, 재산 반환 범위나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 및 가사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만약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협의이혼만 먼저 마치고 재산 정산을 나중에 다투기로 했다면,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 제척기간 도과로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한편, 가사소송법을 전부개정하여 조문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관련 민사사건 이송, 미성년자 절차보조인, 혼인소송 원고 관할 추가, 가사비송 종국재판의 결정 변경 등을 규정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5)이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이혼 사건 접수 시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안이므로 현재 소송 관할과 절차는 현행 가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물·예단·결혼식 비용 반환 여부를 결정하는 두 가지 기준
양가가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 예식장 대관료 및 촬영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 기간과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예물·예단의 수수를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 혼인이 단시일 내에 파탄되어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의칙·형평의 원칙에 따라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예물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법 제843조·제806조의 이혼 위자료 청구와는 별개의 법리에 의한 것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다만 법원 실무에서는 이 반환 청구를 판단할 때 두 가지 제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첫째, 비록 혼인 기간이 다소 짧더라도 부부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이 일정 기간 지속되었다고 인정되면, 예물·예단 수수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과 별도로 예물·예단의 반환이나 예식장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혼인이 극히 짧은 기간 안에 파탄되어 원상회복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교부한 예물·예단의 반환이나 결혼식 비용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단기 파탄을 이유로 결혼 비용 배상을 청구하려는 당사자는,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신혼집 보증금·혼수 가전 정산 기준과 초기 보전처분
단기 이혼에서 금액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신혼집 임차보증금이나 주택 매수 자금입니다. 이때 법원은 임대차계약서나 등기부등본상 누구의 명의로 계약했는지보다 실제 자금을 누가 얼마만큼 출연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시댁이나 처가의 지원금 또는 본인의 결혼 전 예금을 상대방 계좌로 이체하여 상대방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자금 출처와 흐름을 명확히 소명하면 원상회복 또는 기여도 산정을 통해 해당 보증금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 계좌와 부부 계좌 사이에서 오간 자금이 부부 공동에 대한 증여인지, 자녀 일방에 대한 증여인지, 아니면 차용증을 전제로 한 대여금인지에 따라 청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이체 시점의 내역서와 대화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신혼집에 들인 혼수 가전제품과 가구는 원상회복 법리가 적용될 경우 구매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가 현물로 그대로 회수하는 방식을 주로 취합니다. 그러나 이미 일정 기간 사용하여 중고 시세가 크게 하락했거나, 주거지 여건상 한쪽이 물품을 그대로 두고 나오는 경우에는 구매 대금 영수증과 감가상각을 고려한 잔존 가치를 산정하여 금전으로 정산하기도 합니다.
갈등이 깊어져 별거를 시작할 때 감정적으로 짐만 챙겨 나오면서 본인이 구매한 귀금속이나 고가 혼수품을 집에 그대로 두고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추후 소송 단계에서 현물 인도나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이 물품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훼손·처분해 버리면 강제집행이 까다로워지므로, 집을 나오기 전에 물품 보관 상태에 관한 사진과 영상, 결제 영수증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상대방 명의로 계약된 신혼집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두지 않고 본안 소송만 제기하면, 소송 도중 상대방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먼저 수령해 은닉할 위험이 있으므로 소 제기 전후로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혼 성립 요건 및 공동생활 입증 자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공동생활을 시작한 경우라도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한 동거나 교제를 넘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예식 진행 자료, 양가 가족행사 참석 기록, 동일 주소지 전입신고 내역, 공동 생활비 계좌 거래내역 등 부부로서 경제·정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신혼이혼·단기 사실혼 해소 상담 전 점검 사항
- 신혼집 마련 자금의 출처와 금융 흐름: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매수 자금을 누구의 계좌에서 어떻게 송금했는지 보여주는 은행 거래내역서, 결혼 전 보유 예금 증빙, 부모님 지원금 이체 기록 및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확인합니다(근거: 민법 제830조 제1항).
- 실질적인 동거 기간을 입증할 일자 기록: 예식 일자, 주민등록 등·초본상 전입신고일, 신혼집 실제 입주일, 갈등 발생 후 짐을 빼거나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 예물·예단 및 결혼식·혼수 지출 증빙: 양가에 전달한 예단비 내역, 시계·보석 등 예물 구매 영수증, 예식장 대관·촬영 계약서, 혼수 가전·가구 카드 결제 내역과 현재 물품이 누구의 점유 아래 있는지를 파악합니다(근거: 민법 제806조, 제843조).
- 단기 파탄의 원인과 귀책사유 증거: 부부 공동생활이 형성되지 못하고 파탄에 이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 대화 내역, 통화 녹취, 폭언·폭행 관련 진단서, 각서 등을 수집합니다(근거: 민법 제840조, 제806조).
- 보전처분 대상 재산의 특정: 상대방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인적사항과 목적물 주소, 또는 상대방 명의 부동산·예금 계좌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가압류·가처분 신청에 대비합니다.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의 단계
- 동거 기간 및 사실혼·법률혼 여부 진단: 첫 상담에서 결혼식 일자, 혼인신고 유무, 실제 동거 일수를 분석하여 일반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로 접근할 사안인지, 단기 파탄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민법 제806조, 제843조)을 청구할 사안인지 법리적 방향을 설정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자금 출처 분석 및 임차보증금 가압류: 신혼집 보증금과 혼수 비용의 계좌 이체 내역을 대조하여 특유재산 회수 범위를 산정하고, 상대방 명의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여 판결 전 재산 처분을 막습니다.
- 합의·가사조정 또는 본안 소송 제기: 사실혼 관계라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조정 신청으로 조기 정산을 시도하고, 법률혼이거나 합의가 결렬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 및 원상회복·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소장을 제출합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귀책사유 입증: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누락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단기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증과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 판결·조정 성립 및 재산 회수 집행: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또는 확정판결을 통해 반환받을 전세금과 혼수 정산금, 위자료 액수를 확정하고,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해 둔 보증금 채권 등에 대해 추심 및 강제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이혼 소송을 해야 하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해소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이혼 판결이나 행정상 이혼 신고 절차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위자료·재산분할·원상회복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거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판결·심판에 기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신혼부부이혼 시 부모님이 보태주신 전세보증금도 상대방과 나누어야 하나요?
결혼 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아 마련한 전세보증금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른 특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혼인 중 부모님의 지원으로 마련한 경우에는 명의, 지원의 성격(증여·대여 여부), 상대방의 기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특유재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혼인 기간이 짧아 상대방이 해당 보증금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금을 출연한 쪽이 그대로 회수하게 됩니다.
Q. 결혼식장 비용과 예단비를 상대방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형성되기 전에 극히 짧은 기간 내에 파탄에 이른 경우, 파탄에 책임이 없는 당사자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교부한 예물·예단의 반환과 지출한 예식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반면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일정 기간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였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예물·예단·결혼식 비용 등의 반환이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혼인이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 등 신의칙·형평 원칙상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 명의로 계약한 신혼집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가 배우자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보증금의 전부나 상당 부분을 본인이 송금한 사실이 있다면, 계좌 이체 내역 등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 확정은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아 소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 제기 단계에서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신혼집에 들여놓은 가전제품과 가구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단기 파탄으로 원상회복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혼수품을 구매한 당사자가 현물로 각자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볼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하여 중고 가치가 떨어졌거나 한쪽이 물품을 그대로 두고 나오는 경우에는 영수증상의 구입 가액과 사용 기간을 고려해 잔존 가치를 산정하여 금전으로 정산할 수 있으며, 별거 전 물품 목록과 사진, 결제 내역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을 먼저 마친 뒤에도 전세보증금이나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다만 이혼한 날(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재산 정산을 미루고 혼인 관계부터 정리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심판 청구나 보전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Q. 신혼이혼 합의서나 조정조서를 작성할 때 어떤 문구를 점검해야 하나요?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향후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청산 조항)를 넣으면 추후 누락된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문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금액과 지급 기한, 혼수 가전의 현물 인도 목록, 이행 지체 시 지연손해금 약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추후 분쟁과 강제집행 단계에서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상간소송 소멸시효를 주제로 언론에 기고한 대표변호사와 재산분할·양육권자 지정·상간자소송을 수행해 온 변호사들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가사·상속 그룹이 혼인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 양육 쟁점을 살핍니다.
선릉역 사무소 방문 상담과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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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알게 되셨거나 소장·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담당 변호사가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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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