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빌미로 금전을 가져간 상대에게 사기죄 고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혼인취소 변호사 상담
결혼 약속 후 금전을 요구받거나 중대한 신상 정보를 속은 채 혼인신고에 이르렀다면, 사기죄 성립 요건과 혼인취소 청구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Q. 과거에 폐지된 죄명이라는데, 결혼을 미끼로 돈을 가져간 상대를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혼인빙자사기 분쟁이란 결혼을 빌미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거나 중대한 신상 정보를 속여 약혼 또는 혼인신고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형법상 사기죄 고소와 혼인취소·손해배상 청구를 다루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기망 시점에 따라 형사 고소, 가사상 혼인취소 및 약혼해제 소송,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등 구제 수단과 청구 기한이 구분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민법 제750조, 제806조, 제816조 · 조회일 2026-10-27). 신고 기준으로 집계된 전국 연간 이혼 건수는 2021년 101,673건에서 2025년 88,130건으로 집계됩니다(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2021~2025 · 조회일 2026-10-27). 과거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으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도 신혼집 자금·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법률혼 배우자 등 친족 관계인 경우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형법 제347조, 제354조, 제328조 제1항)(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 조회일 2026-10-27). 금전 편취에 대한 형사 고소와 별개로, 약혼해제나 혼인취소에 따른 가사소송 및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 제806조, 제816조, 제825조 · 조회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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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빌미로 한 금전 편취와 신상 기망은 어떤 법령으로 다투나요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친족상도례 적용 기준
일상에서 흔히 부르는 혼인빙자사기죄는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죄명이 아니라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다뤄집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 조회일 2026-10-27).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 조회일 2026-10-27). 연인·약혼·결혼 준비 관계에서 오간 금전이라도, 상대방이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었거나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전세 자금, 예식 비용, 채무 변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교부받았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교제 당시에는 실제로 결혼을 준비했으나 이후 성격 차이나 외부 사정으로 파혼에 이르렀거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제하지 못한 데 그친다면,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약혼해제 문제로 분류되어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금전 교부 시점의 허위 사실 고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혼 혼인신고를 마친 뒤에 배우자 사이에서 금전 편취가 일어났거나 범행 당시 친족 관계가 성립해 있었다면 형법 제354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8조, 제354조 · 조회일 2026-10-27). 현행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8조 · 조회일 2026-10-27). 또한 형법 제32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의 친고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8조 · 조회일 2026-10-27). 금전을 편취당한 시점이 혼인신고 전인지 후인지, 그리고 가족을 사칭한 제3자가 범행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고소 절차와 고소 기간 산정이 달라지므로 범행 일시와 신분 변동 시점을 대조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여부에 따른 민사·가사상 구제 절차와 청구 기한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는 혼인신고 유무와 피해 내용에 따라 형사 고소, 민사소송, 가사소송으로 나뉩니다. 형사 고소는 피고소인의 형사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편취당한 원금과 위자료를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민사·가사상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 약혼 단계에서 상대방의 거짓말이나 금전 편취로 결혼이 무산되었다면 민법 제80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약혼해제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6조 · 조회일 2026-10-27). 약혼 관계에 이르지 않은 교제 단계에서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교제 중 금전 편취 등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와 대여금 반환 청구(민법 제598조 이하)는 각각 별개의 법적 근거에 따르므로, 사안에 맞는 청구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 · 조회일 2026-10-27).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상대방의 기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민법 제816조 제3호(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6조 · 조회일 2026-10-27). 대법원 판례는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되는 사기란 혼인 당사자나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본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본인이 그 기망당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본질적이고 중대한 사유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직업, 학력, 재산 상태나 과다 채무, 전과, 과거 혼인 및 출산 전력 등이 혼인 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법 제823조에 따라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기망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 안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23조 · 조회일 2026-10-27). 혼인이 취소되면 민법 제824조에 따라 그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하며 장래를 향하여 혼인이 해소되고, 민법 제825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806조에 따라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6조, 제824조, 제825조 · 조회일 2026-10-27).
시도별 이혼 건수 현황과 가사소송 절차 관련 동향
혼인 관계의 해소를 다루는 전체 인구동태 현황을 보면, 신고 기준으로 집계된 전국 이혼 건수는 2021년 101,673건에서 2022년 93,232건, 2023년 92,394건, 2024년 91,151건, 2025년 88,130건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2021~2025 · 조회일 2026-10-27). 2025년 기준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382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특별시 11,685건, 경상남도 6,124건, 인천광역시 5,902건, 부산광역시 5,053건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2021~2025 · 조회일 2026-10-27). 이 통계는 행정기관에 접수된 이혼 신고 기준의 수치이며, 혼인취소나 약혼해제 소송 건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전국 | 101,673건 | 93,232건 | 92,394건 | 91,151건 | 88,130건 |
| 서울특별시 | 14,967건 | 13,174건 | 12,397건 | 12,154건 | 11,685건 |
| 부산광역시 | 6,248건 | 5,523건 | 5,452건 | 5,185건 | 5,053건 |
| 대구광역시 | 4,111건 | 3,675건 | 3,931건 | 3,816건 | 3,549건 |
| 인천광역시 | 6,740건 | 6,045건 | 6,243건 | 5,948건 | 5,902건 |
| 광주광역시 | 2,572건 | 2,360건 | 2,399건 | 2,258건 | 2,150건 |
| 대전광역시 | 2,754건 | 2,492건 | 2,471건 | 2,423건 | 2,402건 |
| 울산광역시 | 2,425건 | 2,165건 | 2,060건 | 1,977건 | 1,924건 |
| 세종특별자치시 | 624건 | 546건 | 569건 | 560건 | 538건 |
| 경기도 | 27,256건 | 24,864건 | 24,833건 | 24,734건 | 24,382건 |
| 강원특별자치도 | 3,161건 | 3,117건 | 2,961건 | 3,016건 | 2,783건 |
| 충청북도 | 3,256건 | 3,271건 | 3,255건 | 3,253건 | 3,080건 |
| 충청남도 | 4,798건 | 4,527건 | 4,429건 | 4,638건 | 4,356건 |
| 전북특별자치도 | 3,748건 | 3,377건 | 3,420건 | 3,453건 | 3,114건 |
| 전라남도 | 3,776건 | 3,565건 | 3,517건 | 3,473건 | 3,369건 |
| 경상북도 | 5,097건 | 4,911건 | 4,870건 | 4,669건 | 4,708건 |
| 경상남도 | 7,034건 | 6,530건 | 6,471건 | 6,479건 | 6,124건 |
| 제주특별자치도 | 1,490건 | 1,564건 | 1,493건 | 1,648건 | 1,504건 |
| 국외 | 1,616건 | 1,526건 | 1,623건 | 1,467건 | 1,507건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2021~2025년, 행정구역 전체 · 조회일 2026-10-27
한편 혼인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사사건 절차와 관련하여, 조문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관련 민사사건 이송 및 혼인소송의 원고 관할 추가 등을 규정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5)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가사사건 접수 시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 등을 담은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060)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5),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060) · 조회일 2026-10-27).
기망 사실 입증 자료 확보와 대응 과정의 유의점
연인이나 예비부부, 법률혼 배우자 사이라는 이유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이체 메모를 남기지 않은 채 금전을 건네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연인 간의 호의에 의한 단순 증여나 공동 데이트 비용, 공동 생활비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탄핵하고 기망에 의한 편취나 대여 사실을 입증하려면 금전이 오가기 직전에 나눈 메시지, 통화 녹음,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자금이 결혼 준비(신혼집 계약, 예단·예물, 예식장 비용 등)나 특정 조건하에 교부되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시했던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위조되었거나 허위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대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망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감정적으로 먼저 추궁하거나 연락을 차단하면 상대방이 기존 대화방을 나가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보유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민법 제823조에서 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넘기면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취소 청구는 불가능해집니다. 혼인취소는 소급효가 있어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되는 반면, 재판상 이혼은 소급효가 없으므로, 제척기간 도과 후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등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를 검토해야 하며 이 경우 법적 효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823조, 제840조)(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23조 · 조회일 2026-10-27). 따라서 형사 고소장 접수나 가사·민사 소장 발송에 앞서 상대방 명의의 예금채권이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먼저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척기간과 고소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기죄 고소와 혼인취소·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 결혼할 것처럼 신혼집 마련 자금, 대출 상환금, 사업 자금 등을 요구해 돈을 가져간 뒤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거나 파혼을 통보한 경우
- 상대방이 고지한 직업, 학력, 자산 규모, 다중 채무 유무, 전과 사실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금전 교부나 혼인신고 이후에 알게 된 경우
- 과거의 혼인 전력이나 자녀 출산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초혼 행세를 하여 혼인신고에 이르게 한 경우
- 가족이나 직장 동료 대행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상견례와 결혼식을 진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신분을 속여 예식 비용과 축의금, 혼수 자금을 편취한 경우
- 사기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지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취소와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
- 법률혼 혼인신고 전후에 걸쳐 배우자에게 재산을 편취당하여 친족상도례(친고죄 고소 요건) 적용 범위와 피해금 회수 수단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
상담부터 고소·소송 진행까지 어떻게 이어지나요
1단계 사실관계 파악 및 기한 산정
금전이 교부된 시점과 명목, 혼인신고 여부, 상대방의 사기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 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민법 제823조의 혼인취소 제척기간(3월)과 형사 고소 기간 도과 여부를 확인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23조, 형법 제328조 · 조회일 2026-10-27).
2단계 기망 입증 자료 수집 및 보전처분
메신저 대화 내역, 계좌이체 내역, 통화 녹음, 허위 신상 고지 정황 자료를 취합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예금채권·부동산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3단계 형사 고소장 접수 및 수사 대응
형법 제347조 사기 혐의(필요시 사문서위조·동행사 등 포함)의 구성요건에 맞춰 편취 금액과 기망 수단을 특정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 조회일 2026-10-27).
4단계 가사·민사 소송 제기 및 입증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가정법원에 혼인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법원에 약혼해제·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은닉 재산과 기망 사실을 증명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 제806조, 제816조, 제825조 · 조회일 2026-10-27).
5단계 판결 확보 및 강제집행
형사 사건의 처벌 결과와 가사·민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혼인취소 확정 시) 절차를 밟고, 상대방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통해 판결금을 회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연락이 끊겼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도 결혼 준비 자금·신혼집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법률혼 배우자 등 친족 관계인 경우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형법 제347조, 제354조, 제328조 제1항)(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 조회일 2026-10-27). 단순 변심에 의한 파혼이나 일시적 변제 지체와 구별하려면 돈을 건넬 당시 상대방이 말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달랐다는 점, 혹은 당시 이미 다중 채무 상태였거나 다른 연인이 있었다는 점 등 기망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의 사기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취소 소송으로 결혼 기록을 정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6조 · 조회일 2026-10-27). 다만 민법 제823조에 의해 사기를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하면 취소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며,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민법 제824조에 따라 장래를 향하여 혼인이 해소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23조, 제824조 · 조회일 2026-10-27).
Q.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면 뺏긴 돈과 위자료도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는 국가 수사기관을 통해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를 밝히고 형사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고소만으로 피해 금액이 자동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요청하며 피해금을 변제하는 경우도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배상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806조·제825조에 따른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 제806조, 제825조 · 조회일 2026-10-27).
Q. 법률혼 혼인신고 후에 배우자에게 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사기죄에는 형법 제354조에 따라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규정이 준용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8조, 제354조 · 조회일 2026-10-27). 과거에는 배우자 등 근친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형법 개정을 거쳐 현행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범한 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8조 · 조회일 2026-10-27). 법률혼 배우자 등 친족 사이의 사기 범행은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고소 시기와 취소 가능 기간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
Q. 소송을 진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은 어떤 요인에 따라 달라지나요?
진행하는 절차가 형사 고소 단독인지, 혼인취소·위자료 등 가사소송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하는지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달라집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 다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 범위, 상대방의 소재 불명에 따른 공시송달 여부 등이 전체 소송 기간과 제반 비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상간소송 소멸시효를 주제로 언론에 기고한 대표변호사와 재산분할·양육권자 지정·상간자소송을 수행해 온 변호사들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가사·상속 그룹이 혼인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 양육 쟁점을 살핍니다.
선릉역 사무소 방문 상담과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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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알게 되셨거나 소장·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담당 변호사가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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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