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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강박이나 합의 없는 이혼신고를 되돌리는 이혼무효소송과 취소 절차 변호사 상담

협의이혼 후 경위에 다툼이 있다면, 무효·취소 사유와 제소기간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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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이미 구청에 이혼신고가 접수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었는데, 다시 혼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나요?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처리된 전국 연간 이혼 건수는 2021년 101,673건에서 2025년 88,130건으로 집계됩니다. 이처럼 수리된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이혼 합의가 전혀 없었거나 서류가 위조되었다면 이혼무효소송을, 상대방이나 제3자의 사기·강박으로 이혼 의사를 표시했다면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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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부터 집행까지전담팀이 단계별 대응을 직접 담당

사건을 직접 책임지는 이혼·상간소송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재산분할과 양육·위자료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 부존재와 기망·협박에 따른 이혼 효력 다툼 기준

이혼무효와 이혼취소를 가르는 성립 요건과 법률 효과

부부 사이에 혼인 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 합치가 전혀 없었음에도 서류 위조나 일방적 절차 진행 등으로 협의이혼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가류 가사소송을 제기합니다. 반면에 일단 협의이혼 의사를 표시하고 신고에 이르렀으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말미암아 그 의사를 결정한 때에는 나류 가사소송인 이혼취소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두 소송은 성립 요건뿐 아니라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의 법률 효과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방식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이혼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정리되어 등록부상 이혼 기록 자체가 정정 대상이 되지만, 이혼취소 판결은 확정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이혼의 효력이 소멸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또한 협의이혼 당시 약정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조건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이혼 자체의 무효·취소 사유가 아니라 별도의 이행 청구 절차를 통해 강제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고 기준 전국 이혼 건수는 2021년 101,673건, 2022년 93,232건, 2023년 92,394건, 2024년 91,151건, 2025년 88,130건이며, 2025년 기준 시도별로는 경기도 24,382건, 서울특별시 11,685건, 경상남도 6,124건, 인천광역시 5,902건, 부산광역시 5,053건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 수치는 행정기관에 접수된 전체 이혼 신고 건수로서 소송 건수를 뜻하지 않으며, 일단 신고가 수리되어 공적 장부에 반영된 뒤에는 당사자 사이의 사적 합의만으로는 기록을 되돌릴 수 없어 법원의 판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국 101,673 93,232 92,394 91,151 88,130
서울특별시 14,967 13,174 12,397 12,154 11,685
부산광역시 6,248 5,523 5,452 5,185 5,053
대구광역시 4,111 3,675 3,931 3,816 3,549
인천광역시 6,740 6,045 6,243 5,948 5,902
광주광역시 2,572 2,360 2,399 2,258 2,150
대전광역시 2,754 2,492 2,471 2,423 2,402
울산광역시 2,425 2,165 2,060 1,977 1,924
세종특별자치시 624 546 569 560 538
경기도 27,256 24,864 24,833 24,734 24,382
강원특별자치도 3,161 3,117 2,961 3,016 2,783
충청북도 3,256 3,271 3,255 3,253 3,080
충청남도 4,798 4,527 4,429 4,638 4,356
전북특별자치도 3,748 3,377 3,420 3,453 3,114
전라남도 3,776 3,565 3,517 3,473 3,369
경상북도 5,097 4,911 4,870 4,669 4,708
경상남도 7,034 6,530 6,471 6,479 6,124
제주특별자치도 1,490 1,564 1,493 1,648 1,504
국외 1,616 1,526 1,623 1,467 1,507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2021~2025년 행정구역 전체 · 조회일 2026-10-27

가장이혼의 효력 판단과 3월의 취소 청구 제소기간

실무상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유형은 채무 초과로 인한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부부가 합의해 외형상 신고를 마친 가장이혼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강제집행 면탈 등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사기·강박에 의한 이혼취소(민법 제838조)는 이혼의사 표시 자체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으며, 이혼 후의 사정에 관한 기망은 이혼의사 표시 자체의 하자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이혼취소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기준은 법률이 정한 제소기간입니다. 민법 제839조는 사기·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을 규정한 민법 제823조를 이혼에 준용하므로,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월이 지나면 취소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 3월의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제척기간에 해당하므로, 기망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나 협박 상태에서 벗어난 시점이 언제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금융 내역, 통화 녹음 등의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반면 이혼무효소송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신분 행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별도의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 수리 후 오랜 시일이 지나 상대방이 재혼했거나 상속·재산 처분 등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 뒤에는 당시 이혼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경위를 파악한 직후 서류 필적이나 의사확인 절차 참석 여부 등을 곧바로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가정법원 전속관할과 조정전치주의 적용 차이

이혼무효와 이혼취소 사건은 모두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제1심 전속관할을 가집니다. 만약 부부 모두가 마지막 공통 주소지 관할 구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소송이 접수된 뒤 진행되는 심리 절차에서는 가류 사건과 나류 사건의 구분에 따라 조정 절차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혼무효소송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므로 가사소송법상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변론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와 달리 나류 가사소송사건인 이혼취소소송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한편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무효·취소 청구와 더불어 부당한 이혼 신고로 입은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다류 가사소송사건)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사소송법을 전부개정하여 조문 체계를 개편하고 혼인소송의 원고 관할 추가 등을 규정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위원회 심사 중이며, 가사사건 접수 시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 등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신고 수리 전 철회 방법과 판결 확정 후 등록부 정리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고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았더라도, 아직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서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소송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본인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서가 수리되어 소송을 통해 이혼무효 또는 이혼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판결 확정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자동으로 원상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거나 취소 신고를 마쳐야 공적 장부상의 신분 관계가 정리됩니다.

만약 협의이혼의 무효나 취소를 다투는 대신 기존 이혼 당시 누락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계라면, 이혼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는 소송이 아니라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하는 재산분할청구 또는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신청 등 별도의 구제 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안의 쟁점이 신분 관계의 회복인지 금전적 조건의 이행인지에 따라 청구 취지와 관할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의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본인이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에 출석한 적이 없거나 도장·서명이 도용되어 이혼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경우
  •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행·협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협의이혼 확인을 받고 신고에 이른 경우
  • 채무 문제나 재산 관리 등을 이유로 상대방의 기망에 속아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으나 기망 사실을 알게 된 지 3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마쳤으나 상대방이 행정관청에 신고서를 접수하기 전에 이혼 의사를 철회하려는 경우
  • 부당한 이혼 신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동시에 상대방이나 가담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를 병합하려는 경우
  • 이혼무효 또는 이혼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및 후속 신분 정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상담부터 진행까지

  • 신고 경위 및 제소기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기록 등을 토대로 신고 수리 시점과 사기 인지일·강박 종료일을 대조하여 3월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 청구 유형 결정 및 증거 수집: 의사 합치 자체가 없었던 무효 사안인지 기망·협박에 의한 취소 사안인지를 구분하고, 각서·메신저 대화·통화 녹취·금융 거래 내역·필적 감정 대상 서류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합니다.
  • 관할 가정법원 소장 접수 및 조정·변론 진행: 부부의 주소지 기준 전속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이혼취소 청구는 조정 절차를 거치고 이혼무효 청구는 변론기일을 통해 의사 형성의 하자를 심리합니다.
  • 판결 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 정정 신청 또는 신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를 피하려고 부부가 합의해 신고한 가장이혼도 이혼무효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A. 강제집행 면탈 등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부부 사이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혼인 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가 있었다면 대법원 판례상 무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은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이혼 후 재결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 자체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이혼취소소송은 언제까지 법원에 제기해야 하나요?

A. 민법 제839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23조에 따라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기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나 협박 상태에서 벗어난 날을 기준으로 신속히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Q.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을 거친 재판상 이혼도 무효나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나요?

A. 이혼무효소송과 이혼취소소송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신고로 성립하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 성립으로 확정된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혼무효·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판결 확정 과정에 법정 재심 사유나 추완항소 요건이 있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A.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 성립으로 확정된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혼무효·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판결 확정 과정에 법정 재심 사유나 추완항소 요건이 있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무효소송과 이혼취소소송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신고로 성립하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Q. 협의이혼 시 약속했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상대방이 주지 않는데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A. 이혼 당시에는 혼인 관계를 해소하려는 진정한 합의가 있었고 단지 사후에 금전 지급이나 양육 조건 등 부수적 약정을 지키지 않는 것뿐이라면 이혼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대신 약정금 청구 소송, 미지급 재산분할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신청 등 별도의 법적 절차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도과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Q. 이혼무효나 이혼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는 자동으로 원래대로 돌아오나요?

A.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행정관청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 정정 신청이나 신고를 해야 공적 기록이 회복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상간소송 소멸시효를 주제로 언론에 기고한 대표변호사와 재산분할·양육권자 지정·상간자소송을 수행해 온 변호사들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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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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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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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변
담당 변호사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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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