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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 이혼상간전담팀

혼인신고가 없어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사실혼은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를 말합니다.
  • 판례상 사실혼 해소 시에도 재산분할 규정이 유추적용되고, 부당 파기에 대한 위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결혼식, 동거 기간, 가족·지인들의 인식, 경제 공동체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혼 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 사실혼 성립의 입증, 해소 경위와 책임, 공동 형성 재산의 범위, 자녀의 인지·양육 문제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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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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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부터 집행까지전담팀이 단계별 대응을 직접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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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직접 책임지는 이혼·상간소송팀

김앤장·세종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형사법·부동산) 등 각 분야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 이혼소송 전문
윤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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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 재산분할 전문
정종대
  • 이혼소송 · 재산분할 · 전략협상
  • 서울대 경영학과 · 연세대 법전원
  • 세종 · 광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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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 이혼·가사소송
백다은
  • 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한양대 영어교육과 · 충북대 법전원 졸업
  • 이혼·가사 · 형사 · 민사·행정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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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 이혼·가사소송
박정원
  • 이혼·가사 · 민사·형사 · 노동
  • 숙명여대 법학과 · 이화여대 법전원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변호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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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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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수
  • 위자료 · 양육권 · 의료기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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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LAW MARRIAGE

사실혼,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은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를 말합니다. 판례상 사실혼 해소 시에도 재산분할 규정이 유추적용되고, 부당 파기에 대한 위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념

결혼식, 동거 기간, 가족·지인들의 인식, 경제 공동체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혼 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단순 동거와는 구별됩니다.

주요 쟁점

사실혼 성립의 입증, 해소 경위와 책임, 공동 형성 재산의 범위, 자녀의 인지·양육 문제가 쟁점입니다.

대응 방향

결혼식 자료, 주거·생활비 자료, 가족 왕래 기록 등 관계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한 뒤 청구 구조를 설계합니다.

유의사항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법률상 부자관계가 인정되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혼인신고 없이 10년을 살았는데 재산분할이 되나요?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함께 형성한 재산의 범위와 기여를 입증할 자료 정리가 출발점입니다.
Q.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며 떠났습니다. 위자료가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는 사실혼 부당 파기는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실체와 파기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합니다.

CASE CHECK

이런 상황이라면,
이른 시점에 상담하세요

이혼·상간 사안은 증거 확보 시점과 초기 대응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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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수집은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확보 전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PRACTICE AREAS

이혼과 상간소송, 관련 분야 전반을 다룹니다

원고 대리부터 피고 방어까지, 사건의 양 측면을 모두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01

상간소송

원고 및 피고 대리 모두 가능
  • 원고 측 위자료 청구 소송
  • 피고 측 방어 및 감액 대응
  •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 합의·조정 협상
  • 가압류·가처분 신청
02

이혼소송·협의이혼

재판이혼 · 협의이혼 · 국제이혼
  • 재판이혼 소송 대리
  • 협의이혼 인증 절차
  • 국제이혼 대응
  • 위자료 청구
  • 면접교섭권 조정
03

재산분할·자산 보전

은닉 재산 추적 및 가압류 연계
  • 재산분할 청구 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특유재산·공동재산 구분
  • 부동산·금융자산 추적
  • 분할비율 협상
04

양육권·친권·양육비

자녀 관련 가사 분쟁 전반
  • 양육권·친권자 지정
  • 양육비 이행 청구
  • 양육비 산정·변경
  • 면접교섭권 조정
  • 양육자 변경 심판

KEY POINTS

상간·이혼 소송에서 먼저 확인할 것들

사안마다 적용 여부가 다르며,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는 10년
민법 제766조 ·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인지했다면 청구 가능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유지
이혼 없이도 청구 가능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사례 다수
상간소송 · 별도 진행

가정을 지키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혼인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책임을 묻고, 재접촉 금지 등을 확보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산 보전
가압류·가처분 신청
판결 전 재산 처분·은닉 방지
보전처분 · 민사집행법

받아낼 재산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은닉하면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을 소송 초기에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 종결
위약벌 조항 설계
비밀유지 · 재접촉 금지 · 재발 방지
합의서 · 부제소합의

합의서 한 장이 재발을 막습니다

소송 없이 종결하는 경우에도 책임 범위, 지급 방식, 비밀유지, 재접촉 금지, 위약벌 조항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이행이 확보되고 분쟁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행 방식

상담부터 진행까지

RESPONS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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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LK PARTNERS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정밀한 전략으로 접근합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 인프라 · 조정·합의를 통한 신속한 해결 · 초기 대응부터 판결 후 집행까지 ·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신뢰성

이혼·상간소송 전담센터 선택 이유 자세히 보기 →

FREQUENTLY ASKED

이혼·상간소송, 이것이 궁금합니다

Q상간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상간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위자료 청구(금전 배상)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 단계에서는 재접촉·재연락 금지, 위약벌 등을 포함한 합의서를 체결해 재발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상간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Q상간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나요?+
메시지·카카오톡 기록, 통화 내역, 숙박업소 이용 기록, 사진·영상, 주변인 진술 등 여러 간접 증거를 종합해 관계의 지속성과 혼인 침해 정도를 입증합니다. 증거 수집은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상간 소송 진행 중에도 배우자와 이혼해야 하나요?+
상간 소송은 혼인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 가능하며,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혼 여부와 상간 소송 진행 방식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은 부부간 합의가 된 상태에서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이고, 재판이혼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이 판단하는 분쟁 절차입니다. 갈등이 크거나 재산·양육 문제에서 입장 차이가 크면 재판이혼으로 진행됩니다.
Q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각자의 소득·직업, 가사·육아 기여도, 부동산·금융자산·채무 현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비율을 정합니다.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양육권은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양육 환경의 안정성, 주 양육자 역할 수행 정도, 아이의 연령과 생활 패턴, 부모의 양육 의지 등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종합 판단합니다. 법원 기준에 맞게 양육 계획을 정리하고 입증하는 작업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Q배우자 외도의 증거가 있으면 이혼에서 무조건 유리한가요?+
외도를 포함한 유책성은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혼 전체에서 무조건 유리한 판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 중심으로, 양육권은 아동 이익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외도 증거만으로 모든 항목에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내용증명은 어떤 상황에서 보내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권리 침해 중단 요구, 채무 이행 요청, 상간 사실 통지 등 분쟁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공식 통지의 증거가 되고 상대방에게 법적 분쟁 가능성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Q합의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책임 범위, 금전 지급 방식, 비밀유지, 재발방지 조항, 부제소합의 등 핵심 쟁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위반 시 위약벌을 설정해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며, 법원에서 유효하게 인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Q방문 상담 외 비대면 상담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전화 상담과 화상 회의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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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은 이혼소송·상간소송·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등 가사 분쟁 전반의 소송 대리와 내용증명·합의 등 소송 외 해결을 검토하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를 확인한 뒤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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