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변호사 상담 — 이행명령·감치·직접지급명령과 제재 절차
가사소송법상 강제이행 수단 선택부터 양육비이행법상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및 형사 처벌 요건까지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양육비 강제이행 신청과 관련하여 최근 국내 이혼 신고 건수와 국회 법안 발의 현황은 어떠한가요? A. 국내 연간 이혼 신고 건수는 2021년 101,673건에서 2025년 88,13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출처: P01 — KOSIS 국가통계포털, 조회일: 2026-10-27). 한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등을 규율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의원 발의 법률안은 총 13건이며,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결정을 이행명령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출처: P02 — 열린국회정보, P03 — 의안정보시스템, 조회일: 2026-10-27).
Q. 전 배우자가 약속한 날짜에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연락을 피할 때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급여 소득이나 보유 재산 유무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S01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조회일: 2026-10-24). 고정 급여가 없거나 재산 내역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 및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불이행이 이어질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범위의 감치 신청을 진행하는 한편,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명단 공개는 채권자 신청 요건 명시)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요청·실시하는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등의 행정 제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출처: S01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제64조·제67조·제68조 / S0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S04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21조의4·제21조의5제1항, 조회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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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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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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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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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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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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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소득 형태에 따른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일시금지급 절차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나 법원의 판결·조정조서·심판서가 존재함에도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강제이행 수단을 고를 때는 먼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법률 제20432호, 2024. 9. 20. 타법개정, 2026. 1. 1. 시행) 제63조의2에 따르면,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권리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아직 이행기가 돌아오지 않은 장래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매달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 해당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므로 후속 대책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제6항).
상대방이 정기 급여를 받지 않는 자영업자이거나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에 따라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채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파악하기 어렵다면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른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 결과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라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제48조의3 제1항).
| 가사소송법상 절차 | 근거 조문 | 신청 및 발령 요건 | 불이행 시 후속 조치·효과 |
|---|---|---|---|
| 재산명시·재산조회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 양육비 등 재산상 청구 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재산목록 제출 명령 및 공공기관·금융기관 전산망 조회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정기금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시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기간 내 미제공 시 양육비 전부·일부 일시금 지급 명령 및 과태료 |
| 이행명령 | 가사소송법 제64조 |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상 금전 지급 등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시 | 일정 기간 내 이행 촉구, 불이행 시 과태료 또는 감치 |
| 과태료·감치 |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 | 이행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30일의 범위에서 감치 |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신청과 과태료·감치 결정의 요건
이미 밀린 과거의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기본적인 경로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의 이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 수위가 높아집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채무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어 스스로 지급하게 만드는 간접강제 수단이지만, 과태료 수납금이 양육비 권리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지급을 이끌어내기 위해 감치 신청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양육비와 관련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제1호),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3호) 가정법원이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3호). 감치 결정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처분인 만큼 상대방의 주소지 송달 여부와 심문기일 출석 여부, 미지급 횟수 및 기간 요건을 서면으로 치밀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제68조 제1항).
양육비이행법상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와 형사 처벌
가사소송법상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명령 또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 제재와 형사 처벌 절차가 적용됩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제21조의5(명단공개)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5 제1항).
이처럼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는 감치명령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단계부터 대상이 되는 반면, 형사 처벌은 감치명령 결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불이행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요건이 구별됩니다. 현행 동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이나 감치를 신청할 때부터 향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및 형사 고소 요건까지 염두에 두고 청구 취지와 불이행 기간 산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도별 이혼 신고 건수 추이와 양육비 이행 관련 입법 현황
혼인 관계 해소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는바, 전국 연간 이혼 신고 건수는 2021년 101,673건, 2022년 93,232건, 2023년 92,394건, 2024년 91,151건, 2025년 88,13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시도별로는 2025년 기준 경기도가 24,382건, 서울특별시가 11,685건, 경상남도가 6,124건, 인천광역시가 5,902건, 부산광역시가 5,053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행정기관에 접수된 이혼 신고 기준 통계로,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송이나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건수와는 구분됩니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등을 규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제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회일 기준 총 13건입니다.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전국 (17개 시도 + 국외) | 101,673건 | 93,232건 | 92,394건 | 91,151건 | 88,130건 |
| 경기도 | 27,256건 | 24,864건 | 24,833건 | 24,734건 | 24,382건 |
| 서울특별시 | 14,967건 | 13,174건 | 12,397건 | 12,154건 | 11,685건 |
| 경상남도 | 7,034건 | 6,530건 | 6,471건 | 6,479건 | 6,124건 |
| 인천광역시 | 6,740건 | 6,045건 | 6,243건 | 5,948건 | 5,902건 |
| 부산광역시 | 6,248건 | 5,523건 | 5,452건 | 5,185건 | 5,053건 |
| 경상북도 | 5,097건 | 4,911건 | 4,870건 | 4,669건 | 4,708건 |
| 충청남도 | 4,798건 | 4,527건 | 4,429건 | 4,638건 | 4,356건 |
주: 2026-07-01 행정구역 개편 전 이름 기준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2021~2025년, 행정구역 전체 · 조회일 2026-10-27
양육비 이행확보 및 가사소송 절차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양육비 강제이행 수단 및 가사사건 절차와 관련하여 국회에는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의 형식을 결정으로 명확히 하고 집행력을 부여하며 사전처분 결정을 이행명령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23) 등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의안 5건의 처리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처리일 | 처리 상태 |
|---|---|---|---|---|---|
| 2222076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10-26 | 미정(접수) | - | 계류 |
| 2221791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10-06 | 성평등가족위원회 | - | 계류 |
| 2220710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8-24 | 성평등가족위원회 | - | 계류 |
| 2216390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28 | 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
| 2216085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16 | 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점검표
변호사와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논의하기 전에 아래 자료와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사건 진행 방향을 신속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결정문·조서) 확보 여부: 가정법원의 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또는 협의이혼 시 교부받은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심판의 경우에도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하므로, 집행력 있는 문서의 정본과 송달증명원을 준비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만약 당사자 간 단순 각서만 있고 법원 문서가 없다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미지급 내역 및 기간 정리: 약정된 지급일, 월 지급액, 지금까지 실제로 입금된 내역(계좌 거래내역서)을 대조하여 총 미지급 금액과 연체 횟수(2회 이상인지, 이행명령 후 3기 이상인지 등)를 월별로 표기합니다.
-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단서: 상대방이 현재 재직 중인 직장명(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특정 가능 여부), 보유 부동산 주소, 주거래 은행 또는 차량 번호 등 알고 있는 재산 정보를 메모합니다.
- 상대방의 현 주소지 및 연락 기록: 법원 서류(이행명령·감치 신청서 부본 등)가 송달될 수 있는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소, 그리고 양육비 지급을 독촉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나 일반 각서로만 약속했는데 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발급한 양육비부담조서 없이 당사자끼리 작성한 각서나 구두 합의만 있다면 곧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어렵고,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한 번씩 일부 금액만 입금하면서 미지급 상태를 끌고 있는데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정기금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약정된 월 양육비 중 일부만 지급하여 미지급분이 누적된 횟수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인 입금 내역과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Q3. 이행명령을 신청해 결정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며 버티면 바로 감치나 출국금지가 되나요?
A3.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권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3기 이상 불이행 시 제68조제1항에 따라 30일 범위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에 따라 가사소송법상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채권자 신청 요건)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준다는 이유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해도 되나요?
A4.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법적으로 별개의 권리·의무로 다루어집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로 면접교섭을 차단하면 상대방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이 내려질 경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면접교섭 제한이나 변경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임의로 거부하기보다 법원에 별도의 심판을 청구하여 다투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상간소송 소멸시효를 주제로 언론에 기고한 대표변호사와 재산분할·양육권자 지정·상간자소송을 수행해 온 변호사들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가사·상속 그룹이 혼인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 양육 쟁점을 살핍니다.
선릉역 사무소 방문 상담과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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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알게 되셨거나 소장·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담당 변호사가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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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