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파혼 위자료 변호사 상담 결혼식 앞두고 파혼했다면 위자료와 예물·예단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예식과 혼수를 준비하다 파혼에 이르렀다면, 귀책사유와 지출 증빙부터 확인하세요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식장까지 예약했는데 상대방 잘못으로 파혼하게 되면 위자료와 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관계를 정리한 전국 이혼 신고 건수는 2025년 88,130건으로 집계되었으나, 혼인신고 전 결혼 준비 단계에서 관계가 깨지는 약혼해제 사건은 이 통계와 별개로 민법상 약혼 규정에 따라 다뤄집니다(KOSIS 인구동향조사, 2025년). 양가 상견례나 예식장 계약처럼 장래 혼인 합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에서 한쪽의 귀책사유로 파혼에 이르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위자료와 결혼 준비로 지출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 또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파혼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자신이 건넨 예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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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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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예물 반환 기준
약혼의 법적 성립과 민법이 정한 정당한 해제 사유
결혼식장을 알아보고 양가 상견례를 마쳤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약혼 관계였는지부터 먼저 따져야 파혼에 따른 법적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0조, 제806조). 단순한 연인 사이의 교제나 구두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며, 양가 부모의 공식적인 승낙, 예물·예단 교환, 웨딩홀이나 신혼집 계약, 청첩장 인쇄 등 장래에 혼인하기로 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약혼 성립이 인정됩니다. 약혼이 성립하더라도 민법 제803조는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혼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을 깬 쪽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민법 제803조, 제806조).
적법하게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 제804조 각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첫째,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제1호), 둘째,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제2호), 셋째, 성병, 불치의 정신병이나 그 밖의 불치의 악질(병질)이 있는 경우(제3호), 넷째,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하거나 혼인한 경우(제4호), 다섯째,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제5호), 여섯째,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제6호), 일곱째,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경우(제7호), 여덟째,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8호)입니다(민법 제804조). 실무에서는 제8호의 '그 밖에 중대한 사유'를 두고 다툼이 자주 벌어지는데, 학력·직업·재산 상태·과거 혼인 및 출산 전력 등 결혼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사항을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나, 상대방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혼인 준비 과정에서 심각한 모욕과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이 중대한 사유로 다뤄집니다.
재산상 손해·파혼 위자료 산정과 예물·예단 원상회복
과실 있는 상대방으로 인해 약혼이 해제되면, 피해 당사자는 민법 제80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재산상 손해에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직접 지출했다가 파혼으로 인해 회수하지 못하게 된 통상손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식장 예약 취소로 몰취당한 계약금이나 위약금,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이른바 스드메) 취소 수수료, 신혼여행 항공권·숙박 취소 위약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두 사람이 공동으로 개설한 결혼 준비 계좌에서 지출한 비용인지, 한쪽이 전액 부담한 비용인지에 따라 청구 가능한 실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결제 주체와 분담 내역을 항목별로 분리해 계산해야 합니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을 파기하면서 발생한 위약금, 이미 구매해 포장만 뜯은 혼수 가전·가구의 가치 하락분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는 계약 명의와 물품의 현존 가치, 반환 가능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파혼 위자료는 약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교제 기간, 파혼 원인의 악의성 정도, 청첩장 발송이나 지인 초청 등 주변에 결혼 사실이 알려진 범위, 파혼으로 인해 당사자가 입은 사회적·심리적 타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법원이 액수를 정합니다. 이와 별개로 약혼의 징표로 주고받은 예물(반지, 시계, 가방 등)과 예단비는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수수되는 것이어서, 법리상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파혼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게 되면 조건이 성취되어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파혼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 당사자가 자신이 상대방에게 건넸던 예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반대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 없이 양측 합의로 파혼했거나 쌍방의 잘못이 대등한 수준이라면, 서로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을 뿐 이미 함께 거주하며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단순 약혼해제가 아니라 사실혼 부당파기 법리가 적용되어 재산분할 청구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정법원 관할·조정전치 절차와 초기 대응 시 주의사항
상대방에게 약혼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때는 민법 제805조에 따라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만약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805조). 다만 구두나 휴대전화 메시지로만 파혼을 통보하면, 나중에 소송 단계에서 상대방이 오히려 '이유 없이 먼저 일방적으로 결혼을 깨뜨렸다'고 맞서며 귀책사유를 뒤집어씌우는 일이 빈번합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기망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감정적으로 혼인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동을 먼저 취하면, 민법 제804조 제7호의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청구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804조, 제806조). 따라서 약혼을 해제하기 전에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자료부터 확보하고,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적법한 약혼해제 의사표시와 그 도달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사건은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에 따른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특히 이 조항은 약혼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사소송사건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약혼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이나 혼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파혼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 부모·가족을 공동피고로 삼아 가정법원에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 제기 또는 심판 청구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 신청 없이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으나 공시송달이 불가피하거나 조정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곧바로 재판(변론기일)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가사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조정기일에서 위자료와 예물 반환 내역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가 판결을 받게 됩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조문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관련 민사사건 이송과 혼인소송 원고 관할 추가 등을 규정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5)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고위험 가사사건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 등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2026-10-27 기준).
혼인 해소 통계와 약혼해제 분쟁의 구별
법적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관계를 해소한 전국 이혼 건수(신고 기준)는 2021년 101,673건에서 2025년 88,130건으로 5년 사이 13,543건(약 13.3%) 감소했습니다(KOSIS 인구동향조사, 2021~2025년). 이 수치는 행정기관에 접수된 법률혼 이혼 신고 건수를 집계한 것이며, 법원에 제기된 이혼 소송 건수가 아닐뿐더러 혼인신고 이전에 결혼 약속이 깨지는 약혼해제(파혼) 건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결혼식 전후까지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혼인신고 전이라도 이미 동거하며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형성되었다면 사실혼 파기로, 아직 결혼 준비 단계에 머물렀다면 약혼해제로 법적 절차와 청구 항목이 나뉘므로 자신의 상황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짚어보아야 합니다.
| 행정구역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전국 | 101,673건 | 93,232건 | 92,394건 | 91,151건 | 88,130건 |
| 서울특별시 | 14,967건 | 13,174건 | 12,397건 | 12,154건 | 11,685건 |
| 경기도 | 27,256건 | 24,864건 | 24,833건 | 24,734건 | 24,382건 |
| 인천광역시 | 6,740건 | 6,045건 | 6,243건 | 5,948건 | 5,902건 |
| 부산광역시 | 6,248건 | 5,523건 | 5,452건 | 5,185건 | 5,053건 |
| 경상남도 | 7,034건 | 6,530건 | 6,471건 | 6,479건 | 6,124건 |
| 경상북도 | 5,097건 | 4,911건 | 4,870건 | 4,669건 | 4,708건 |
| 충청남도 | 4,798건 | 4,527건 | 4,429건 | 4,638건 | 4,356건 |
| 대구광역시 | 4,111건 | 3,675건 | 3,931건 | 3,816건 | 3,549건 |
| 전라남도 | 3,776건 | 3,565건 | 3,517건 | 3,473건 | 3,369건 |
| 전북특별자치도 | 3,748건 | 3,377건 | 3,420건 | 3,453건 | 3,114건 |
| 충청북도 | 3,256건 | 3,271건 | 3,255건 | 3,253건 | 3,080건 |
| 강원특별자치도 | 3,161건 | 3,117건 | 2,961건 | 3,016건 | 2,783건 |
| 대전광역시 | 2,754건 | 2,492건 | 2,471건 | 2,423건 | 2,402건 |
| 광주광역시 | 2,572건 | 2,360건 | 2,399건 | 2,258건 | 2,150건 |
| 울산광역시 | 2,425건 | 2,165건 | 2,060건 | 1,977건 | 1,924건 |
| 제주특별자치도 | 1,490건 | 1,564건 | 1,493건 | 1,648건 | 1,504건 |
| 세종특별자치시 | 624건 | 546건 | 569건 | 560건 | 538건 |
| 국외 | 1,616건 | 1,526건 | 1,623건 | 1,467건 | 1,507건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2021~2025년, 행정구역 전체 · 조회일 2026-10-27
파혼 통보 전후, 이런 상황이라면 법적 정산 기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결혼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파혼 위기를 맞았다면, 감정적인 계약 취소나 구두 합의에 앞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견례를 마치고 예식장·스튜디오·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한 뒤,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이중 교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상대방이 학력, 직업, 채무 규모, 전혼 및 자녀 유무 등 결혼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속인 것이 드러난 경우
- 혼수나 신혼집 마련 과정에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 부모로부터 심각한 모욕, 과도한 금전 요구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결혼이 무산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 결혼식 날짜를 계속 미루거나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혼인을 거부하는 경우
- 상대방에게 파혼 사유가 있음에도 본인이 먼저 예식장을 취소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 파혼 책임과 위약금 청구를 당한 경우
- 양가 합의하에 파혼하기로 했으나, 이미 주고받은 고가의 예물·예단비 및 공동 계좌의 결혼 준비 자금 반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
상담부터 파혼 손해배상·원상회복 진행까지
약혼해제 분쟁은 초기 의사표시 시점과 지출 증빙 정리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단계별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 사실관계 파악 및 약혼 성립·귀책사유 검토: 상견례 사진, 예식장 계약서,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법적 약혼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민법 제804조 각호의 해제 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분류합니다. 합의 파혼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향후 추가 청구를 막는 부제소합의 조항이 포함된 파혼 정산 합의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 적법한 해제 통보(내용증명 발송) 및 실손해액 산정: 상대방이 파혼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해제 사유와 원상회복 요구 사항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동시에 예식장·신혼여행 취소 위약금 영수증, 혼수 결제 내역, 예물·예단 목록을 대조해 재산상 손해액과 반환 청구 가액을 항목별로 특정합니다.
- 가정법원 가사조정 신청 및 제3자 병합 검토: 가사소송법 제50조의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에 손해배상 및 예물 반환 청구의 가사조정을 신청합니다. 상간자나 파혼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 가족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필요한 경우 공동피고 병합 여부를 함께 결정합니다.
- 조정기일 대응 및 가사소송(본안) 수행: 조정절차에서 대리인을 통해 위자료·위약금·예물 정산에 관한 조율을 진행하여 조기 종결을 모색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정식 가사소송 절차로 전환하여 귀책사유와 손해 범위를 끝까지 입증합니다.
약혼해제·파혼 위자료와 예물 반환 자주 묻는 질문
Q. 성격 차이로 합의 파혼했는데 주고받은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 없이 양측이 합의하여 파혼한 경우라면, 약혼 예물과 예단 수수의 전제 조건인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건넸던 예물과 예단을 원상회복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만 파혼에 합의하고 정산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몇 달 뒤 상대방이 돌변하여 본인에게 파혼 귀책사유가 있다며 위자료 및 예물 반환 소장을 보내오는 사례가 있으므로 합의 파혼 시에는 서면으로 정산 합의서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Q. 파혼 원인을 제공한 상간자나 상대방 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따라서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파혼에 이르렀다면 약혼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상간자를 상대로도 가정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 부모나 가족이 혼인 준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심각한 모욕을 가해 파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제3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구매한 혼수 가전이나 신혼집 계약금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과실로 파혼하게 되어 신혼집 임대차·매매 계약을 해지하면서 실제로 몰취당한 계약금이나 중도금 위약금 등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는 민법 제80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806조). 그러나 이미 구매하여 본인이 그대로 보유·사용하거나 중고로 처분할 수 있는 혼수 가전·가구 등의 물품은 구매 대금 전액이 손해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개봉이나 반품 불가로 인해 실제로 감소한 가액 상당액만 손해로 산정될 수 있어 개별 계약 조건과 물품 상태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파혼 소송을 제기하면 꼭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여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른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본안 재판에 앞서 가정법원의 가사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되며, 당사자 출석 부담을 줄인 조정기일에서 대리인을 통해 위자료 액수와 예물·위약금 정산에 관한 합의(조정성립)가 이루어지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어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Q. 파혼 통보 후 상대방이 계속 찾아오거나 협박할 때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파혼 갈등이 격화되어 상대방이 주거지나 직장으로 찾아오거나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으로 신변 안전을 위협한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약혼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 가사소송이나 가사조정을 제기한 상태라면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등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 아직 본안 소송이나 조정을 접수하기 전이라도 긴급히 신변을 보호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민사집행법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접근과 연락을 법적으로 차단한 뒤 정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상간소송 소멸시효를 주제로 언론에 기고한 대표변호사와 재산분할·양육권자 지정·상간자소송을 수행해 온 변호사들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가사·상속 그룹이 혼인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 양육 쟁점을 살핍니다.
선릉역 사무소 방문 상담과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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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알게 되셨거나 소장·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담당 변호사가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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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