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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선불 이용권 환불 변호사 상담

키오스크로 결제한 정기권·시간권이나 선불 정액권을 다 쓰기 전에 매장이 문을 닫거나 일방적으로 정산을 거부할 때, 같은 지점 이용자들이 모여 반환 청구와 법적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 먼저 확인할 반환 기준 — 독서실 등록 여부와 계속거래·약관 조항 대조
  • 함께 접수할 수 있는 대상 — 같은 매장·지점 선불권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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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1. 키오스크 결제 화면과 매장 안내문에 '구매 후 환불 불가, 타인 양도 불가, 유효기간 만료 시 잔여 시간 자동 소멸'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말 돌려받을 수 없나요?매장에서 일방적으로 환불 불가나 잔여 시간 소멸 문구를 내걸었더라도 그 약관 조항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제한하는 조항,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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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반환 기준 — 독서실 등록 여부와 계속거래·약관 조항 대조

무인 단말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기간권·시간충전권을 미리 결제했다가 중도에 해지하거나 매장이 갑자기 영업을 멈추었을 때는, 해당 시설의 등록 업종과 실제 운영 형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은 법률상 학원의 정의에 포함되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은 학습자에, 이용자가 내는 대금은 교습비등에 해당합니다(제2조 제5호 나목·제6호).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독서실(학원)에 해당하는지는 등록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나 목적이 학습장소 제공에 준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학습 외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지, 이용 요금 구조가 30일 이상의 기간권인지 등을 종합하여 학원법 제2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학원법 제18조 및 시행령 별표 4의 반환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독서실로 등록된 곳이라면 구체적인 반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한 산정 기준을 따릅니다(시행령 별표 4). 시설 측 사정으로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금액에서 실제 이용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반면 이용자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 시작 전이면 이미 낸 금액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 시작 후로서 이용 기간이 1개월 이내인 때에는 이미 낸 금액에서 법 제15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에 사용 시작일부터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줍니다. 만약 1개월을 넘는 장기 이용권을 끊었다가 중도에 포기한 때에는 포기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금액(1개월 이내 기준 적용)에 나머지 월의 이용료 전액을 더하여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4).

반면 시간 단위 충전권처럼 30일 이상 학습장소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학원법 적용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계약과 약관, 그리고 방문판매법 규정을 바탕으로 다투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31조).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을 제한하거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는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계속거래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제31조 본문), 사업자는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부분을 넘어서는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제32조 제1항). 이러한 선불 정액권·시간권 관련 분쟁은 학습 공간에만 그치지 않고 PC방 환불, 네일샵 환불, 미용실 환불, 노래방 환불 등 여러 생활밀착형 업종의 선납 이용권에서도 같은 구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매장 벽면이나 결제 화면에 환불 불가, 타인 양도 불가, 유효기간 만료 시 잔여 시간 자동 소멸 같은 문구를 적어 두었더라도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보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 또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제8조),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제9조 제1호),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제9조 제4호),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 기간 연장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제9조 제6호)은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접수할 수 있는 대상 — 같은 매장·지점 선불권 이용자

무인 키오스크가 설치된 매장이나 선불 정액제를 운영하는 업소가 하루아침에 출입문을 잠그면, 같은 지점에 시간권·기간권·자유이용권을 충전해 둔 다수의 소비자가 동시에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은 때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함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65조). 아울러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내세워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제53조 제1항).

따라서 동일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같은 지점에서 선불 이용권을 결제했다가 예고 없는 폐업, 출입 통제 시스템 차단, 또는 부당한 정산 거부를 겪은 이용자들은 함께 사건을 접수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러 명 모였다고 해서 예외 없이 단체 소송을 여는 것은 아니며, 실제 착수에 앞서 다음 기준을 먼저 살핍니다. 첫째, 피해의 원인이 동일한 운영 주체(사업자등록 명의)의 영업 중단이나 약관 위반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가맹점처럼 지점마다 사업자가 다르면 하나의 사건으로 묶을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둘째, 모바일 앱 충전 화면이나 결제 영수증 등으로 미사용 잔액과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인 사업자에게 실제로 집행하여 돌려받을 재산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시설을 철거하고 잠적한 폐업 업체는 대표자나 법인 명의의 보증금·예금 등 남은 재산이 전혀 없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함께 진행하려는 인원이 소송 비용 구조를 나눌 수 있는 규모여야 합니다. 모인 인원이 적으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1인당 부담하는 비용과 시간이 개별 절차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때는 단체 대응을 열지 않고 개별적인 검토를 권해드립니다.

결제 방식과 피해 양상에 따른 청구 내용

선불 이용권 피해자들이 사업자나 관련 기관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대금을 결제한 수단과 매장의 폐업 전후 정황에 따라 나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청구는 계약 해지에 따른 미사용 선납금 반환입니다. 매장이 독서실로 등록되어 있다면 학원법령상 반환 기준에 따른 정산금을(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시행령 별표 4), 일반 계속거래에 해당한다면 실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과 지연배상금의 환급을 요구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제3항). 만약 매장 측이 내세운 환불 불가나 과다 공제 약관이 약관규제법 제6조·제8조·제9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면, 해당 약관에 구속되지 않고 법정 기준에 따른 원상회복 및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용권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라면 카드사(신용제공자)를 상대로 남은 할부금 청구를 멈추는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내기로 한 거래는 간접할부계약에 해당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매장이 문을 닫아 약정된 기간 동안 공간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신용카드 할부 기준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일반 간접할부는 10만원 이상)이라면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제2항·제3항, 시행령 제11조). 이 서면 통지는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카드사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거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의 지급 거절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제16조 제4항·제5항·제6항). 또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카드사는 소비자를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제16조 제7항). 다만 일시불이나 현금·계좌이체로 충전한 경우, 또는 상행위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이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3조).

민사상 반환 청구와 더불어, 운영자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매장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선불금을 끌어모았다면 형사 고소를 병행합니다. 전기요금이나 임대료를 연체해 곧 단전되거나 퇴거당할 처지이면서 폐업 직전에 대용량 시간권이나 장기 자유이용권 할인 이벤트를 열어 현금·선불 결제를 유도했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형법 제347조) 고소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불 이용권 피해가 있습니다

선불 충전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무인 매장에서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조치로 다수의 이용자가 한꺼번에 잔여 시간이나 적립금을 잃는 일이 생깁니다.

  • 폐업 직전 대용량 시간권·기간권 특가 판매 후 잠적

    오픈 기념이나 시험 기간 특가 명목으로 대용량 시간 충전권이나 수개월짜리 정기권을 대폭 할인해 판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키오스크 전원을 끄고 연락을 끊는 유형입니다.

  • 키오스크·앱의 환불 불가 안내 및 정상가 차감 강요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 결제 화면에 띄워 둔 환불 불가·양도 불가 문구를 근거로 정산을 거절하거나, 이벤트 할인가가 아닌 시간당·일당 정상 요금을 기준으로 사용분을 공제해 돌려줄 잔액이 없다고 통보하는 형태입니다.

  • 유효기간 임의 설정 및 잔여 시간·적립금 자동 소멸

    선불로 충전한 시간권이나 정액권에 짧은 유효기간을 붙여 두고, 기간이 지나면 남은 시간과 금액이 별도 안내 없이 전액 소멸된다며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 무인 단말기 차단 및 원격 출입 통제

    현장 상주 인력이 없는 무인 매장의 특성을 이용해, 환불 공지나 정산 절차 없이 출입문 바코드 리더기와 예약 앱 접속만 막아 두어 이용자들이 매장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물함 짐만 겨우 빼내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 다른 선불 정액권 업종에서의 유사 먹튀

    이러한 피해는 스터디카페 환불 문제에만 머물지 않고, 정액권을 미리 충전해 두고 차감하는 방식의 미용실·네일샵 회원권, PC방 선불 정액 요금, 노래방 선불 이용권 등에서도 업주 잠적이나 일방적 승계 거부 형태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피해자 취합부터 소송·고소까지의 진행 절차

같은 매장에서 선불 이용권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모여 대응할 때는, 각자의 잔여 시간·금액 자료를 취합해 공통된 법리와 개별 청구액을 정리하는 순서로 절차를 밟습니다.

  1. 피해 사실 접수 및 동일 지점 인원 파악

    피해 매장의 상호와 지점 위치, 결제 일자, 남은 시간·기간을 접수받아 동일한 사업자를 상대로 한 사건인지 분류하고, 공동 대응을 열 수 있는 인원이 모였는지 확인합니다.

  2. 키오스크·앱 화면 등 기초 증거 취합 및 결제 수단 분류

    모바일 앱에 남아 있는 잔여 시간·적립금 캡처 화면, 키오스크 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매장 앞이나 앱에 올라온 환불 불가·유효기간 소멸 안내문 사진을 모읍니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자에게는 카드사에 보낼 할부금 지급 거절 통지 서면 작성을 우선 안내합니다.

  3. 행정 등록 형태 확인 및 상대방 재산·수임 실익 검토

    해당 매장이 학원법상 독서실로 등록된 곳인지 아니면 일반 자유업종인지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인적사항을 특정합니다. 이때 폐업 업체의 재산 잔존 정황과 참여 인원 규모를 대조하여 소송 실익을 최종 점검합니다.

  4. 내용증명 발송 및 정산 협의 타진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의사표시와 함께 학원법 또는 방문판매법·약관규제법에 근거한 미사용 잔액 반환 요구서를 공동 명의로 발송합니다.

  5. 민사 공동소송 제기 및 형사 사기 고소 병행

    자발적인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동소송이나 선정당사자 소송 형태로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폐업 직전 집중적인 선불권 할인 판매 등 기망 정황이 뚜렷한 사건은 수사기관에 사기 혐의 고소장을 함께 접수합니다.

공동 대응 시 소요 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여러 이용자가 함께 환불 소송과 형사 고소를 진행할 때는 개별 사안에 따라 전체 일정을 좌우하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 참여자별 잔여 시간·금액 산정 및 증거 복원

    참여자마다 충전한 상품(시간권·기간권·정액권)과 결제일, 실제 사용한 시간·일수가 모두 다릅니다. 특히 매장이 예약 앱 서버를 닫아버려 잔여 시간 조회가 막힌 경우에는 결제 내역과 출입 문자 기록을 대조해 개인별 청구 금액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 무인 매장 운영자의 소재 파악과 소장 송달

    현장에 직원이 없는 무인 매장은 대표자가 잠적하면 법원이 보낸 소장이 송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 명령을 거쳐 공시송달로 넘어가면 첫 변론기일이 잡히기까지 기간이 늘어납니다.

  • 형사 수사 일정과 민사 재판부의 심리 진행

    폐업 직전 이벤트 모집을 이유로 사기 고소를 병행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키오스크 결제 대행사와 사업자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기간이 맞물립니다. 관할 법원의 사건 배당 사정과 형사 처분 결과 대기 여부에 따라 판결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확인할 것

점검 항목확인할 것근거
매장의 독서실 등록 여부이용한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독서실(학원)로 등록된 시설인지, 일반 공간임대·휴게음식점인지 확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8조 제1항
키오스크·앱 약관 및 안내문결제 화면이나 매장 벽면에 적힌 환불 불가, 양도 불가, 기간 만료 시 자동 소멸 문구 및 정상가 차감 기준 캡처·촬영 보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제1호·제4호·제5호
잔여 시간·기간 및 이용 기록모바일 앱이나 단말기에 표시된 총 충전 시간·기간, 사용 시작일, 남은 시간·일수 화면 캡처(서버 차단 전 확보)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결제 수단 및 카드 할부 요건현금·계좌이체·일시불인지, 신용카드 할부(2개월 이상·3회 이상 분할, 할부가격 20만원 이상)인지 확인 및 잔여 할부금 파악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16조, 시행령 제11조
폐업 직전 이벤트 홍보물영업 중단 직전에 장기 정기권·대용량 시간권이나 정액권 할인 문자·SNS 광고를 보냈는지 자료 확보형법 제347조, 민법 제750조
같은 지점 피해자 모임 여부동일한 매장(같은 사업자)에서 피해를 입은 다른 이용자들과 연락이 닿아 공동 대응 인원이 모였는지 확인민사소송법 제53조, 제65조

스터디카페·선불 이용권 환불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키오스크 결제 화면과 매장 안내문에 '구매 후 환불 불가, 타인 양도 불가, 유효기간 만료 시 잔여 시간 자동 소멸'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말 돌려받을 수 없나요?

A1. 매장에서 일방적으로 환불 불가나 잔여 시간 소멸 문구를 내걸었더라도 그 약관 조항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제한하는 조항,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호·제4호). 또한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계약으로서 중도 해지 시 환급을 제한하는 약정이 있다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실제 공급된 부분을 넘어서는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31조, 제32조 제1항). 안내문 사진과 결제 내역을 바탕으로 약관의 효력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Q2. 스터디카페에도 학원처럼 법으로 정해진 환불 계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A2. 해당 매장이 학원법상 독서실(학원)로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학원법상 독서실로 등록된 곳이라면,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사용을 포기하거나 시설 측이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때 학원법령의 반환 기준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시행령 별표 4). 반면 독서실로 등록되지 않은 매장이라면 학원법 반환 기준이 바로 적용되지 않고, 개별 약관의 유무효(약관규제법)와 계속거래 해지 및 대금 환급 규정(방문판매법 제31조·제32조)을 근거로 미사용 잔액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Q3. 장기 이용권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는데 매장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카드 할부금을 멈출 수 있나요?

A3. 신용카드로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내기로 하고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인 이용권을 결제했다면, 할부거래법상 간접할부계약 요건을 충족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16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매장이 폐업하여 약정된 학습장소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카드사(신용제공자)에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제3항·제4항). 다만 일시불로 결제했거나 현금·계좌이체로 충전한 경우, 또는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Q4. 스터디카페가 아니라 PC방 정액권이나 네일샵·미용실·노래방 선불 회원권을 끊었는데 업주가 잠적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함께 대응할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PC방 환불이나 네일샵 환불, 미용실 환불, 노래방 환불처럼 일정 금액이나 시간을 미리 충전해 두고 차감하는 선불 이용권 계약 역시,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중도 해지 시 환급을 제한하거나 위약금을 약정한 경우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31조, 제32조). 또한 폐업 직전에 선불 정액권 충전을 유도한 뒤 문을 닫고 잠적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고소와 민사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65조) 요건을 같은 구조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같은 매장 피해자들이 모였다면 함께 접수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Q5. 같은 지점 피해자들이 모여서 소송을 내면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인원이 몇 명 안 되어도 단체 접수가 되나요?

A5.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폐업하고 잠적한 사업자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임대차보증금, 예금 등)이 전혀 없다면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소송이나 선정당사자 절차(민사소송법 제53조·제65조)를 열기 위해서는 소송 비용 구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피해 인원이 모여야 실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 단계에서 상대방의 잔여 재산 정황과 모인 인원 규모를 먼저 확인하며, 인원이 적거나 강제집행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단체 절차를 열지 않고 개별적인 법적 검토를 안내해 드립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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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해 오며 하도급·대리점 분쟁 자문과 조정을 맡아 온 대표변호사와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대여금·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쟁점을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분쟁해결 그룹이 거래 내역과 손해 산정 등 복합적인 쟁점을 법인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2012년 문을 연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과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설립 이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보유하신 계약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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