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주주 간 계약 위반과 공동창업 동업 분쟁 대응 변호사 상담
공동창업자 이탈·지분 회수·경영권 갈등, 약정서와 상법 절차로 풀어냅니다
- 의무 재직 기간 위반 시 지분 반환 및 위약벌 청구
- 회계장부 열람·등사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법인 설립 전후 단계별 동업 정산 및 손해배상 소송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1. 차용증이나 동업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동업하기로 하고 자금을 보냈는데 투자금반환소송이나 대여금반환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계약서가 없더라도 송금 내역, 메신저 대화, 수익 배분 논의 기록으로 동업 합의나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넨 자금이 원금 반환을 약정한 '대여금'인지, 손익을 함께 부담하는 '동업 출자금'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초기 자금 교부 경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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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민사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계약·손해배상 법리부터 입증 자료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위법 행위·배상 청구, 대여금 반환·이행지체 사건 수행

윤선우
-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 클레임 자문·소송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특별송달·공시송달, 위약금 청구·과실상계 사건 수행

백다은
- 권리금·휴업손해·인테리어 비용 등 손해배상 소송 수행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내용증명·대여금 청구, 대여금 반환·사실조회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계좌 가압류·예금 인출, 대여금 소멸시효·보전처분 사건 수행
주주 간 계약(SHA)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주요 분쟁 원인은 무엇인가요?
주주 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 SHA)이란 회사의 주주들이 정관(회사의 조직과 운영 규칙을 정한 기본 문서)과 별도로 맺는 민사상 계약입니다. 주주들은 이 계약을 통해 의결권 행사 방법, 주식 처분 제한, 임원 선임, 경업금지 의무(경쟁 업체를 세우거나 경쟁사로 이직하지 않을 의무) 등을 규율합니다. 법인 설립 전 작성한 동업계약서가 법인 전환 후 주주 간 계약으로 대체되거나 병존(기존 계약과 새 계약이 함께 효력을 유지함)하기도 합니다.
초기 기업에서는 공동창업자가 의무 재직 기간(Vesting Period)을 채우지 않고 이탈하면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합니다.또한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 업체를 설립하는 분쟁도 자주 일어납니다. 기존 주주 동의 없이 신주(새로 발행하는 주식)를 발행해 지분율을 희석(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을 낮춤)시키는 행위도 대표적인 분쟁 원인입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주주 간 계약의 채권적 효력(계약 당사자끼리만 권리와 의무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에 근거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벌(계약 위반 시 물기로 약정한 제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주주 간 계약 내용만으로는 회사나 제3자에게 직접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먼저 정관과 주주 간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상법상 주주권 행사와 계약상 청구권 행사를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90조·제398조
| 분쟁 유형 | 주요 적용 법령 및 근거 | 민사상 대응 수단 |
|---|---|---|
| 의무 재직 위반 및 무단 이탈 | 주주 간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Call Option) 조항,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 주식양도 의사표시 청구 소송, 주식처분금지가처분 |
| 불투명한 자금 집행 및 독단 경영 |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상법 제407조(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 회계장부 열람· |
| 경업금지 위반 및 영업자산 유출 | 주주 간 계약 경업금지 약정,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경업금지가처분,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
| 법인 설립 전 동업 파기 | 민법 제703조 이하(조합), 민법 제716조(탈퇴), 제720조(해산청구) | 조합 해산 청구 및 잔여재산 분배·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07조·제466조 및 민법 제703조
법인 설립 전 동업 파기에 따른 투자금반환소송과 주식회사 전환 후의 분쟁은 어떻게 다른가요?
동업 분쟁에 대응하려면 먼저 사업체가 주식회사 설립 등기 전인지 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등기 전 자금이나 노무를 출자(사업 자금이나 노동을 내어놓음)해 공동 사업을 영위했다면 민법상 '조합'(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관계) 관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거나 해산할 때는 그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합니다. 그 뒤 자신의 지분에 따라 정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0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04조·제719조 제1항·제2항
반면 주식회사 설립 등기 후에는 상법이 우선 적용됩니다.주식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주주 개인과 분리되어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격)을 가지므로 동업 파기 합의가 있었더라도 회사 재산을 임의로 나눌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상대방을 배제하려면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해 정해진 조건으로 상대방 주식을 사들여야 합니다. 또는 상법 절차에 따라 경영진을 교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수주주나 공동창업자 개인의 지위에서 상대방 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소송 주체에 따라 당사자 적격(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적 자격)과 청구 취지(법원에 판결을 요구하는 결론)가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대리 관계의 이해상충(회사와 주주 개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상태)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가압류부터 본안까지 경영권 방어·지분 회수 민사소송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공동창업자 간 분쟁 발생 시 지분 유출을 막고 권리를 회복하는 민사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계약 위반 사실 특정 및 내용증명 발송
먼저 주주 간 계약서, 동업계약서, 정관을 대조해 재직 의무·경업금지·사전 동의 의무 위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이어서 시정 요구 기간을 준수하여 내용증명(우체국이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해 주는 우편)으로 계약 해지 또는 콜옵션 행사 통지를 발송합니다.
주식처분금지가처분 및 보전처분 신청
다음으로 이탈 창업자의 주식 처분·담보 제공을 막기 위해 주식처분금지가처분(소송이 끝날 때까지 주식을 팔거나 넘기지 못하게 묶어 두는 임시 조치)을 신청합니다. 이와 함께 위약벌·손해배상 청구권 보전(판결 후 집행을 위해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둠)을 위해 예금 채권이나 부동산 가압류를 병행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
회계장부 열람·등사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그다음으로 상대방이 법인 자금을 불투명하게 운영한다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 권리로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 열람·등사(장부를 열람하고 복사함)를 청구합니다. 거부 시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이사 해임의 소 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본안(최종 판단을 구하는 정식 소송)으로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66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07조 제1항
주식양도 청구 및 손해배상 본안 소송 제기
마지막으로 콜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양도 의사표시 청구 소송(주식을 넘기라는 의사표시를 판결로 구하는 소송)과 위약벌·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자금 유용 확인 시 업무상횡령·배임 고소(형법 제356조)를 진행하고, 영업비밀 유출 확인 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고소를 병행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상담 전에는 먼저 기본 계약 서류를 챙기고, 다음으로 자금 내역과 위반 증거 자료를 준비하시면 구체적인 소송 방향을 진단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주주 간 계약서(SHA) 및 동업계약서 원본: 의무 재직 기간, 콜옵션·풋옵션(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요건, 위약벌 조항 포함 서류입니다.
- 법인 정관 및 주주명부: 지분율 구조, 주식 양도 제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요건 확인 자료입니다.
- 출자 및 자금 거래 내역: 자본금 납입, 가수금(임시로 법인에 입금한 자금) 입출금, 법인 계좌·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 의무 위반 입증 자료: 무단 이탈 통보, 겸직·경쟁사 설립 정황, 메신저·이메일 기록입니다.
- 투자 계약서(신주인수계약서 등):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및 사전 동의 조항 확인 서류입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행사 요건 및 취소 사유 기재 계약서입니다.
스타트업 주주 간 계약 위반과 공동창업 동업 분쟁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차용증이나 동업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동업하기로 하고 자금을 보냈는데 투자금반환소송이나 대여금반환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1. 계약서가 없더라도 송금 내역, 메신저 대화, 수익 배분 논의 기록으로 동업 합의나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넨 자금이 원금 반환을 약정한 '대여금'인지, 손익을 함께 부담하는 '동업 출자금'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초기 자금 교부 경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Q2. 의무 재직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한 공동창업자의 주식을 액면가로 회수하거나 가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A2. 주주 간 계약서에 의무 재직 위반 시 액면가나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는 콜옵션 조항이 있다면 행사 통지 후 주식양도 청구 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계약 조항이 전혀 없다면 상법상 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빼앗을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상대방의 주식을 가압류한 뒤 협상을 유도하는 우회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Q3. 주주 간 계약서의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너무 큰데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나요?
A3. 위약벌은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금 성격을 가지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과 달리 법원이 임의로 감액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공서양속(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3조·제398조). 따라서 배신행위로 인한 회사의 타격과 투자 무산 위험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4. 소수주주인데 대표이사가 회계 내역을 전혀 보여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66조 제1항). 대표이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열람을 요청하는 대상 장부와 의심되는 부정행위 사이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5. 공동창업자에게 부여했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퇴사 시 취소할 수 있나요?
A5.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정관(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제5호)이나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고의·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중도 퇴사할 경우 이사회 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40조의3·제340조의4). 취소 시 정관과 계약서상 이사회 소집 및 통지 절차를 준수해야 효력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6. 공동창업자에게 주주 간 계약 위반이나 동업 정산 소송 전에 내용증명 보내는 법은 무엇이며 어떤 항목을 적어야 합니까?
A6. 주주 간 계약 위반이나 동업 파기에 따른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계약 해지 및 콜옵션 행사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을 우체국을 통해 공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위반한 계약 조항(의무 재직, 경업금지 등)과 구체적인 위반 사실, 약정된 시정 요구 기간, 기한 내 미이행 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또는 위약벌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민법 제174조의 최고(催告)에 해당할 수 있으나, 최고만으로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고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정산금 청구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진행하여야 비로소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74조).
Q7. 주주 간 계약의 경업금지 의무를 어기고 영업비밀이나 기술을 유출해 경쟁 업체를 세운 공동창업자에게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A7. 공동창업자가 주주 간 계약상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고 회사의 핵심 기술이나 영업자산을 유출하여 동종 업체를 설립했다면, 민사상 경업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조). 다만 법원이 경업금지가처분을 심리할 때는 약정된 경업금지 기간과 지역, 대상 직종의 범위가 창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지 따지므로, 보호할 가치 있는 회사의 이익과 대가 지급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해 오며 하도급·대리점 분쟁 자문과 조정을 맡아 온 대표변호사와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대여금·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쟁점을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분쟁해결 그룹이 거래 내역과 손해 산정 등 복합적인 쟁점을 법인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2012년 문을 연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과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설립 이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보유하신 계약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