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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인샵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반환·매장 공유 분쟁 대응법 변호사 상담

계약서 표지에 적힌 제목과 상관없이 실제 공간 사용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에 따라 법적 성격이 전대차, 동업(조합), 용역위탁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 리스크와 메인 매장 폐업·계약 해지 시 샵인샵 보증금·인테리어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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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미용실 안쪽 공간을 빌려 네일 샵인샵으로 들어가려는데, 원장님이 작성하자는 계약서 제목이 '업무제휴 계약서'입니다. 보증금과 다달이 내는 자리세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나요?

계약서 표지에 적힌 제목과 상관없이 실제 공간 사용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에 따라 법적 성격이 전대차, 동업(조합), 용역위탁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매달 고정된 자리세를 내고 독립된 계산대를 쓴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전대차에 가까우므로 건물주(임대인)의 사전 동의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메인 매장 포스기로 매출을 묶어 결제하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떼는 구조라면 정산 기일과 폐업 시 위약금 조항을 별도로 못 박아 두어야 추후 정산금 체불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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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인샵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반환…쟁점·절차·준비 자료를 이 쪽에서 정리

샵인샵(Shop-in-Shop) 계약의 법적 성격(전대차·공동운영·업무위탁) 구분과 계약서 필수 조항

기존에 영업 중인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카페 등의 유휴 공간(남아 있는 빈 공간)을 쪼개어 들어가는 샵인샵 계약은 법전에 따로 정해진 전형계약(법률에 이름과 규칙이 미리 정해진 기본 계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은 계약서 명칭이 '샵인샵 입점 계약서'인지 '공동운영 약정서'인지보다 실질적인 운영 모습을 먼저 살핍니다. 즉, 당사자들이 실제로 공간을 어떻게 점유(차지하여 사용)하고 비용과 수익을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따져 법적 성질을 판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째는 입점자가 특정 방이나 구획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매출과 무관하게 매달 정해진 차임(월세)과 보증금을 메인 매장 사업자(전대인)에게 지급하는 '전대차(임차권을 다시 빌려주는 계약)' 형태입니다. 둘째는 양측이 자금이나 시설, 노무(일손이나 노동력)를 함께 출자(사업 자금이나 노동력 등을 공동으로 내놓는 것)해 매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순이익과 손실을 약정 비율대로 나누는 민법 제703조의 '조합(동업)' 형태입니다. 셋째는 공간 점유권 없이 메인 매장의 고객을 시술해 주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정산받는 '업무위탁(용역)' 또는 프리랜서 형태입니다.

계약의 성격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계약이 끝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의 항목과 법적 보호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전대차로 인정되면 민법상 임대차 규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처음 빌렸을 때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의무)와 보증금 동시이행 항변권(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공간을 비워주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권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업(조합)으로 해석되면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건넸더라도 이는 반환이 예정된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 '출자금'으로 묶입니다. 이 때문에 계약 해지 시 남은 공동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손익 비율대로 정산한 잔여금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업무위탁 형태라면 공간에 대한 배타적 권리(혼자서만 독점하여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인 매장의 해지 통보 시 매장 점유를 계속 주장하기 어렵고 미지급 정산금과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만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샵인샵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지금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먼저 자신의 입점 형태를 하나로 명확히 특정하고 그에 맞는 필수 조항을 빠짐없이 넣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정 월세를 내는 구조라면 지급하는 금원(돈)이 '출자금'이 아닌 '전대차 보증금'임을 명시하고, 사용하는 전용 면적(도면 첨부)과 계약 기간, 중도 해지 시 사전 통보 기간을 적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일이나 왁싱, 속눈썹 펌 등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관할 구청의 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한 공간에 두 개의 영업신고증을 내기 까다로운 구청이 많으므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불허 시 계약을 조건 없이 해제하고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어야 입점 직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 리스크와 메인 매장 폐업·계약 해지 시 샵인샵 보증금·인테리어비 반환

샵인샵 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지점은 건물주(임대인)의 동의 없이 메인 매장 원장(임차인 겸 전대인)과 단둘이 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어길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32조에 따라 건물의 아주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소부분 전대'의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가 없더라도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면적 비율과 공간의 독립성, 업종의 성격을 엄격하게 보아 소부분 해당 여부를 판단하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건물주와 메인 매장 사이의 본래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는 전대차 및 샵인샵 입점을 일절 금지한다'는 특약이 적혀 있다면 민법 제632조가 배제되어 작은 공간이라도 즉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건물주의 적법한 동의를 얻어 입점한 전차인(임차인에게서 공간을 다시 빌려 쓰는 입점자)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해지되는 권리나 계약갱신요구권 대위 행사(메인 매장을 대신해 건물주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것) 등 일정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건물주 동의 없이 들어간 샵인샵 입점자는 건물주에게 자신의 점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무단 전대를 이유로 본계약을 해지하거나 메인 매장 원장이 월세를 밀려 쫓겨날 때 아무런 대항력(다른 사람에게 계약상 권리를 주장하며 맞설 수 있는 법적 힘) 없이 함께 퇴거해야 합니다. 이때 입점자는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으며, 오직 계약을 맺은 상대방인 메인 매장 원장을 상대로 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와 이행불능(약속한 계약을 더 이상 지켜줄 수 없게 된 상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메인 매장 원장이 갑자기 장사를 접고 폐업하거나 일방적으로 샵인샵 계약을 깨겠다고 통보할 때는 보증금뿐만 아니라 입점 당시 들인 인테리어·설비 비용(칸막이 공사, 급배수 배관, 시술 베드 등) 회수가 문제 됩니다. 이러한 손실을 줄이려면 입점 전후로 필요한 조치를 차례대로 취해야 합니다. 먼저 입점 계약 전에 건물주의 서면 동의 여부와 본래 임대차계약서의 전대 금지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미 중도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감가상각(시간이 지나면서 시설물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한 시설비 배상 약정이 없다면, 입점자는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해 회수하지 못한 매몰 비용(이미 지출하여 되찾을 수 없는 비용)을 신뢰이익 손해배상(계약이 유지될 것으로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입점자가 들인 공사가 매장 전체의 객관적 가치를 높였고 원상회복 면제 특약까지 있었다면 민법 제626조 제2항의 유익비 상환청구권(매장 가치를 높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에는 '퇴거 시 원상복구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 유익비 청구가 기각(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함)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귀책사유(잘못이나 책임이 있는 사유) 있는 측이 잔여 기간 대비 시설비를 보전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용 공간(대기실·결제 포스기·예약 플랫폼) 사용과 관리비·공과금 정산 및 고객 DB 귀속 분쟁

한 지붕 아래 두 사업자가 공존하다 보면 입구 대기실, 탕비실, 화장실, 세탁기 같은 공용 공간과 설비를 둘러싼 사소한 마찰이 계약 파기로 번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매장을 공유할 때는 비용과 수익, 고객 정보를 나누는 기준을 순서대로 정해두어야 합니다. 먼저 수도광열비(전기·수도·가스), 인터넷 요금, 정수기 렌탈비, 상가 관리비 등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계약서에 숫자로 정해두어야 합니다. 이를 정해두지 않으면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냉방비가 많이 나왔을 때 메인 매장이 샵인샵 측에 과도한 금액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갈등이 생깁니다. 별도의 계량기가 없는 샵인샵 특성상 '매월 정액 ○○만 원'으로 관리비를 고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고지서 부과 금액의 ○○%'로 분담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메인 매장이 실제 납부 영수증이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을 매달 제시해야만 지급한다는 확인 절차를 두어야 부당한 비용 전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의 결제 단말기(POS)나 네이버 예약 등 통합 플랫폼을 함께 쓸 때 발생하는 복잡한 정산 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별도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메인 매장 명의로 카드 결제를 받거나 선불 정액권(회원권)을 끊은 뒤 월말에 정산하기로 한 경우, 메인 매장 원장이 자금난을 겪거나 사이가 틀어지면 정산금을 미루고 버티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때 메인 매장이 받은 결제 대금을 임의로 써버렸다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약속한 채무나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지, 아니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거나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빼돌린 형사상 배임죄·횡령죄(형법 제355조)가 성립하는지는 대금의 소유권 귀속(권리가 누구에게 속하는지) 약정과 별도 계좌 관리 여부에 따라 엇갈립니다. 특히 선불 회원권은 시술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샵인샵이 해지될 때 남은 잔액에 대한 고객 환불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이미 메인 매장이 가져간 수수료는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를 계약서에 구체적인 산식(계산 공식)으로 적어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이 끝나고 각자의 길을 갈 때 그간 쌓인 고객 연락처와 시술 차트(DB), 인스타그램 계정 및 예약 페이지 리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두고도 치열한 다툼이 벌어집니다.메인 매장 원장이 예약 프로그램 관리자 권한을 일방적으로 차단해 단골 고객 명단을 빼앗거나, 반대로 입점자가 메인 매장의 전체 고객 명단을 무단으로 반출해 인근에 새로 가게를 차렸다고 고소하는 식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적법한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타 사업자의 고객 개인정보를 넘겨받거나 유출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된 고객 명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점 시점부터 샵인샵 시술 고객의 관리 카드와 예약 창구를 분리하고, 계약 종료 시 각자 시술한 고객 데이터의 귀속 주체와 인근 지역 동종업계 경업금지(근처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 적용 여부를 서면으로 못 박아 두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이나 부실한 문구로 입점했을 때 권리를 지키는 입증 자료 확보법

친분이 있는 원장이나 지인의 소개로 들어가는 샵인샵의 경우 계약서 한 장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증금과 월세만 정하고 입점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상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구두 합의(서면 없이 말로만 한 약속)만으로도 전대차나 공동운영 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합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해 소송으로 가면 계약 조건(계약 기간, 보증금 반환 조건, 수수료율, 중도 해지 위약금 등)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합의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메인 매장 원장이 갑자기 말을 바꾸어 "보증금이 아니라 환불 안 되는 입점비(권리금)였다"거나 "원래 아무 때나 한 달 전에만 말하면 비워주기로 했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권리를 지키려면 지금 당장 입증 자료를 순서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먼저 입점 초기부터 주고받은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모아두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보낸 계좌이체 내역(이체 시 입금 내역을 적는 적요란에 '샵인샵 보증금', '○월 차임' 등으로 기재), 입점 조건을 조율하던 카카오톡 대화방 원본 및 문자메시지, 당시 메인 매장이 올렸던 '샵인샵 구인·입점 공고문' 캡처 화면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원장이 퇴거를 압박하며 대화를 시도한다면 구두 약정 사실을 뒷받침할 녹취를 준비해야 합니다.대화에 참여한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감청(타인의 대화를 몰래 엿듣거나 녹음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간 지급한 보증금 액수와 처음 약속했던 계약 기간, 인테리어 공사 당시 원장의 동의 사실이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언급되도록 녹취를 남겨두는 것이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포스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정산 내역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관리자 접근 권한이 막히기 전에 일별·월별 본인 시술 매출 내역과 선불권 잔액 리스트를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백업해 두어야 추후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특정(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퇴거 요구·정산 거부 발생 시 내용증명 발송부터 보증금 회수 소송까지의 대응 절차

메인 매장 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중에 나가라고 요구하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다음 샵인샵 입점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핑계로 보증금과 정산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구두 독촉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우선 계약 경위와 위반 사항,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및 미정산 매출액, 인테리어 손해배상액 등을 조목조목 정리해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의사표시나 정산 독촉이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했는지를 증명해 주는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점(연체 이자를 계산하기 시작하는 기준일)을 확정하고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을 탄핵(주장의 모순이나 거짓을 밝혀 무너뜨리는 것)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메인 매장 원장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매장을 제3자에게 급히 양도하고 잠적할 기미가 보인다면, 본안 소송(보증금 반환 등을 정식으로 다투는 민사 소송) 판결을 받기 전에 먼저 채권가압류(상대방이 받을 돈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 조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장 실효성 있는 표적은 메인 매장 원장이 건물주(임대인)로부터 돌려받을 '본 매장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메인 매장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여신금융협회 등을 통한 카드사 가압류)' 및 영업용 예금 계좌입니다. 본 매장의 보증금이나 카드 결제 대금이 묶이면 메인 매장 원장은 정상적인 영업이나 폐업 정산이 불가능해져 합의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가장 주의할 점은 매장 점유를 섣불리 넘겨주지 않는 것입니다.돈을 다 돌려받기 전에 섣불리 시술 도구와 짐을 모두 빼고 매장 비밀번호나 열쇠를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전대차 관계에서 공간 인도(매장 공간을 비우고 넘겨주는 것)와 보증금 반환은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공간을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으로 급히 이전해야 해서 짐을 빼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점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요 집기 일부를 남겨두고 출입문을 잠그는 등으로 점유를 유지하면서 원장에게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점유를 유지 중이며, 이행 제공(보증금 반환 의무 이행) 시 즉시 비워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통지를 남겨야 부당한 월세 공제를 막고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키워드 '샵인샵계약서' 월간 검색량PC 20 / 모바일 60 / 합계 80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2026-11-07
키워드 '샵인샵보증금' 월간 검색량PC 5 / 모바일 5 / 합계 10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2026-11-07
키워드 '샵인샵분쟁' 월간 검색량PC 5 / 모바일 5 / 합계 10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2026-11-07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함 (위반 시 임대인 해지 가능)민법 제629조2026-11-07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629조 등 전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민법 제632조2026-11-07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당사자가 해지통고를 한 경우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 발생민법 제635조2026-11-07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내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등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2026-11-07
조합의 의의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민법 제703조2026-11-07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샵인샵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반환·매장 공유 분쟁 대응법,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메인 매장 원장이 건물주 동의 없이 샵인샵 계약을 맺었는데 건물주가 퇴거를 요구하면 보증금과 시설비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A1. 건물주(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는 건물주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건물주가 무단 전대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면 샵인샵 입점자는 건물을 비워주어야 하며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메인 매장 원장(전대인)을 상대로 전대차 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해지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한 보증금 전액의 반환과 함께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날리게 된 인테리어 시설비 등 통상손해의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메인 매장 원장이 처음 계약할 때 "건물주에게 이미 허락을 다 받았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입점자를 속였고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민사 소송과 별개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샵인샵 계약서 없이 구두로 월세와 수익 배분만 정해 입점했다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때 영업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2.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이체하고 공간을 사용해 온 내역, 입점 당시 나눈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인테리어 시공 영수증 등이 있다면 구두 계약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전대차로 볼 경우에도 민법 제635조에 따라 임대인(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더라도 부동산은 6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기므로, 당장 내일 나가라는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메인 매장 원장이 단전·단수를 하거나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영업을 물리적으로 가로챈다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부당한 중도 축출로 인해 입은 영업손실과 잔존 시설 가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네일·속눈썹 샵인샵 운영 중 통합 결제 포스기로 받은 선불 회원권 매출을 메인 매장이 정산해 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A3. 우선 포스기 프로그램에서 본인이 시술한 내역과 고객별 선불권 차감 기록, 일별 카드·현금 매출 장부를 확보하여 미지급 정산 금액을 정확히 산출해야 합니다. 그 후 메인 매장 원장에게 정산 기한을 못 박아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메인 매장의 카드 매출채권이나 예금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해 자금을 묶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선불 회원권의 경우 아직 시술하지 않은 잔여 횟수에 대한 환불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시술분 정산금은 즉시 지급을 청구하되 미시술 잔액은 고객에게 직접 환불하거나 메인 매장이 환불 책임을 전적으로 인수한다는 서면 확인서를 받고 정산표를 확정해야 이중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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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해 오며 하도급·대리점 분쟁 자문과 조정을 맡아 온 대표변호사와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대여금·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쟁점을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분쟁해결 그룹이 거래 내역과 손해 산정 등 복합적인 쟁점을 법인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2012년 문을 연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과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설립 이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보유하신 계약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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