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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사 소송·채권추심 변호사 상담 — 보전처분부터 본안·강제집행까지

인구 365,634명·179,243세대 규모 원주시의 민사 재판 관할 구조와 대여금·물품대금·가압류·강제집행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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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원주시에서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손해배상 같은 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소장이나 지급명령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원주시 민사 사건은 시·군법원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액 사건과 본안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 신청 모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담당합니다(출2). 채무 불이행에 단순 민사 사안을 넘어 사기·횡령 등 형사 고소가 함께 문제 될 때는 원주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로 1) 수사를 거쳐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다루게 됩니다(출2).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인구 1,506,701명 중 365,634명(179,243세대)이 거주하는 원주시에서 금전 채권을 회수하거나 부당한 청구에 맞서려면, 소멸시효 점검과 재산 보전처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출1).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검토와 소송 위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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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계약·손해배상 법리부터 입증 자료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화해권고결정·금전 분쟁, 시효 중단·일부 변제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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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대여금·증여 주장, 위법 행위·배상 청구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채권 가압류·담보제공명령, 특별송달·공시송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채권압류·추심명령, 내용증명·대여금 청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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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민사 사건을 맡는 법원·수사기관 관할 구조는 어떻게 나뉘나요?

강원특별자치도 남부 거점인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금전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등 민사 분쟁은 사건 성격과 청구 단계에 따라 관할 기관이 정해집니다(출2). 원주시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 금액이 적은 소액사건부터 단독·합의부 본안 사건까지 1심 민사 재판과 독촉절차(지급명령),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절차가 모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 일원화되어 진행됩니다(출2).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며, 금전채권 회수와 같은 재산권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의무이행지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출4). 따라서 원주시에 주소를 둔 상대방을 피고로 하거나 채무 이행지가 원주시인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관할하게 됩니다(출2, 출4). 한편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 등 가사소송과 맞물리는 분쟁 역시 가사 관할을 겸하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함께 다룹니다(출2).

또한 차용금 편취나 거래 대금 미지급 사안에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의심되어 형사 고소를 병행하거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금지하는 폭행·협박 등 불법 추심 및 이자제한법 제2조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불법사금융 피해로 고소를 진행할 때는 원주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로 1)가 1차 수사를 맡고, 송치 후에는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에서 사건을 처분합니다(출2, 출4).

인구·세대 현황과 국회 입법 통계로 본 원주시 민사 관련 지표는 어떠한가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365,634명이며 세대 수는 179,243세대로 집계됩니다(출1). 같은 시점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인구 1,506,701명 중 약 24.27%, 전체 776,594세대 중 약 23.08%가 원주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출1). 원주시의 평균 세대원 수는 세대당 약 2.04명 수준입니다(출1).

민사 재판 절차의 기본법이 되는 민사소송법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총 38건의 의원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출3). 최근 접수된 의안 2222081호(2026-10-26 제안)는 소관위원회 미정 상태이며, 의안 2222059호(2026-10-23 제안), 2221577호(2026-09-23 제안), 2221569호(2026-09-23 제안), 2221505호(2026-09-21 제안) 등 4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출3). 실체법인 민법의 경우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등을 규정한 개정법(법률 제21454호)이 공포되어 현행법으로 시행 중이며, 그 밖에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출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민사 분쟁은 어떤 절차와 쟁점으로 진행되나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금전 채권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의 청구에 방어할 때는 사전 보전처분부터 본안 심리,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에 이르는 단계별 법리 요건을 맞추어야 합니다(출2, 출4).

첫째,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점검과 시효 중단 조치입니다. 금전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변제 청구가 배척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용역비 등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출4). 시효 만료가 가까워졌다면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 청구(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나 가압류·가처분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며, 소장 접수 전이라면 민법 제174조에 따라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행을 최고한 뒤 6개월 이내에 정식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절차를 밟아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출4).

둘째, 재산 은닉을 막는 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 선고까지는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그사이 채무자가 원주시 소재 부동산이나 예금 계좌, 매출채권 등을 처분하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실익을 거두기 어렵습니다(출2).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가압류를 신청하고,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처분 금지 등이 필요할 때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라 가처분을 신청하여 집행 보전을 선행해야 합니다(출4). 이미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렸다면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에 기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출4).

셋째, 지급명령(독촉절차)과 정식 본안소송의 선택 및 피고 측 방어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서 계약서나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명확하고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적다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4). 반대로 원주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청구 내용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의 본안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출4). 본안소송에서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등 청구원인에 맞추어 요건사실을 입증하거나,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 등의 항변 사유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해 다투게 됩니다(출4).

넷째, 판결 후 재산조회와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확보했음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나아갑니다(출4).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른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절차를 거친 뒤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금융기관·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2, 출4).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른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합니다(출4).

같은 원주지원 관할인 인접 횡성군과는 관할 구조가 무엇이 같고 다른가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과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은 원주시뿐만 아니라 인접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사건까지 함께 관할합니다(출2). 그러나 두 지역은 시·군법원의 설치 유무와 1차 수사 경찰서 관할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출2).

먼저 시·군법원 설치 여부의 차이입니다. 횡성군에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횡성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어, 횡성군 관할의 소액심판 사건이나 화해·독촉·조정 사건 등은 횡성군법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출2). 반면 원주시에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미설치), 소액 사건과 지급명령 신청을 포함한 모든 1심 민사 사건과 가사 사건을 처음부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직접 접수하고 심리합니다(출2).

다음으로 본안 합의·단독 재판 및 공소청 관할의 공통점과 경찰서 관할의 차이입니다. 소액사건 범위를 넘어서는 민사 본안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사건, 가정법원 관할 사건은 원주시와 횡성군 모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관할합니다(출2). 형사 고소가 수반되는 사안의 경우 검찰 단계는 두 지역 모두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이 맡지만, 1차 경찰 조사는 원주시 사건이 원주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로 1)에서 진행되는 것과 달리 횡성군 사건은 횡성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어사매로 78)가 담당합니다(출2).

원주시 민사 사건을 비대면으로 어떻게 의뢰하고 진행하나요?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원주시 관할 민사 사건의 법률 검토와 소송 대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민사 소송과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대부분의 절차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서면 제출과 기록 열람이 이루어집니다(출4).

의뢰인은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차용증, 문자·메신저 대화 기록, 내용증명 우편물이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소장·지급명령 정본을 사진이나 파일 형태로 전달하여 초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수임 후에는 사실관계 정리부터 소멸시효 기산점 검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제출할 소장·답변서·준비서면·보전처분 신청서 작성, 변론기일 출석 및 판결 후 강제집행 신청까지 전 과정을 대리인이 수행하며 진행 경과를 비대면으로 안내합니다(출2).

데이터로 확인하는 원주시 인구·관할 현황 및 민사 법령 개정 추이

원주시의 주민등록 인구·세대 통계와 관할 사법기관 현황, 그리고 제22대 국회에서 다루어진 민사소송법 발의 현황 및 민법 주요 개정·시행 내역을 정리한 공공데이터 표입니다(출1, 출2, 출3, 출5).

[표 1] 원주시 및 인접 관할(횡성군) 인구·세대 및 사법기관 현황

구분 항목 대상 지역 및 기관 세부 수치 및 관할 내용 비고 (기준 시점)
주민등록 총인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365,634명 2026년 9월 기준 (도 전체 1,506,701명 중 약 24.27%)
주민등록 세대 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179,243세대 2026년 9월 기준 (도 전체 776,594세대 중 약 23.08%)
1심 지방법원·가정법원 원주시 · 횡성군 공통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사 본안·보전처분·집행 및 가사 사건 관할
시·군법원 설치 여부 원주시 / 횡성군 비교 원주시: 해당 없음(미설치)
횡성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횡성군법원
원주시는 소액·독촉 사건도 원주지원에서 직접 관할
수사·공소 관할 기관 원주시 (경찰서 / 공소청) 원주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로 1)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
횡성군 경찰 관할은 횡성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어사매로 78)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제22대 국회 의원 발의 총 38건 (최근 의안 2222081호 등) 최근 5건 중 4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1건 소관위 미정

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조회일 2026-10-27 / 관할 기관 표 원주시·횡성군 행 · 조회일 2026-10-27 /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민사소송법 · 조회일 2026-10-27

[표 2] 제22대 국회 민법 공포(시행 중) 법률 및 민사소송법 최근 발의 의안 현황

법령 구분 의안번호 (공포번호) 의안명 제안일 (공포일) 시행일 및 처리·시행 상태 주요 개정 골자 (공포 법안 기준)
민사소송법 222208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26 소관위원회 미정 의원 발의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222205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23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의원 발의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222157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의원 발의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222156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의원 발의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222150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의원 발의 일부개정법률안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확인 · 제22대 국회 민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민사소송법 · 조회일 2026-10-27

원주시 민사 소송·채권추심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소장을 접수하거나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기에 앞서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 파악과 소멸시효·보전처분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출2).

  • 계약 및 채권 발생 증빙 서류: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약정서, 각서 등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가 적힌 처분문서 원본 또는 사본
  • 금전 거래 및 정산 내역: 대여금이나 투자금·물품대금을 송금한 은행 계좌이체 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이 이루어진 입출금 기록
  • 의사소통 및 최고 기록: 변제 기일 연장 요청, 채무 승인, 반환 약속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녹음 파일, 이메일 및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수령 문건
  • 상대방 인적사항 및 재산 단서: 피고(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지(송달 가능한 원주시 내 주소 등), 알고 있는 부동산 소재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거래 은행명, 근무처 또는 제3채무자(거래처·임차인 임대인 등) 정보
  • 법원 송달 문건 (피고·채무자 입장일 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으로부터 송달받은 소장 부본, 지급명령 정본, 가압류·가처분 결정문 및 정확한 우편물 수령 일자 메모(답변서 제출 기한 및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 기한 산정용) (출2, 출4)

원주시 민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Q. 원주시에서 3천만 원 이하 소액 대여금을 청구하려는데 원주시법원이 따로 있나요?

원주시에는 시·군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출2). 인접한 횡성군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횡성군법원에서 소액 사건을 다루지만, 원주시 관할 사건은 소액심판 대상이거나 지급명령 신청이더라도 모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접수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출2).

Q. 원주시에 사는 채무자에게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만 빌려준 돈도 원주지원에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가 없더라도 금융기관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변제를 독촉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자 수령 내역, 통화 녹음 등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나 증여, 정산금이라고 다툴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보다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정식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입증 자료의 증명력부터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출2).

Q.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민사소송을 내기 전에 채무자의 원주 소재 부동산이나 예금을 먼저 묶어둘 수 있나요?

민사 본안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수개월 이상 걸리므로, 그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승소 판결문을 받고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에 앞서 또는 소장 접수와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부동산 가압류나 예금·매출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 대상 재산을 임시로 보전해 두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출2, 출4).

Q.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보낸 지급명령 정본을 받았는데 억울한 청구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출2, 출4).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상대방이 곧바로 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므로, 이후 구체적인 반박 사유와 증거를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 다투어야 합니다(출4).

Q. 원주지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고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찾나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음에도 임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모를 때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른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그 절차를 거친 뒤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전산망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2, 출4). 조회를 통해 파악된 예금·급여·보증금이나 부동산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강제경매를 진행하며, 만약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검토합니다(출4).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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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