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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민사 분쟁 대응 변호사 상담 — 25개 자치구 4,524,905세대 권역별 관할과 보전처분·강제집행 절차

총인구 9,279,861명 규모 서울 25개 자치구별 5개 지방법원 본원·지방공소청·31개 경찰서 관할 구조와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 청구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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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서울에서 발생한 금전 분쟁이나 민사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담당하며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서울특별시 민사 사건은 25개 자치구의 관할 구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등 5개 지방법원 본원에서 나누어 담당합니다. 주민등록 인구 9,279,861명과 4,524,905세대가 밀집한 서울특별시에서는 피고의 주소지나 의무이행지가 속한 자치구에 따라 제소할 법원이 달라지며, 성북구처럼 민사 본안 관할(서울북부지방법원)과 등기사무 관할(서울중앙지방법원)이 분리된 지역도 존재합니다. 채권 회수나 청구 방어를 준비할 때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본안소송 전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부터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관할 법원 절차에 맞추어 대응 순서를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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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계약·손해배상 법리부터 입증 자료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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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차용증·대여금, 착오송금·부당이득반환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용역대금·내용증명, 사해행위취소·재산 빼돌림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가압류·대여금, 동업 관계·지분 정산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헬스장·이용료 환불, 학원 수강료·환불 거부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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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민사 사건은 어느 법원과 기관에서 관할합니까?

관할 법원 구조는 서울특별시 내부에서 별도의 지원이나 시·군법원을 두지 않고 5개 지방법원 본원이 25개 자치구를 직접 나누어 맡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가사 사건이나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가사비송 절차는 자치구와 관계없이 서울가정법원이 전역을 관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 등 6개 자치구의 민사 본안 사건을 관할하며, 성북구의 경우 등기사무에 한하여 관할권을 가집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등 4개 자치구를 관할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 서남권 5개 자치구를 담당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중랑구 및 성북구(고등·지방법원 본원 및 형사·민사 본안 사건 관할) 등 동북권 6개 자치구를 맡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등 서북권 4개 자치구를 관할합니다.

민사 분쟁과 맞물려 사기, 횡령, 배임이나 불법 추심 등으로 형사 고소·고발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은 각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서울서부지방공소청과 자치구별 31개 경찰서에서 수사 및 공소 절차를 담당합니다. 강남구(서울강남·서울수서경찰서), 서초구(서울서초·서울방배경찰서), 성북구(서울성북·서울종암경찰서), 은평구(서울은평·서울서부경찰서), 종로구(서울종로·서울혜화경찰서), 중구(서울중부·서울남대문경찰서) 등 6개 자치구에는 2개의 경찰서가 배치되어 있어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른 관할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인구·세대 분포와 법원 권역별 관할 현황

서울특별시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9,279,861명이며 세대수는 4,524,905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648,138명·289,024세대)이며, 강남구(551,907명·244,802세대), 강서구(547,960명·274,904세대), 강동구(497,709명·223,302세대), 노원구(479,643명·217,306세대), 관악구(477,073명·291,409세대)가 그 뒤를 잇습니다. 세대수 기준으로는 관악구가 291,409세대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고, 송파구(289,024세대), 강서구(274,904세대), 강남구(244,802세대), 강동구(223,302세대) 순으로 나타납니다. 인구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중구(117,205명·63,743세대)와 종로구(135,842명·72,446세대)입니다. 5개 지방법원 본원 권역별로 세대수와 인구를 합산해 보면, 성북구 본안 관할을 포함한 서울북부지방법원 권역 6개 구가 2,206,177명(1,071,364세대),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역 6개 구가 2,073,162명(1,036,066세대), 서울남부지방법원 권역 5개 구가 1,943,397명(954,809세대), 서울동부지방법원 권역 4개 구가 1,750,483명(818,226세대), 서울서부지방법원 권역 4개 구가 1,306,642명(644,440세대)을 각각 포괄합니다. 제22대 국회에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38건 발의되어 계류 중입니다.

서울 5개 지방법원 권역에서 진행되는 민사 청구·보전처분·강제집행 절차

금전 청구와 채권 회수, 혹은 부당한 청구에 대한 방어는 소송 제기 전 단계부터 판결 확정 후 집행 단계까지 각 관할 법원의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 토지관할 확인과 지급명령·본안소송 선택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민사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금전채권 등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주소지가 강남구나 관악구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송파구나 강동구라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주소지 관할 법원이 됩니다. 다툼의 여지가 적고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가 필요한 금전 청구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는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므로, 계약 해석이나 손해배상 범위 등 처음부터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대여금·약정금·물품대금·공사대금·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사건은 정식 민사 본안소송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억울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2주일의 기한 내에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답변서를 통해 청구 원인을 다투어야 합니다.

2. 소멸시효 점검과 시효 중단 조치

채권 청구에 앞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은 5년이며, 민법 제163조에 규정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나 도급받은 자·기사 등의 공사에 관한 채권 등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재판상 청구(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면 민법 제174조에 따라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최고를 먼저 진행한 뒤,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울 관할 법원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등을 마쳐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3. 가압류·가처분 등 사전 보전처분과 사해행위취소

본안소송은 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과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부동산 가압류, 예금·매출채권·임대차보증금 가압류 등) 또는 같은 법 제300조에 따른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를 밟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미 부동산이나 주요 자산을 제3자에게 빼돌려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면, 민법 제406조에 따라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성북구 소재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 사안에서는 본안 소송 관할인 서울북부지방법원과 등기사무 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4.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및 추심 방어

확정된 승소 판결문이나 확정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음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때는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갑니다.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알지 못한다면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른 재산명시신청 및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예금, 급여, 보증금 등)이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채권 만족을 얻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급여채권의 2분의 1이나 생계비계좌 예치금 등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범위가 법정되어 있으므로 집행 대상 선정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으로 부당한 독촉을 받거나 약정 없는 과도한 금전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나 청구이의의 소로 방어할 수 있으며, 이자제한법 제2조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부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한 폭행·협박 등 불법 추심 행위가 동반된 사안은 관할 경찰서 및 지방공소청을 통한 형사 고소와 민사상 반환 청구를 병행하여 대응합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별 관할 법원·경찰서 및 인구 현황 바로가기

자치구마다 지정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공소청, 경찰서 관할 및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남구

강남구(인구 551,907명·244,802세대)의 민사 본안 및 보전·집행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며,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형사 고소가 수반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과 서울강남경찰서(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서울수서경찰서(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7)가 나누어 관할합니다.

강동구

강동구(인구 497,709명·223,302세대)에서 발생하는 민사 소송과 지급명령·가압류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으며, 형사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과 서울강동경찰서(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7)에서 담당합니다.

강북구

강북구(인구 277,307명·142,689세대)의 민사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이며,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처리합니다. 관련 형사 수사 및 공소 절차는 서울강북경찰서(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 406)와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강서구

강서구(인구 547,960명·274,904세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민사 사건을 관할하고 서울가정법원이 가사 사건을 담당합니다. 형사 고소·고발 사건은 서울강서경찰서(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8)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이 관할합니다.

관악구

관악구(인구 477,073명·291,409세대)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세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민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하며, 형사 사건은 서울관악경찰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5길 33)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광진구

광진구(인구 330,589명·172,211세대)의 민사 분쟁과 강제집행 절차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관할하며,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형사 관련 절차는 서울광진경찰서(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67)와 서울동부지방공소청 관할입니다.

구로구

구로구(인구 382,163명·185,390세대)의 민사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관할하고,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담당합니다. 형사 사건 수사와 공소 제기는 서울구로경찰서(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35)와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금천구

금천구(인구 222,430명·122,345세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민사 본안 및 신청 사건을 관할하며, 서울가정법원이 가사 사건을 맡습니다. 형사 사건은 서울금천경찰서(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와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서 관할합니다.

노원구

노원구(인구 479,643명·217,306세대)의 민사 소송과 보전처분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관할하고,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형사 절차는 서울노원경찰서(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283)와 서울북부지방공소청 관할로 진행됩니다.

도봉구

도봉구(인구 297,772명·139,228세대)의 민사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이며,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형사 고소 사건 등은 서울도봉경찰서(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403)와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동대문구

동대문구(인구 353,511명·181,376세대)에서 제기하는 민사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관할하고,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형사 사건은 서울동대문경찰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와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서 담당합니다.

동작구

동작구(인구 370,341명·187,291세대)의 민사 본안 및 집행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며,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형사 사건은 서울동작경찰서(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48)와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관할입니다.

마포구

마포구(인구 355,806명·180,484세대)의 민사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관할하고,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형사 수사 및 공소 절차는 서울마포경찰서(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83)와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인구 299,254명·147,139세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민사 사건을 관할하며, 서울가정법원이 가사 사건을 담당합니다. 형사 사건은 서울서대문경찰서(본청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13 / 임시청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13)와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이 관할합니다.

서초구

서초구(인구 420,794명·176,375세대)의 민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고,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형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과 서울서초경찰서(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79)·서울방배경찰서(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204)에서 나누어 담당합니다.

성동구

성동구(인구 274,047명·133,689세대)의 민사 소송과 채권 집행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관할하며,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형사 절차는 서울성동경찰서(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관할합니다.

성북구

성북구(인구 420,993명·199,708세대)는 고등·지방법원 본원 및 형사·민사 본안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관할하고, 등기사무에 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이원화 구조를 가집니다.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으며, 형사 사건은 서울북부지방공소청과 서울성북경찰서(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70)·서울종암경찰서(본청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7 / 임시청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7길 32)가 담당합니다.

송파구

송파구(인구 648,138명·289,024세대)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민사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으며, 형사 사건은 서울송파경찰서(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21)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담당합니다.

양천구

양천구(인구 419,688명·178,694세대)의 민사 본안 및 보전처분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관할하고,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형사 절차는 서울양천경찰서(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99)와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서 맡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구(인구 371,156명·193,476세대)의 민사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이며,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형사 고소 및 수사 절차는 서울영등포경찰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와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이 관할합니다.

용산구

용산구(인구 199,192명·101,845세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민사 사건을 관할하고, 서울가정법원이 가사 사건을 담당합니다. 형사 사건은 서울용산경찰서(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89길 24)와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서 처리합니다.

은평구

은평구(인구 452,390명·214,972세대)의 민사 소송과 강제집행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관할하며,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형사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공소청과 서울은평경찰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365)·서울서부경찰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58)가 나누어 담당합니다.

종로구

종로구(인구 135,842명·72,446세대)의 민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고,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형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과 서울종로경찰서(본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46 / 임시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서울혜화경찰서(본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 임시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75)가 관할합니다.

중구

중구(인구 117,205명·63,743세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민사 사건을 관할하며, 서울가정법원이 가사 사건을 맡습니다. 형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과 서울중부경찰서(본청사: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7 / 임시청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7)·서울남대문경찰서(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0)에서 담당합니다.

중랑구

중랑구(인구 376,951명·191,057세대)의 민사 소송 및 신청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관할하고,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형사 절차는 서울중랑경찰서(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와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비대면 상담과 전자소송을 통한 서울 및 전국 민사 사건 수행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서울 5개 지방법원(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은 물론 전국 어느 법원의 민사 사건이든 소장 접수, 가압류·가처분 신청, 준비서면 및 증거 제출, 판결 후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까지 지체 없이 진행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계약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내용증명, 송달받은 소장이나 지급명령 정본 등 기초 자료를 전달받아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소멸시효와 보전처분 요건을 즉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서울에 거주하든 타 지역에 거주하든 관계없이 비대면 소통과 서면 검토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 보전처분부터 본안 변론, 강제집행 절차까지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인구·세대 현황 및 민사 관련 입법 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26년 9월 기준)과 관할 법원 매칭 현황, 그리고 국회에서 공포·시행된 민법 개정 내용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별 주민등록 인구·세대 및 관할 법원·공소청 표

자치구 총인구 (명) 세대수 (세대)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공소청 관할 경찰서
강남구 551,907 244,802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강남경찰서 · 서울수서경찰서
강동구 497,709 223,302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서울강동경찰서
강북구 277,307 142,689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서울강북경찰서
강서구 547,960 274,904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서울강서경찰서
관악구 477,073 291,409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관악경찰서
광진구 330,589 172,211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서울광진경찰서
구로구 382,163 185,390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서울구로경찰서
금천구 222,430 122,345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서울금천경찰서
노원구 479,643 217,306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서울노원경찰서
도봉구 297,772 139,228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서울도봉경찰서
동대문구 353,511 181,376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서울동대문경찰서
동작구 370,341 187,291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동작경찰서
마포구 355,806 180,484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공소청 서울마포경찰서
서대문구 299,254 147,139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공소청 서울서대문경찰서
서초구 420,794 176,375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서초경찰서 · 서울방배경찰서
성동구 274,047 133,689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서울성동경찰서
성북구 420,993 199,708 서울북부지방법원(본안) ·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서울성북경찰서 · 서울종암경찰서
송파구 648,138 289,024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서울송파경찰서
양천구 419,688 178,694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서울양천경찰서
영등포구 371,156 193,476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서울영등포경찰서
용산구 199,192 101,845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공소청 서울용산경찰서
은평구 452,390 214,972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공소청 서울은평경찰서 · 서울서부경찰서
종로구 135,842 72,446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종로경찰서 · 서울혜화경찰서
중구 117,205 63,743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중부경찰서 · 서울남대문경찰서
중랑구 376,951 191,057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서울중랑경찰서
서울특별시 합계 9,279,861 4,524,905 5개 지방법원 본원 (가사: 서울가정법원) 5개 지방공소청 31개 경찰서

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서울특별시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민법 주요 공포·시행 개정 현황 및 제22대 국회 민사소송법 발의 현황 표

제22대 국회에서 공포되어 시행 중인 민법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이 밖에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8, 2219626, 2219292 등)과 제22대 국회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38건(최근 발의 의안번호 2222081, 2222059, 2221577, 2221569, 2221505 등)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구분 / 의안번호 법령 / 의안명 공포 번호 / 제안일 시행일 및 부칙 단서 시행 상태 주요 내용
국회 계류 (2222081 외 총 38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제안일 2026-10-26 (2222081), 2026-10-23 (2222059) 등 계류 (법제사법위원회 등) 제22대 국회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8건 계류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제22대 국회 민법·민사소송법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민사 법률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효율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소멸시효·관할·보전처분 검토를 위해 상담 전 아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구체적인 절차 안내가 가능합니다.

  • 계약 및 채권 발생 근거 자료: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용역·도급계약서, 각서, 지불각서 등 처분문서 사본
  • 금전 거래 및 정산 내역: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이자 또는 일부 변제 수령 내역
  • 소통 및 독촉 기록: 변제 기한이나 반환 약속, 채무 승인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메일, 통화 녹음 파일, 발송하거나 수령한 내용증명 우편 사본
  • 상대방 인적사항 및 재산 단서: 상대방(개인 또는 법인)의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서울 자치구별 주소지, 알고 있는 부동산 소재지나 주거래 은행·직장·거래처 정보
  • 법원 송달 문서(피고·채무자 측):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등으로부터 송달받은 소장 부본, 지급명령 정본, 가압류·가처분 결정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정확한 송달 수령일 기록

서울특별시 민사 소송·채권추심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는 서울 송파구에 살고 채권자인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데, 어느 법원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까?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피고(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송파구·강동구·광진구·성동구 관할)에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8조의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 규정에 따라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지급명령(독촉절차)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463조에 정한 채무자 주소지 등 관할 법원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절차 선택에 맞춰 관할을 결정해야 합니다.

Q. 성북구에 있는 부동산이나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할 때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중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북구는 관할 기관 표 기준상 민사 본안 및 형사 사건 관할과 등기사무 관할이 나뉘어 있는 자치구입니다. 대여금·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 민사 본안 소송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관할하지만, 등기사무에 한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청구하려는 사건이 본안 소송인지 등기 관련 사무인지에 따라 대상 기관을 구분하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서울남부지방법원이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우편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주일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의 민사 본안소송 절차로 전환되므로, 먼저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뒤 청구 원인을 반박하는 답변서와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차용증을 쓰지 않고 계좌이체로만 빌려준 돈도 서울 관할 법원에서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처분문서인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금전 전달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이자 지급 내역 등을 종합하여 대여 사실과 반환 약정을 입증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나 증여, 혹은 정산금이라고 다툴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장 접수 전에 정황 증거의 증명력을 점검하고 상대방의 서울 주소지나 재산 소재지를 파악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서울 외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서울 5개 지방법원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계약서, 이체 내역, 송달 문서를 전달받아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및 전국 법원의 소송 제기, 보전처분 신청, 서면 제출과 강제집행 절차를 방문 없이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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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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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