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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전라남도·광주지방법원 본원 및 4개 지원 관할) 민사 분쟁 대응 변호사 상담 — 전남 22개 시·군 법원 관할과 금전 청구·보전처분·강제집행 절차

순천·여수·목포·광양·나주 등 전남 22개 시·군 1,771,080명(916,274세대) 생활권의 광주지방법원 본원·순천·목포·해남·장흥지원 및 17개 시·군법원 관할 구조와 민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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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전남(옛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 등 민사 소송이나 가압류·강제집행을 진행할 때 어느 법원이 관할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옛 전라남도 22개 시·군(총인구 1,771,080명·916,274세대)의 민사 사건은 지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본원(나주·담양·곡성·구례 제외한 영광·장성·화순 등 6개 시·군)과 순천지원(순천·여수·광양·고흥·보성·구례 6개 시·군), 목포지원(목포·무안·신안·영암·함평 5개 시·군), 해남지원(해남·완도·진도 3개 군), 장흥지원(장흥·강진 2개 군)이 나누어 관할합니다. 또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이나 화해·독촉(지급명령)·조정 사건은 여수시법원·광양시법원·나주시법원 등 17개 시·군법원에서도 1심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막고 채무자의 재산 처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 제기 전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요건과 본안소송 관할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자료 검토와 소송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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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계약·손해배상 법리부터 입증 자료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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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화해권고결정·금전 분쟁, 시효 중단·일부 변제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대여금·증여 주장, 위법 행위·배상 청구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채권 가압류·담보제공명령, 특별송달·공시송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채권압류·추심명령, 내용증명·대여금 청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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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2개 시·군의 민사 재판·집행은 어느 법원과 기관이 나누어 맡습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년 7월 1일 시행)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었으며, 옛 전라남도 관할 22개 시·군(목포시·여수시·순천시·나주시·광양시 등 5개 시와 17개 군)의 민사 재판 및 집행 관할은 광주지방법원 본원과 산하 4개 지원(순천지원·목포지원·해남지원·장흥지원), 그리고 17개 시·군법원 체제로 운영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민사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며, 금전채권 등 재산권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의무이행지(채권자 주소지 등)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지방법원 본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옛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옛 전라남도 화순군)·영광군(옛 전라남도 영광군)·담양군(옛 전라남도 담양군)·장성군(옛 전라남도 장성군)·곡성군(옛 전라남도 곡성군) 등 6개 시·군의 민사 본안·신청·집행 사건을 관할합니다. 동부권인 순천시(옛 전라남도 순천시)·여수시(옛 전라남도 여수시)·광양시(옛 전라남도 광양시)·고흥군(옛 전라남도 고흥군)·보성군(옛 전라남도 보성군)·구례군(옛 전라남도 구례군) 등 6개 시·군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맡고, 서남권인 목포시(옛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옛 전라남도 무안군)·영암군(옛 전라남도 영암군)·신안군(옛 전라남도 신안군)·함평군(옛 전라남도 함평군) 등 5개 시·군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관할합니다. 남부 해안권인 해남군(옛 전라남도 해남군)·완도군(옛 전라남도 완도군)·진도군(옛 전라남도 진도군) 3개 군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 장흥군(옛 전라남도 장흥군)·강진군(옛 전라남도 강진군) 2개 군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이 각각 담당합니다.

특히 본원 및 지원 소재지인 목포시·순천시·해남군·장흥군과 별도 군법원이 없는 신안군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시·군(여수시·광양시·나주시·무안군·화순군·고흥군·영광군·영암군·완도군·담양군·장성군·보성군·강진군·함평군·진도군·곡성군·구례군)에는 각각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 금전 등 청구)과 화해·독촉(지급명령)·조정에 관한 사건을 관할합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단독·합의부 본안소송이나 부동산 강제경매 등 본원·지원 전속 사건은 해당 시·군법원이 아닌 관할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순천·목포·해남·장흥지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 사기·횡령·배임·불법 채권추심 등 민사 분쟁과 맞물려 형사 고소가 병행되는 사건은 각 시·군 관할 22개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광주지방공소청 본청 및 순천지청·목포지청·해남지청·장흥지청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남 22개 시·군의 인구·세대 분포와 법원 관할 권역별 규모는 어떠합니까?

전남 22개 시·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총 1,771,080명이며 세대 수는 916,274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광주지방법원 본원 및 4개 지원의 관할 권역별로 나누어 보면, 동부권 6개 시·군을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권역이 인구 810,822명(400,799세대)으로 전체 인구의 45.78%를 차지해 가장 규모가 큽니다. 이어서 서남권 5개 시·군을 맡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권역이 416,480명(218,025세대, 23.52%), 광주 인근 6개 시·군을 맡는 광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권역이 344,750명(183,992세대, 19.47%), 해남·완도·진도 3개 군을 맡는 해남지원 권역이 133,609명(75,732세대, 7.54%), 장흥·강진 2개 군을 맡는 장흥지원 권역이 65,419명(37,726세대, 3.69%) 순으로 분포합니다. 개별 시·군 중에서는 순천시(273,175명·128,011세대), 여수시(259,570명·127,117세대), 목포시(198,797명·102,492세대), 광양시(156,147명·74,408세대), 나주시(116,743명·60,232세대) 등 5개 시의 인구가 1,004,432명(492,260세대)으로 22개 시·군 전체 인구의 56.71%를 차지하며, 군 지역 중에서는 무안군(95,516명·46,622세대), 해남군(61,816명·34,481세대), 화순군(59,793명·31,621세대), 고흥군(59,034명·35,122세대), 영광군(53,608명·28,538세대) 순으로 인구 규모가 큽니다. 여수시·광양시·나주시·무안군처럼 인구 9만 명을 넘는 시·군에도 지방법원 지원이 아닌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어, 소액사건(소가 3,000만 원 이하) 및 독촉사건은 시·군법원에서, 소가 3,000만 원 초과 본안소송은 관할 본원이나 지원에서 각각 처리되는 이원적 관할 구조를 보입니다.

전남 관할 법원에서 민사 금전 청구·보전처분·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전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사 사건은 개인 간 대여금·약정금·투자금 반환 분쟁부터 상거래에 따른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미수금,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채무자의 재산 은닉에 대응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까지 다양하게 전개됩니다. 각 사건의 진행 단계별 법적 절차와 관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 소멸시효 점검과 내용증명(최고) 발송

금전 청구를 준비할 때는 가장 먼저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은 5년이며, 민법 제163조에 따른 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비 등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민법 제168조에 따라 재판상 청구(소 제기·지급명령 신청)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여 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며, 당장 소 제기가 어렵다면 민법 제174조에 따라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행을 최고(독촉)한 뒤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등을 완료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2. 재산 처분을 막는 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 신청

민사 본안소송은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 및 확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소송 도중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및 제300조(가처분의 목적)에 따라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예금채권·매출채권·급여 등에 대한 가압류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301조에 따라 본안의 관할법원(피고 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 본원·순천·목포·해남·장흥지원 등)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하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거쳐 결정이 내려집니다.

3. 지급명령(독촉절차) 신청과 이의신청 시 본안소송 전환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차용증·계약서·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고 채무자가 다툴 여지가 적다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정식 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지급명령)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 본원·순천·목포·해남·장흥지원뿐만 아니라 여수시법원·광양시법원·나주시법원·무안군법원 등 17개 시·군법원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 억울하거나 금액·소멸시효 등을 다투어야 하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다면,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의 민사 본안소송 절차로 옮겨져 변론이 진행됩니다.

4. 민사 본안소송 수행과 반소·항소심 관할 유의사항

정식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은 17개 시·군법원 또는 본원·지원에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히 심리되나, 만약 시·군법원 소액사건 계속 중 피고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반소를 제기하거나 청구취지 확장으로 소액사건 범위를 벗어나면 시·군법원은 전속관할(직분관할) 권한이 없으므로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으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심의 경우, 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및 제28조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시·군법원 판사 포함)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하며, 지방법원 본원·지원 합의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이 관할합니다.

5. 판결 확정 후 재산명시·재산조회 및 강제집행·추심 방어

승소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음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때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알지 못한다면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시·군법원 제외 본원·지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명시기일 불출석이나 목록만으로는 부족할 경우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금융기관·등기소 등을 상대로 한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은닉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파악된 예금·급여·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지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빼돌린 정황이 확인되면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반면 이미 변제한 채무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기해 부당한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 또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별 민사 관할 법원·시·군법원 및 인구 현황 바로가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옛 전라남도 22개 시·군 각각의 주민등록 인구·세대 규모(2026년 9월 기준)와 민사 본안·소액·독촉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법원 및 수사기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옛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는 주민등록 인구 273,175명(128,011세대)으로 옛 전라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와 세대 수가 모두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별도의 시법원 없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소액사건·지급명령부터 단독·합의부 민사 본안소송, 부동산 강제경매 및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모두 직접 관할하며, 형사 관련 사건은 순천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조비길 2)와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이 담당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옛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는 인구 259,570명(127,117세대)으로 전남 제2의 인구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과 지급명령·민사조정 사건은 여수시법원이 1심을 담당하고, 소가 3,000만 원 초과 민사 본안소송 및 부동산 경매·재산명시 등 본안·집행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여수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하멜로 2)와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이 맡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옛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는 인구 198,797명(102,492세대)이 거주하는 서남권 중심 도시입니다. 시법원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소액사건·독촉절차·민사 본안소송·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사건을 일괄 관할하며, 사기·배임 등 형사 고소 사건은 목포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동명로 124)와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이 관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옛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는 인구 156,147명(74,408세대)이 거주하며 산업단지 및 상거래 관련 물품·공사대금 분쟁 수요가 함께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 민사사건과 지급명령 신청은 광양시법원에서 처리하고, 3,000만 원 초과 본안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관할하며, 수사 및 공소 기관은 광양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16-16)와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옛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는 인구 116,743명(60,232세대) 규모로, 광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6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소액사건과 화해·독촉·조정 사건은 나주시법원이 관할하고, 소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민사 본안소송과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등 집행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직접 맡으며, 형사 사건은 나주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영산로 5415-22)와 광주지방공소청 본청이 담당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옛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군은 인구 95,516명(46,622세대)으로 전남 17개 군 지역 중 인구와 세대 수가 가장 많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 사건과 지급명령·조정 사건은 무안군법원이 관할하고, 일반 단독·합의부 민사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무안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9)와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이 맡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옛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군은 인구 61,816명(34,481세대)으로 남부 해안권 3개 군(해남·완도·진도) 중 인구가 가장 많으며 지원 소재지입니다. 별도 군법원 없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 소액·독촉·본안·보전·집행 사건 전부를 직접 관할하며, 수사 및 기소 절차는 해남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와 광주지방공소청 해남지청에서 진행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옛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군은 인구 59,793명(31,621세대)이 거주하며 광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구역에 속합니다. 소액 민사사건과 지급명령·조정은 화순군법원에서 담당하고, 소가 3,000만 원 초과 본안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는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화순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29)와 광주지방공소청 본청이 맡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옛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군은 인구 59,034명(35,122세대) 규모로 동부권 순천지원 관할에 포함됩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및 독촉·조정 사건은 고흥군법원이, 3,000만 원 초과 민사 본안 및 경매·집행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각각 관할하며, 형사 고소 사건은 고흥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2)와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이 담당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옛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군은 인구 53,608명(28,538세대)이 거주하며 광주지방법원 본원 관할에 속합니다. 소액사건과 화해·독촉·조정 사건은 영광군법원이 맡고, 일반 단독·합의부 본안소송과 재산명시·강제집행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영광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1)와 광주지방공소청 본청이 담당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옛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군은 인구 49,943명(28,486세대) 규모로 서남권 목포지원 관할 구역입니다. 소액 민사사건 및 지급명령·조정 신청은 영암군법원이 관할하고, 소가 3,000만 원 초과 민사 본안소송과 부동산 경매 등 집행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맡으며, 형사 사건은 영암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남문로 19)와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이 관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옛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군은 인구 44,029명(24,916세대)이 거주하며 해남지원 관할에 속합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과 독촉·조정 사건은 완도군법원에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하는 본안소송과 강제집행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완도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 32)와 광주지방공소청 해남지청이 맡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옛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군은 인구 43,778명(23,771세대) 규모로 광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구역입니다. 소액 민사사건 및 지급명령·조정은 담양군법원이 담당하고, 소가 3,000만 원 초과 본안소송과 보전·집행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담양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무정로 15)와 광주지방공소청 본청이 담당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옛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군은 인구 43,103명(23,654세대)이 거주하며 광주지방법원 본원 관할에 포함됩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과 화해·독촉·조정은 장성군법원이, 3,000만 원 초과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각각 맡으며, 형사 사건은 장성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4)와 광주지방공소청 본청이 관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옛 전라남도 신안군)

신안군은 인구 42,373명(22,547세대)이 거주하는 도서 지역으로, 군 지역 중 지원 소재지가 아님에도 별도의 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지급명령부터 단독·합의부 본안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까지 모든 민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직접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신안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암태면 승봉로 11-3)와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이 담당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옛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군은 인구 38,243명(22,270세대) 규모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관할 구역에 속합니다. 소가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과 지급명령·민사조정은 보성군법원이 관할하고, 소가 3,000만 원 초과 본안소송과 경매·채권압류 등 집행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맡으며, 형사 사건은 보성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88)와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이 담당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옛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군은 인구 33,845명(19,636세대)이 거주하며 장흥지원 및 장흥지청 소재지입니다. 별도 군법원 없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이 소액·독촉·본안소송·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을 일괄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장흥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3)와 광주지방공소청 장흥지청이 담당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옛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군은 인구 31,574명(18,090세대) 규모로 장흥군과 함께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관할을 이룹니다. 소액 민사사건과 지급명령·조정 사건은 강진군법원이 맡고, 소가 3,000만 원 초과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강진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9)와 광주지방공소청 장흥지청이 담당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옛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군은 인구 29,851명(17,878세대)이 거주하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관할에 속합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과 독촉·조정 사건은 함평군법원에서 처리하고, 3,000만 원 초과 민사 본안 및 집행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함평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20)와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이 맡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옛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군은 인구 27,764명(16,335세대) 규모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관할 구역입니다. 소액사건 및 지급명령·조정 신청은 진도군법원이 담당하고, 일반 단독·합의부 본안소송과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진도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읍 남산2길 33)와 광주지방공소청 해남지청이 담당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옛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군은 인구 27,725명(16,176세대)이 거주하며 광주지방법원 본원 관할에 포함됩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과 화해·독촉·조정은 곡성군법원이 맡고, 3,000만 원 초과 본안소송과 강제집행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곡성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161)와 광주지방공소청 본청이 담당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옛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군은 인구 24,653명(13,871세대)이 거주하며 동부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관할 구역입니다. 소액 민사사건과 지급명령·조정은 구례군법원이 관할하고, 소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본안소송과 보전처분·강제집행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맡으며, 형사 사건은 구례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74)와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이 담당합니다.

전남 22개 시·군 민사 사건, 서울 사무소에서 비대면으로 어떻게 수행합니까?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민사 분쟁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소장·답변서·준비서면 제출, 가압류·가처분 신청, 지급명령 신청 및 이의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서면 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초기 사실관계 파악과 소멸시효·보전처분 검토를 진행합니다.

순천·여수·목포·광양·나주 등 시 지역은 물론 신안·완도·진도·고흥 등 법원과의 거리가 먼 군·도서 지역 거주 당사자도 차용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핵심 자료를 사진이나 파일 형태로 전달해 비대면으로 법리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수임 후에는 전자소송을 통한 서면 공방과 증거 신청을 진행하고, 광주지방법원 본원 및 순천·목포·해남·장흥지원, 각 시·군법원의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전남 22개 시·군 인구·세대 및 관할 법원 현황과 민사 관련 법률 개정 현황은 어떠합니까?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26년 9월 기준)과 법원 관할 기관 표 데이터를 결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인구·세대 수 및 민사 관할 법원·수사기관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민법·민사소송법 등 민사 절차 관련 최근 공포·시행 법률안 및 국회 의안 현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전라남도) 22개 시·군 인구·세대 및 관할 법원 표

시·군 (현행 / 옛 이름 병기) 주민등록 인구(명) 세대 수(세대) 관할 지방법원 (본원·지원) 관할 시·군법원 (소액·독촉·조정) 관할 공소청 및 경찰서
순천시 (옛 전라남도 순천시) 273,175 128,0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해당 없음 (순천지원 직할)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 순천경찰서
여수시 (옛 전라남도 여수시) 259,570 127,1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 여수경찰서
목포시 (옛 전라남도 목포시) 198,797 102,49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해당 없음 (목포지원 직할)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 · 목포경찰서
광양시 (옛 전라남도 광양시) 156,147 74,40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 광양경찰서
나주시 (옛 전라남도 나주시) 116,743 60,232 광주지방법원 (본원) 나주시법원 광주지방공소청 (본청) · 나주경찰서
무안군 (옛 전라남도 무안군) 95,516 46,6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무안군법원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 · 무안경찰서
해남군 (옛 전라남도 해남군) 61,816 34,48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해당 없음 (해남지원 직할) 광주지방공소청 해남지청 · 해남경찰서
화순군 (옛 전라남도 화순군) 59,793 31,621 광주지방법원 (본원) 화순군법원 광주지방공소청 (본청) · 화순경찰서
고흥군 (옛 전라남도 고흥군) 59,034 35,1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 고흥경찰서
영광군 (옛 전라남도 영광군) 53,608 28,538 광주지방법원 (본원) 영광군법원 광주지방공소청 (본청) · 영광경찰서
영암군 (옛 전라남도 영암군) 49,943 28,48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 · 영암경찰서
완도군 (옛 전라남도 완도군) 44,029 24,9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광주지방공소청 해남지청 · 완도경찰서
담양군 (옛 전라남도 담양군) 43,778 23,771 광주지방법원 (본원) 담양군법원 광주지방공소청 (본청) · 담양경찰서
장성군 (옛 전라남도 장성군) 43,103 23,654 광주지방법원 (본원) 장성군법원 광주지방공소청 (본청) · 장성경찰서
신안군 (옛 전라남도 신안군) 42,373 22,54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해당 없음 (목포지원 직할)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 · 신안경찰서
보성군 (옛 전라남도 보성군) 38,243 22,27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군법원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 보성경찰서
장흥군 (옛 전라남도 장흥군) 33,845 19,63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해당 없음 (장흥지원 직할) 광주지방공소청 장흥지청 · 장흥경찰서
강진군 (옛 전라남도 강진군) 31,574 18,09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강진군법원 광주지방공소청 장흥지청 · 강진경찰서
함평군 (옛 전라남도 함평군) 29,851 17,87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 · 함평경찰서
진도군 (옛 전라남도 진도군) 27,764 16,33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광주지방공소청 해남지청 · 진도경찰서
곡성군 (옛 전라남도 곡성군) 27,725 16,176 광주지방법원 (본원) 곡성군법원 광주지방공소청 (본청) · 곡성경찰서
구례군 (옛 전라남도 구례군) 24,653 13,87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군법원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 구례경찰서
전남 22개 시·군 합계 1,771,080 916,274 본원 1 · 지원 4 시·군법원 17곳 본청 1 · 지청 4 · 경찰서 22곳

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 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로 정리한 관할 기관 표 · 전국 시·군·구 · 확인일 2026-10-20

2. 민법 주요 개정·시행 현황 및 민사소송법 국회 발의 현황

제22대 국회에서 의결·공포되어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일부개정법률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한편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회일(2026년 10월 27일) 기준 총 38건이며, 최근 제안된 의안(의안번호 2222081, 2222059, 2221577, 2221569, 2221505 등)을 비롯하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8, 2219626, 2219292 등)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의안번호 의안명 (공포 법률 번호) 공포일 시행일 (부칙 단서 포함) 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요약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2대 국회 민법 공포 법률안 및 민사소송법 의원발의 법률안(제22대, 38건) · 조회일 2026-10-27

전남 민사 소송·보전처분·강제집행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민사 분쟁에서는 구두 주장보다 처분문서(계약서·차용증 등)와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서증이 승패와 보전처분 인용 여부를 좌우합니다.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소멸시효 도과 여부, 관할 법원 특정, 가압류·본안소송 가능성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 기초 계약 및 채권 발생 증빙: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약정서, 영수증, 지불각서, 채무승인서 등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가 드러나는 서류
  • 금융거래 및 상거래 내역: 계좌이체 확인증(송금 내역 및 일부 변제·이자 수령 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어음·수표 사본
  • 독촉 및 사실관계 정황 증거: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메일, 통화 녹음 파일 및 녹취록, 기존에 발송하거나 수령한 내용증명 우편 사본
  • 상대방 인적사항 및 재산 파악 자료: 상대방의 성명·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주소지(전남 내 시·군 확인용), 알고 있는 부동산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거래 은행, 근무지 또는 제3채무자(거래처) 정보
  • 법원 송달 서류(피소·피신청 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소장 부본, 지급명령 정본, 가압류·가처분 결정문,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서류를 실제로 수령한 날짜(송달일) 기록

전남(옛 전라남도) 민사 소송·지급명령·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

Q. 여수시나 나주시, 무안군에 사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때 시·군법원과 지방법원 본원·지원 중 어디로 소장을 내야 합니까?

청구하는 금액(소송목적의 값)과 절차 종류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에 따라 청구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 소액사건이거나 금액 제한이 없는 지급명령(독촉절차)·민사조정 신청이라면 여수시법원, 나주시법원, 무안군법원 등 17개 시·군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원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정식 민사 본안소송이나 부동산 강제경매, 재산명시 신청 등은 시·군법원에 관할권이 없으므로, 여수시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나주시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무안군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각각 제기해야 합니다.

Q. 채무자는 목포시나 순천시에 살고 채권자인 저는 서울이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데, 민사 소송을 꼭 전남에 있는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까?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목포시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순천시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기하지만, 금전 지급을 구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라 금전채무의 변제는 별도 특약이 없으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이행해야 하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므로,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 등 금전 청구 본안소송은 채권자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촉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근무지·사무소 관할 법원에 전속하므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목포지원·순천지원 등)에 신청해야 합니다.

Q.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나 해남지원, 또는 광양시법원에서 보낸 지급명령 정본이나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류가 '지급명령 정본'인지 '소장 부본'인지에 따라 법정 대응 기한이 다릅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순천지원·해남지원·광양시법원 등)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정식 민사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소액사건 제외 일반 본안)에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무변론 패소 판결을 피할 수 있으므로, 수령 즉시 송달일자를 확인하고 반박 증거를 갖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Q. 전남 완도군·고흥군·장흥군 등에 있는 채무자 명의의 토지나 주택에 가압류를 걸거나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어느 법원을 이용합니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78조에 따라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가압류할 물건(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판결 확정 후 진행하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본원·지원)이 전속관할합니다. 이때 시·군법원은 부동산 경매 사건을 취급하지 않으므로, 완도군 소재 부동산 경매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고흥군 소재 부동산 경매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장흥군·강진군 소재 부동산 경매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Q. 신안군·진도군·구례군 등 전남 지역 거주자인데 서울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사 소송과 강제집행을 맡길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방문 없이 사건 위임과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사 소송과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독촉절차(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접수·진행되므로, 의뢰인은 차용증·계약서·이체내역 등 증거자료를 비대면으로 전달하고 진행 경과를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본원 및 순천·목포·해남·장흥지원, 17개 시·군법원에서 열리는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하여 변론을 수행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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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