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지방법원 관할) 민사 분쟁 대응 변호사 상담 — 도내 본원·3개 지원·9개 시·군법원 절차와 보전처분·강제집행 안내
전주시·익산시·군산시·정읍시·남원시 등 전북 14개 시·군(874,457세대)의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 청구부터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및 추심 방어까지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전북특별자치도(전북)에서 발생한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 등 민사 분쟁은 어느 법원에서 다루며 초기 대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전북특별자치도 민사 사건은 총인구 1,716,229명(874,457세대, 2026년 9월 기준)이 거주하는 도내 14개 시·군(전주시 완산·덕진구 포함 15개 행정구역)의 주소지와 분쟁 목적물 소재지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본원과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 그리고 9개 시·군법원이 나누어 관할합니다. 금전 청구 소송이나 채권 회수 절차에서는 채권의 성격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따져보고, 본안소송 제기 전후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부터 검토해야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실질적인 권리 실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증거 자료 검토와 소장·답변서 작성 및 재판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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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계약·손해배상 법리부터 입증 자료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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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부동산 가압류·공탁보증보험, 대여금·지급명령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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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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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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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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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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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전북특별자치도 민사 재판·집행 관할과 수사 기관은 어떻게 나뉘어 있습니까?
전북 지역의 민사 본안소송과 독촉절차(지급명령),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사건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의무이행지 등을 기준으로 전주지방법원(본원)과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에서 담당합니다. 전주지방법원(본원)은 전주시 완산구·덕진구와 김제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임실군을 관할하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군산시와 익산시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정읍시·고창군·부안군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남원시·순창군·장수군을 각각 맡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민사 사건이나 화해·독촉·조정 사건은 김제시·익산시·무주군·임실군·진안군·고창군·부안군·순창군·장수군 등 9개 시·군에 설치된 시·군법원(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등)에서도 1심 절차가 진행됩니다. 반면 전주시(완산구·덕진구)·군산시·정읍시·남원시·완주군은 별도의 시·군법원이 없으므로 소액사건과 일반 민사 본안사건 모두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에서 바로 심리합니다.
민사상 금전 갈등에 사기·횡령·배임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불법 추심),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형사 고소·고발 사안이 얽혀 있는 경우에는 도내 15개 경찰서(전주완산·전주덕진·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고창·부안·순창·임실·무주·진안·장수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되어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는 각 법원 관할에 대응하는 전주지방공소청(본청) 및 군산지청·정읍지청·남원지청에서 담당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인구·세대 분포와 민사소송법 입법 현황은 어떠합니까?
전북특별자치도의 주민등록 총인구는 1,716,229명이며 전체 세대 수는 874,457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주시로 618,328명(297,505세대)이 거주하며, 익산시 266,458명(134,348세대)과 군산시 255,575명(127,293세대)이 그 뒤를 잇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100,719명(50,634세대), 정읍시 100,531명(54,653세대), 김제시 81,522명(44,785세대), 남원시 73,452명(39,798세대) 순으로 나타나며, 군 단위 지역은 고창군 49,996명(28,339세대), 부안군 46,950명(27,409세대), 순창군 27,666명(15,189세대), 임실군 25,344명(14,826세대), 진안군 25,006명(14,195세대), 무주군 23,499명(13,506세대), 장수군 21,183명(11,977세대) 규모입니다. 법원 관할 권역별로 인구를 합산해 보면 전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6개 시·군(전주·김제·완주·진안·무주·임실)이 874,418명(435,451세대), 군산지원 관할 2개 시(군산·익산)가 522,033명(261,641세대), 정읍지원 관할 3개 시·군(정읍·고창·부안)이 197,477명(110,401세대), 남원지원 관할 3개 시·군(남원·순창·장수)이 122,301명(66,964세대)입니다. 한편 민사 재판 절차의 기본법이 되는 민사소송법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는 조회일(2026년 10월 27일) 기준 총 38건의 국회의원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최근 제안된 의안번호 2222081(2026년 10월 26일 제안)·2222059(2026년 10월 23일 제안)·2221577(2026년 9월 23일 제안)·2221569(2026년 9월 23일 제안)·2221505(2026년 9월 21일 제안) 등 개정안이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접수되어 미처리 상태로 있고, 실체법인 민법 역시 다수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전주지방법원 본원·지원에서 진행되는 민사 청구와 방어 절차는 어떤 단계로 이루어집니까?
전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사 사건은 금전을 청구하는 원고(채권자) 입장인지, 아니면 부당한 청구·독촉을 방어해야 하는 피고(채무자) 입장인지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본원 및 산하 지원에서 밟아야 할 절차와 법적 쟁점이 달라집니다.
1. 채권자 측: 사전 보전처분부터 독촉절차·본안소송·강제집행까지
- 소멸시효 점검 및 최고(내용증명): 금전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은 5년, 민법 제163조에 규정된 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대금 등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즉시 소 제기가 어렵다면 민법 제174조에 따라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전주지방법원 본원이나 관할 지원·시·군법원에 재판상 청구(소 제기·지급명령 신청)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그사이 채무자가 도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매출채권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 및 제300조(가처분)에 따른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은 본안의 관할법원이나 다투는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 본원·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에 제기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과 정식 민사 본안소송: 차용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처분문서가 명확하고 채무자가 다툴 여지가 적은 금전 청구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서면 심리만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지급명령(독촉절차)을 관할 법원이나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여금과 투자금 구별,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 또는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민법 제406조)처럼 치열한 사실관계 및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사안은 처음부터 정식 본안소송으로 제기하여 증거조사와 변론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 승소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음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착수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른 재산명시신청과 제74조에 따른 재산조회를 거친 뒤,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민사집행법 제223조)을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 경매계를 통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합니다.
2. 채무자·피고 측: 지급명령 이의신청 및 부당 청구·추심 방어
- 지급명령 이의신청과 답변서 제출 기한 엄수: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청구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집니다. 또한 일반 민사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무변론 패소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도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변론기일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 채무부존재 확인 및 소멸시효 항변: 이미 변제를 마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또는 명의도용·강박 등으로 성립하지 않은 채무를 근거로 상대방이 독촉을 계속할 때는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추심 및 최고이자율 초과 대응: 채권추심자가 폭행·협박·위계·위력을 쓰거나 반복적·야간 방문 및 연락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전대차에서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른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불법 추심이나 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도내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구별 민사 관할 법원·경찰서와 인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전주시 완산구·덕진구 구분 시 15개 구역)의 민사 관할 법원·시·군법원·공소청·경찰서 현황과 2026년 9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세대 수(전주시는 시 전체 통합 집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618,328명(297,505세대)으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주시 완산구에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액사건과 일반 민사 본안소송, 보전처분, 강제집행 모두 전주지방법원(본원)에서 전담하며, 민사 분쟁과 연관된 형사 고소 사건은 전주완산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와 전주지방공소청(본청)이 관할합니다.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 덕진구 역시 전주시 전체 인구 618,328명(297,505세대)에 포함되는 핵심 도심 권역입니다. 시·군법원 없이 전주지방법원(본원)이 1심 민사 사건과 독촉·가압류·경매 절차를 직접 관할하며, 사기·횡령·불법추심 등 형사 사건의 수사와 기소는 전주덕진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와 전주지방공소청(본청)에서 맡습니다.
익산시
익산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266,458명(134,348세대)으로 전주시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소액사건과 지급명령·조정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고, 소액 범위를 넘는 민사 본안소송과 부동산 경매 등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관할하며, 형사 수사는 익산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배산로 165-12)와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이 담당합니다.
군산시
군산시에는 255,575명(127,293세대)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시·군법원이 없으므로 소액 민사 사건부터 합의부·단독 관할 본안소송, 가압류·가처분 및 강제집행 사건까지 모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심리하며,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은 군산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암3.1로 82)가 수사한 뒤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으로 송치합니다.
완주군
완주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100,719명(50,634세대)으로 도내 군 단위 지역 중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완주군은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액사건을 포함한 모든 민사 소송과 보전·집행 절차를 전주지방법원(본원)에서 담당하며, 수사 및 공소청 관할은 완주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28)와 전주지방공소청(본청)으로 이어집니다.
정읍시
정읍시의 인구는 100,531명이며 세대 수는 54,653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시·군법원 없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정읍시 내 소액사건과 민사 본안·독촉·보전·집행 사건 전체를 관할하고, 형사 사안이 결부된 사건은 정읍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459)와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에서 처리합니다.
김제시
김제시에는 81,522명(44,785세대)의 주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액 민사 청구와 독촉절차는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에서 다루며, 일반 민사 본안소송과 강제집행 등은 전주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하고, 수사 및 기소 절차는 김제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213)와 전주지방공소청(본청)이 맡습니다.
남원시
남원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73,452명(39,798세대)입니다. 남원시에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없으므로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1심 민사 사건과 보전·집행 절차를 모두 진행하며, 형사 사건은 남원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교룡로 185)와 전주지방공소청 남원지청이 관할합니다.
고창군
고창군의 인구는 49,996명이며 28,33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과 화해·독촉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이 관할하고, 일반 민사 본안소송과 보전처분·경매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담당하며, 형사 수사는 고창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75)와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에서 진행합니다.
부안군
부안시·군이 아닌 부안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46,950명(27,409세대)입니다. 소액 민사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에서, 일반 민사 본안 및 집행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각각 관할하며, 형사 고소 사건의 수사와 송치는 부안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안면 염소로 33)와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이 맡습니다.
순창군
순창군에는 27,666명(15,189세대)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액심판 대상 사건과 독촉절차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군법원이 맡고, 일반 민사 본안소송과 강제집행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이 관할하며, 수사 및 공소 제기 기관은 순창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311)와 전주지방공소청 남원지청입니다.
임실군
임실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25,344명(14,826세대)으로 확인됩니다. 소액사건은 전주지방법원 임실군법원에서 처리하고, 일반 민사 본안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은 전주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임실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702)와 전주지방공소청(본청)에서 담당합니다.
진안군
진안군의 인구는 25,006명이며 세대 수는 14,195세대입니다. 소액 민사 사건과 지급명령 등은 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이 관할하고, 일반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는 전주지방법원(본원)에서 진행되며, 형사 수사는 진안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우화산길 3)와 전주지방공소청(본청)이 맡습니다.
무주군
무주군에는 23,499명(13,506세대)의 인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액사건과 독촉·조정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무주군법원이 담당하고, 일반 민사 본안과 집행 사건은 전주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 수사와 기소는 무주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08)와 전주지방공소청(본청)으로 이어집니다.
장수군
장수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21,183명(11,977세대)입니다. 소액 민사 청구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장수군법원에서 다루고, 일반 민사 본안소송과 보전·강제집행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이 관할하며, 형사 수사는 장수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신천로 8)와 전주지방공소청 남원지청이 담당합니다.
전북 지역 민사 사건을 비대면으로 상담하고 진행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초기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민사 재판과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서면 제출과 기록 열람이 이루어집니다.
전주시·익산시·군산시·정읍시·남원시 등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당사자가 차용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내용증명,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소장·지급명령 정본 등을 사진이나 파일로 전달하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보전처분 필요성, 답변서·이의신청서 제출 기한을 즉시 점검합니다. 이후 전자소송을 통한 서면 접수부터 전주지방법원 본원 및 군산·정읍·남원지원, 각 시·군법원의 변론기일 출석과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인구·세대 및 민사 관할 법원·법령 개정 현황 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세대 통계(2026년 9월 기준)와 법원 관할 기관 표 데이터를 결합한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15개 관할 구역) 현황 및 민법 개정·시행 현황, 민사소송법 국회 발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주민등록 인구·세대 및 관할 법원·경찰서 현황
| 시·군·구 | 주민등록 인구(명) | 세대 수(세대) | 관할 지방법원·지원 | 관할 시·군법원 | 관할 경찰서 |
|---|---|---|---|---|---|
| 전북특별자치도 합계 | 1,716,229 | 874,457 | 전주지방법원 본원·3개 지원 | 9개 시·군법원 | 도내 15개 경찰서 |
| 전주시 완산구 | 618,328 (전주시 전체) | 297,505 (전주시 전체) | 전주지방법원 (본원) | 해당 없음 | 전주완산경찰서 |
| 전주시 덕진구 | 618,328 (전주시 전체) | 297,505 (전주시 전체) | 전주지방법원 (본원) | 해당 없음 | 전주덕진경찰서 |
| 익산시 | 266,458 | 134,348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 익산경찰서 |
| 군산시 | 255,575 | 127,293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해당 없음 | 군산경찰서 |
| 완주군 | 100,719 | 50,634 | 전주지방법원 (본원) | 해당 없음 | 완주경찰서 |
| 정읍시 | 100,531 | 54,653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해당 없음 | 정읍경찰서 |
| 김제시 | 81,522 | 44,785 | 전주지방법원 (본원) |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 김제경찰서 |
| 남원시 | 73,452 | 39,798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해당 없음 | 남원경찰서 |
| 고창군 | 49,996 | 28,339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 고창경찰서 |
| 부안군 | 46,950 | 27,409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 부안경찰서 |
| 순창군 | 27,666 | 15,189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군법원 | 순창경찰서 |
| 임실군 | 25,344 | 14,826 | 전주지방법원 (본원) | 전주지방법원 임실군법원 | 임실경찰서 |
| 진안군 | 25,006 | 14,195 | 전주지방법원 (본원) | 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 | 진안경찰서 |
| 무주군 | 23,499 | 13,506 | 전주지방법원 (본원) | 전주지방법원 무주군법원 | 무주경찰서 |
| 장수군 | 21,183 | 11,977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장수군법원 | 장수경찰서 |
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전북특별자치도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및 공소청법 반영 관할 기관 표 · 조회일 2026-10-27
2. 민법 공포·시행 개정 현황 표
| 의안번호 | 의안명 (공포 법률 번호) | 공포일 | 시행일 및 부칙 단서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2대 국회 민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3. 제22대 국회 민사소송법 의원 발의 현황(총 38건 중 최근 5건)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처리 상태 |
|---|---|---|---|---|
| 2222081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10-26 | 미배정 | 미처리 |
| 2222059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10-23 | 법제사법위원회 | 미처리 |
| 2221577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9-23 | 법제사법위원회 | 미처리 |
| 2221569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9-23 | 법제사법위원회 | 미처리 |
| 2221505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9-21 | 법제사법위원회 | 미처리 |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민사소송법 발의안(총 38건) · 조회일 2026-10-27
민사 법률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민사 분쟁에서는 구두 주장보다 객관적인 처분문서와 금융 거래 기록이 사실관계 입증의 기초가 됩니다. 상담 전에 본인의 입장에 맞추어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면 소멸시효 계산과 관할 법원 특정, 보전처분 가능성을 빠르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 금전 청구(원고·채권자) 준비 자료: 계약서·차용증·지불각서·합의서 등 처분문서, 계좌이체 내역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납품확인서(물품·공사대금의 경우),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이메일·통화 녹음 파일, 기발송한 내용증명 우편 사본, 알고 있는 상대방의 주소지 및 재산 정보(부동산 소재지·주거래 은행·근무지·거래처 등)
- 청구 방어(피고·채무자) 준비 자료: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이행권고결정 등본·가압류 결정문(송달받은 날짜 메모 필수), 원금 및 이자 변제 내역서(계좌이체 내역·영수증), 상대방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계약 해지·정산 합의 자료, 채권추심자의 불법 추심 정황 증거(협박성 문자·통화 녹음·야간 연락 기록 등)
전북특별자치도 민사 소송·채권추심 자주 묻는 질문
Q. 익산시나 김제시에 거주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낼 때 시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디에 접수해야 합니까?
청구하는 소송목적의 값(원금 기준)과 절차 종류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인 소액 민사 사건이나 지급명령(독촉절차)·민사조정 신청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익산시)이나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김제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액 범위를 초과하는 일반 민사 본안소송이나 부동산 강제경매 등은 시·군법원에 관할권이 없으므로, 익산시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김제시 사건은 전주지방법원(본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Q.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나 남원지원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는데 금액이 실제 채무와 다르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남원지원 또는 산하 고창·부안·순창·장수군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상대방이 예금이나 급여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송달일 확인이 가장 시급합니다.
Q. 나는 서울이나 타 지역에 살고 상대방은 전주시나 군산시에 사는데 소송을 어느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까?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보통재판적)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지만,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에 따라 채권자(원고)의 현주소지 관할 법원을 의무이행지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전속적 관할 합의 조항이 있거나, 전주·군산 소재 부동산에 관한 경매·인도 등 목적물 소재지 관할이 적용되는 사건, 또는 피고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이송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전주지방법원 본원이나 군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완주군이나 부안군 등 전북 지역에 있는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본안소송 전에 먼저 묶어둘 수 있습니까?
네, 본안소송 제기 전이나 소장 접수와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임시로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나 채권(예금·매출채권·보증금) 가압류는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투는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맡으므로, 완주군 소재 재산이나 본안 사건은 전주지방법원(본원)에, 부안군 소재 재산이나 본안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북에서 발생한 거래 대금이나 사채 분쟁에 사기나 불법 추심이 얽혀 있으면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까?
민사상 금전 반환 청구와 형사상 범죄 처벌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두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 편취한 사기 혐의가 있거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한 폭행·협박·반복적 야간 추심, 이자제한법 제2조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고금리 수취 행위가 있다면 전주완산·전주덕진·익산·군산·정읍·남원 등 도내 15개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전주지방법원 본원·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또는 채무부존재 확인·초과이자 반환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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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분 결과나 진단서를 확보한 단계라면 상담에서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과 입증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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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