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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창원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 관할) 민사 분쟁 대응 변호사 상담 — 경남 18개 시·군 155만 세대 규모와 본원·지원·시·군법원 절차 안내

창원시 98만·김해시 53만·양산시 36만·진주시 33만 등 시·군별 인구 현황과 창원지방법원 본원·4개 지원 및 울산지방법원 관할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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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경상남도에서 발생한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 등 민사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관할하며 초기 대응은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경상남도 민사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산하 4개 지원(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과 양산시를 관할하는 울산지방법원 본원, 그리고 도내 13개 시·군법원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인구 3,190,549명(1,559,208세대)이 거주하는 경상남도에서는 상대방의 주소지나 의무이행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지며, 소액사건·지급명령인지 본안소송·강제집행인지에 따라 시·군법원과 지방법원 본원·지원의 담당 업무가 구분됩니다. 금전 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부터 본안소송 제기 및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관할 법원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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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계약·손해배상 법리부터 입증 자료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특별송달·공시송달, 위약금 청구·과실상계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내용증명·대여금 청구, 대여금 반환·사실조회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계좌 가압류·예금 인출, 대여금 소멸시효·보전처분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대여금 반환·이행지체, 계약 위반·손해배상 청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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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민사 사건 관할 법원·시·군법원·공소청·경찰서 구조는 어떻게 나뉩니까?

사건 당사자의 주소지나 분쟁 목적물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 어디인지에 따라 제1심 관할 법원이 결정됩니다. 경상남도 18개 시·군(창원시 5개 구를 포함해 관할 기관 표 기준 22개 구역) 가운데 17개 시·군은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산하 4개 지원(마산지원·진주지원·통영지원·밀양지원·거창지원)이 관할하며, 양산시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에 속하지만 법원 관할은 울산지방법원 본원에 속합니다.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이 직접 설치되지 않은 시·군 및 창원시 진해구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 사건과 화해·독촉(지급명령)·조정 사건을 1차로 다루는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내에는 창원남부시법원(창원시 진해구 관할), 김해시법원, 양산시법원, 의령군법원, 함안군법원, 사천시법원, 남해군법원, 하동군법원, 산청군법원, 거제시법원, 고성군법원, 창녕군법원, 함양군법원, 합천군법원 등 총 13개의 시·군법원이 운영 중입니다. 반면 창원시 성산구·의창구(창원지방법원 본원 직할),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마산지원 직할), 진주시(진주지원 직할), 통영시(통영지원 직할), 밀양시(밀양지원 직할), 거창군(거창지원 직할)은 별도의 시·군법원 없이 해당 본원 및 지원에서 소액·독촉 사건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민사 분쟁 과정에서 차용 사기, 횡령, 배임, 불법 추심이나 강제집행면탈 등 형사 고소가 병행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 주소지나 범죄지를 관할하는 도내 23개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은 각 법원 본원·지원에 대응하는 창원지방공소청 본청 및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청, 그리고 양산시를 관할하는 울산지방공소청 본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상남도 시·군별 인구·세대 규모와 관할 권역별 분포는 어떠합니까?

경상남도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3,190,549명이며 세대 수는 1,559,208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창원시로 984,721명(464,666세대)이 거주하며, 김해시 533,161명(241,755세대), 양산시 360,962명(167,332세대), 진주시 333,850명(163,600세대), 거제시 228,629명(107,474세대)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어서 통영시 115,838명(59,541세대)과 사천시 107,862명(56,746세대)이 1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기록하고 있으며, 밀양시는 98,171명(54,294세대)이 거주합니다. 10만 명 미만인 군 지역에서는 거창군 58,712명(31,402세대), 함안군 56,522명(29,859세대), 창녕군 54,046명(31,595세대), 고성군 46,662명(26,429세대), 남해군 41,032명(23,176세대), 하동군 39,524명(23,265세대), 합천군 38,693명(23,398세대), 함양군 35,036명(20,168세대), 산청군 32,608명(19,603세대), 의령군 24,520명(14,905세대)으로 분포합니다. 법원 관할 권역별로 살펴보면 창원시 성산구·의창구·진해구와 김해시를 아우르는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함안군·의령군을 맡는 마산지원 권역에 창원시 전체 인구(984,721명)와 김해시(533,161명), 함안군(56,522명), 의령군(24,52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부 경남의 중심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진주시(333,850명), 사천시(107,862명), 남해군(41,032명), 하동군(39,524명), 산청군(32,608명) 등 5개 시·군을 관할하며, 해안 권역인 통영지원은 거제시(228,629명), 통영시(115,838명), 고성군(46,662명)을 담당합니다. 내륙 권역인 밀양지원은 밀양시(98,171명)와 창녕군(54,046명)을, 서북부 내륙인 거창지원은 거창군(58,712명), 합천군(38,693명), 함양군(35,036명)을 각각 관할하고, 동부 경남의 양산시(360,962명)는 울산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관할 법원에서 민사 보전처분·본안소송·강제집행은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금전 청구와 채권 회수, 혹은 부당한 청구에 맞서는 방어 절차는 소멸시효 점검과 관할 법원 특정에서 출발합니다.

1. 토지관할·사물관할 확인과 시·군법원 및 본원·지원의 구분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민사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금전 채권 등 재산권에 관한 소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의무이행지(채권자 주소지 등)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불법행위지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상남도 내 시·군법원이 설치된 13개 지역(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사천시, 창원시 진해구,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의령군)에서는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민사사건과 화해·독촉(지급명령)·조정 사건을 시·군법원이 관할합니다. 반면 소액사건 범위를 초과하는 단독 및 합의부 본안사건은 시·군법원이 아닌 관할 지방법원 본원(창원지방법원 본원, 울산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에서 심리합니다. 만약 시·군법원에 접수된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통상의 본안소송 절차로 옮겨질 때,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 범위를 넘는다면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으로 사건이 회부되어 변론이 진행됩니다.

2. 소멸시효 점검과 가압류·가처분 등 사전 보전처분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약정금,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에 앞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민법」 제163조 각 호에 규정된 공사대금·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등 단기 소멸시효 대상 채권은 3년이 적용됩니다. 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 「민법」 제168조에 따라 재판상 청구(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준비 시간이 부족할 때는 같은 법 제174조에 따라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이행을 최고한 뒤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등을 마쳐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예금, 매출채권 등을 처분·은닉하는 것을 막으려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나 제300조에 따른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이미 제3자에게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될 때는 「민법」 제406조에 근거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소송) 행사와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3. 독촉절차(지급명령)와 본안소송의 선택 및 피고 측 방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계약서, 차용증, 세금계산서 등 처분문서가 명확하고 상대방이 채무 존재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낮으며 채무자 주소지로 송달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활용해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투자금이나 증여라고 주장하며 대여 사실을 부인하거나, 공사 하자·동시이행 항변·소멸시효 완성 등을 내세워 다툴 것으로 예상될 때, 혹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창원지방법원 본원·지원이나 울산지방법원 등에 정식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절차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이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채무자) 입장에서는 법정 기한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에 불복할 때는 「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법원(창원지방법원 본원·지원, 울산지방법원 또는 도내 시·군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확정 효력을 막고 본안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정식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변론 없이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부당한 독촉이나 과도한 추심이 이어질 때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방어 절차를 밟게 됩니다.

4. 판결 확정 후 재산명시·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이 확정되거나 확정된 지급명령·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음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때는 관할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재산명시절차에서도 채권 만족을 얻지 못하거나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허위 제출한 때에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악된 재산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른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를 진행합니다. 이때 부동산 경매나 유체동산 압류, 인도 집행 등 현장 집행 절차는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창원지방법원 본원·마산지원·진주지원·통영지원·밀양지원·거창지원, 양산시의 경우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실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경상남도 시·군·구별 관할 법원·시·군법원 및 인구 현황 바로가기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창원시 5개 구 별도 표기 기준 22개 구역)의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과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지원, 시·군법원, 공소청 및 경찰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민사 소송 창원 성산구)

창원시 성산구의 민사 본안·소액·독촉 사건은 시·군법원 없이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직할로 관할하며, 가사 사건 역시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합니다. 창원시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984,721명(464,666세대)으로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 가장 많으며, 성산구 내 형사 관련 수사와 공소 제기는 창원중부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본청)이 맡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민사 소송 창원 의창구)

창원시 의창구는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시·군법원 없이 소액사건과 지급명령부터 단독·합의부 본안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두 직할로 관할합니다. 창원시 전체 인구 984,721명(464,666세대)에 속하는 행정구로, 민사 분쟁에 수반되는 형사 고소 사건은 동·읍·면 구역에 따라 창원서부경찰서(사림동·용동·퇴촌동 제외 전역)와 창원중부경찰서(사림동·용동·퇴촌동)가 나누어 수사하고 창원지방공소청 (본청)으로 송치합니다.

창원시 진해구 (민사 소송 창원 진해구)

창원시 진해구는 지방법원 관할이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속하지만, 구내에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어 소액사건과 화해·독촉·조정 사건은 창원남부시법원에서 1차로 관할합니다. 창원시 전체 인구 984,721명(464,666세대)의 일부를 이루며, 관련 형사 사건은 진해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본청)이 관할합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민사 소송 창원 마산합포구)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같은 창원시 안에서도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아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직할로 관할하며, 별도의 시·군법원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창원시 전체 인구 984,721명(464,666세대)에 포함되며, 수반되는 형사 사건은 마산중부경찰서(산호동 제외 전역)와 마산동부경찰서(산호동)가 수사하고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이 담당합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민사 소송 창원 마산회원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역시 시·군법원 없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소액·독촉 사건부터 민사 본안 및 집행 사건까지 직접 관할합니다. 창원시 인구 984,721명(464,666세대)에 속하는 지역으로, 형사 고소 등 수사 절차는 마산동부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에서 진행됩니다.

김해시 (민사 소송 김해시)

김해시는 주민등록 인구 533,161명(241,755세대)이 거주하는 경상남도 내 두 번째 인구 규모 도시입니다. 소액사건과 지급명령·조정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이 관할하고, 소액 범위를 넘는 민사 본안소송과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으며, 형사 사안은 관할 구역에 따라 김해중부경찰서·김해서부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본청)이 담당합니다.

양산시 (민사 소송 양산시)

양산시는 주민등록 인구 360,962명(167,332세대)으로 도내 시·군 가운데 세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창원지방법원이 아닌 울산지방법원 (본원)이 민사 본안과 집행 사건을 관할합니다. 소액사건과 독촉·조정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에서 담당하고, 가사 사건은 울산가정법원, 형사 사건은 양산경찰서와 울산지방공소청 (본청)이 각각 맡습니다.

진주시 (민사 소송 진주시)

진주시는 주민등록 인구 333,850명(163,600세대)이 거주하는 서부 경남의 거점 도시로, 시·군법원 없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소액·독촉·본안·집행 사건을 모두 직할로 관할합니다. 민사 분쟁과 관련된 형사 사건 수사는 진주경찰서가 맡고 송치 후에는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에서 처리합니다.

거제시 (민사 소송 거제시)

거제시는 주민등록 인구 228,629명(107,474세대) 규모로, 소액사건과 지급명령 등 독촉·조정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이 1차로 관할합니다. 단독·합의부 본안소송과 보전처분·강제집행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담당하며, 형사 사건은 거제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이 관할합니다.

통영시 (민사 소송 통영시)

통영시는 주민등록 인구 115,838명(59,541세대)이 거주하며, 별도의 시·군법원 없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소액사건부터 민사 본안·집행 사건까지 직접 관할합니다. 관련 형사 수사와 공소 제기는 통영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이 담당합니다.

사천시 (민사 소송 사천시)

사천시는 주민등록 인구 107,862명(56,746세대)이 집계되어 있으며, 소액사건 및 화해·독촉·조정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이 관할합니다. 본안소송과 강제집행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맡고, 형사 사건은 사천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에서 담당합니다.

밀양시 (민사 소송 밀양시)

밀양시는 주민등록 인구 98,171명(54,294세대) 규모로, 시·군법원을 따로 두지 않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소액·독촉·본안·집행 사건을 직할로 처리합니다. 수반되는 형사 사건은 밀양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창원지방공소청 밀양지청으로 송치됩니다.

거창군 (민사 소송 거창군)

거창군은 주민등록 인구 58,712명(31,402세대)으로 경상남도 내 10개 군 지역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으며, 시·군법원 없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이 모든 민사 사건을 직할로 관할합니다. 형사 고소 사건의 수사와 기소는 거창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거창지청이 맡습니다.

함안군 (민사 소송 함안군)

함안군은 주민등록 인구 56,522명(29,859세대)이 거주하며, 소액사건과 지급명령·조정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이 관할합니다. 단독·합의부 민사 본안소송과 강제집행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담당하며, 형사 사건은 함안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이 관할합니다.

창녕군 (민사 소송 창녕군)

창녕군은 주민등록 인구 54,046명(31,595세대)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소액사건과 화해·독촉·조정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에서 담당합니다. 민사 본안소송과 강제집행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관할하고, 관련 형사 절차는 창녕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밀양지청에서 진행합니다.

고성군 (민사 소송 고성군)

고성군은 주민등록 인구 46,662명(26,429세대)이 거주하며, 소액사건 및 지급명령·조정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이 관할합니다. 소액 범위를 초과하는 본안소송과 집행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맡고, 형사 사건은 고성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이 담당합니다.

남해군 (민사 소송 남해군)

남해군은 주민등록 인구 41,032명(23,176세대) 규모로, 소액사건과 독촉·조정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해군법원이 1차로 관할합니다. 민사 본안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하며, 형사 수사와 공소 제기는 남해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이 맡습니다.

하동군 (민사 소송 하동군)

하동군은 주민등록 인구 39,524명(23,265세대)이 거주하며, 소액사건과 지급명령 등 독촉·조정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에서 담당합니다. 단독·합의부 본안소송과 강제집행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관할하고, 형사 사건은 하동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이 맡습니다.

합천군 (민사 소송 합천군)

합천군은 주민등록 인구 38,693명(23,398세대)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소액사건과 화해·독촉·조정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합천군법원이 관할합니다. 민사 본안소송과 강제집행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이 담당하고, 형사 사건은 합천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거창지청에서 처리합니다.

함양군 (민사 소송 함양군)

함양군은 주민등록 인구 35,036명(20,168세대)이 거주하며, 소액사건 및 독촉·조정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이 담당합니다. 소액사건을 넘는 본안소송과 강제집행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함양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거창지청이 맡습니다.

산청군 (민사 소송 산청군)

산청군은 주민등록 인구 32,608명(19,603세대) 규모로, 소액사건과 지급명령·조정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에서 관할합니다. 민사 본안소송과 강제집행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담당하며, 관련 형사 절차는 산청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이 맡습니다.

의령군 (민사 소송 의령군)

의령군은 주민등록 인구 24,520명(14,905세대)이 거주하며, 소액사건과 화해·독촉·조정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이 관할합니다. 민사 본안소송과 강제집행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심리·집행하고, 형사 사건은 의령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이 담당합니다.

서울 사무소에서 경상남도 민사 사건을 비대면으로 수행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계약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내용증명, 소장 또는 지급명령 정본 등 핵심 자료를 전달받아 사실관계와 소멸시효, 관할 법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 울산지방법원, 그리고 도내 13개 시·군법원에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가압류·가처분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등을 전자문서로 접수하고 송달받으며 변론기일 및 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경상남도 시·군별 인구·세대 현황 및 민사 관련 법률 개정·발의 지표는 어떠합니까?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과 각 지역의 민사 제1심 본안 및 소액·독촉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민사 실체법 및 절차법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 공포·시행 중인 「민법」 일부개정법률 현황과 의원 발의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38건(최근 계류 의안 5건 포함) 및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 개정안 현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경상남도 18개 시·군 주민등록 인구·세대 및 관할 법원 현황

시도 시·군 총 인구(명) 세대 수(세대) 관할 지방법원(본원·지원) 관할 시·군법원
경상남도 경상남도 전체 3,190,549 1,559,208 창원지방법원(본원·4개 지원) · 울산지방법원(본원) 도내 13개 시·군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984,721 464,666 창원지방법원 (본원: 성산·의창·진해구)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마산합포·마산회원구)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진해구) / 성산·의창·마산합포·마산회원구는 해당 없음(직할)
경상남도 김해시 533,161 241,755 창원지방법원 (본원)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경상남도 양산시 360,962 167,332 울산지방법원 (본원)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경상남도 진주시 333,850 163,60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해당 없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직할)
경상남도 거제시 228,629 107,47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경상남도 통영시 115,838 59,54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해당 없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직할)
경상남도 사천시 107,862 56,74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경상남도 밀양시 98,171 54,29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해당 없음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직할)
경상남도 거창군 58,712 31,40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해당 없음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직할)
경상남도 함안군 56,522 29,85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경상남도 창녕군 54,046 31,59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경상남도 고성군 46,662 26,4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
경상남도 남해군 41,032 23,17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해군법원
경상남도 하동군 39,524 23,26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경상남도 합천군 38,693 23,39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합천군법원
경상남도 함양군 35,036 20,16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
경상남도 산청군 32,608 19,60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
경상남도 의령군 24,520 14,90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 경상남도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민법 공포·시행 개정 현황 및 제22대 국회 민사소송법 발의 현황

법인 등기 제도와 상속·유류분 가액반환 등과 관련하여 공포·시행 중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은 아래와 같으며, 이 밖에도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또한 열린국회정보 기준 제22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38건이며, 최근 제안된 5건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구분 의안번호 의안명(공포 법률 번호) 제안일 / 처리일 처리·시행 상태 주요 내용 및 부칙 단서 시행
민사소송법 발의 222208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10-26 계류 (소관위 미배정) 제22대 국회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8건 중 최근 발의 의안
민사소송법 발의 222205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10-23 계류 (법제사법위원회) 제22대 국회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8건 중 최근 발의 의안
민사소송법 발의 222157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09-23 계류 (법제사법위원회) 제22대 국회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8건 중 최근 발의 의안
민사소송법 발의 222156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09-23 계류 (법제사법위원회) 제22대 국회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8건 중 최근 발의 의안
민사소송법 발의 222150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09-21 계류 (법제사법위원회) 제22대 국회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8건 중 최근 발의 의안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의안명 민사소송법 및 민법 · 조회일 2026-10-27

경상남도 민사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채권 회수나 청구 방어를 위한 초기 상담에서는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처분문서와 상대방의 관할·재산 파악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법적 절차 설계가 빨라집니다.

  • 계약 및 채권 발생 증빙 자료: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도급계약서, 약정서, 영수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권리 발생 원인을 보여주는 문서
  • 금전 수수 및 이행 관련 내역: 은행 계좌이체 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이자 또는 일부 원금 변제 내역, 물품 납품 확인서나 공사 완료 확인 자료
  • 독촉 및 사실관계 소통 기록: 내용증명 우편 발송문 및 배달증명,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이메일, 통화 녹음 파일 및 녹취록(변제 약속이나 채무 승인 정황 확인용)
  • 법원 송달 문서(피고·채무자 측): 창원지방법원 본원·지원, 울산지방법원 또는 도내 시·군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소장 부본, 지급명령 정본, 가압류·가처분 결정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봉투에 찍힌 실제 수령일 확인 필수)
  • 상대방 인적사항 및 재산 단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이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관할 법원 특정용), 알고 있는 부동산 소재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거래 은행 계좌 정보, 근무지 또는 주요 거래처 정보

경상남도 민사 관할과 소송 절차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Q. 같은 창원시에 사는데 왜 성산구·의창구·진해구와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의 관할 법원이 다릅니까?

창원시 5개 구는 구역에 따라 관할 법원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성산구·의창구·진해구는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그중 진해구의 소액사건과 화해·독촉·조정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에서 1차로 담당합니다. 반면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직할로 관할하므로, 피고의 주소지나 부동산 소재지가 어느 구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여 소장이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발생한 민사 분쟁은 왜 창원지방법원이 아닌 울산지방법원에서 담당합니까?

양산시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에 속하지만 법원 및 공소청의 관할구역 획정 기준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본원과 울산지방공소청 본청 관할로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양산시에 주소를 둔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액사건과 지급명령·조정 신청은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이 관할하고, 소액 범위를 초과하는 민사 본안소송과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Q. 김해시나 거제시, 사천시 등 시·군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받았는데 억울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등 도내 시·군법원이나 본원·지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다면, 「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지급명령을 발령한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 절차로 옮겨지며,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각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창원지방법원 본원, 통영지원, 진주지원 등)으로 사건이 회부되어 본안 변론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Q. 채무자는 진주시나 통영시에 거주하고 채권자인 저는 다른 지역에 있는데 어느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합니까?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나 통영지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등 금전 지급을 구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와 「민법」 제467조제2항(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의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향후 강제집행 편의성과 관할 요건을 함께 점검하여 제기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경상남도 내 채무자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강제집행을 하려면 창원이나 현지에 직접 가야 합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을 통해 서류 검토부터 전자소송 접수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나 예금·급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창원지방법원 본원·지원이나 울산지방법원에 비대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유체동산 압류나 부동산 인도 집행 등 현장 출석이 필요한 집행관실 절차도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추어 대리 수행이 가능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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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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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