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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의정부지방법원 관할) 민사 분쟁 대응 변호사 상담 — 1,377만 인구·10개 법원 및 12개 시·군법원 관할 구조와 절차

수원·의정부·인천지방법원 산하 10개 본원·지원과 12개 시·군법원 관할 기준, 보전처분부터 본안소송·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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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경기도에서 발생한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 등 민사 분쟁은 어느 법원에서 관할하며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경기도 민사 사건은 도내 31개 시·군(총인구 13,777,186명, 6,191,729세대)의 행정구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본원 및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 의정부지방법원(본원 및 고양·남양주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 총 10개 본원·지원과 12개 시·군법원에서 나누어 관할합니다. 금전 청구와 채권 회수, 추심 방어를 다투는 민사 절차는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이행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특정한 뒤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소멸시효와 관할 법원 및 증거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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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계약·손해배상 법리부터 입증 자료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갱신, 임대차 갱신·부동산 인도집행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공사대금·하자보수,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보호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집행권원·강제집행,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보증금 반환·임차권등기, 지급명령 이의신청·본안소송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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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사 사건의 관할 구조와 초기 대응 방향

민사 분쟁에서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피고의 주소지(보통재판적) 또는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른 의무이행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남부권의 수원지방법원 본원 및 5개 지원, 북부권의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및 2개 지원, 서부권(부천시·김포시)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재판 관할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 민사 사건과 화해·독촉·조정 사건을 처리하는 12개 시·군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형사 고소가 병행되는 사안에서는 도내 31개 시·군을 관할하는 경찰서와 수원·의정부지방공소청 및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등 10개 본청·지청의 관할 구역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의정부·인천지방법원 산하 10개 본원·지원과 12개 시·군법원은 어떻게 나뉩니까?

법원 관할 구역은 행정구역 명칭과 일치하지 않는 곳이 있어 소송 제기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부천시와 김포시는 수원이나 의정부가 아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관할하며, 화성시와 오산시의 시·군법원 관할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서 함께 담당합니다. 또한 가평군법원(남양주지원 산하), 파주시법원(고양지원 산하), 광명시법원(안산지원 산하), 광주시법원(성남지원 산하), 안성시법원(평택지원 산하), 이천시법원·양평군법원(여주지원 산하), 김포시법원(부천지원 산하), 동두천시법원·포천시법원·연천군법원(의정부 본원 산하), 용인시법원·오산시법원(수원 본원 산하) 등 12개 시·군법원이 운영되고 있어 청구 금액과 절차 종류에 따라 접수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사기나 불법추심 등 형사 절차가 수반되는 경우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각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인구·세대 분포와 민사 법제 현황은 어떠합니까?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26년 9월 기준)을 살펴보면 경기도 전체 인구는 13,777,186명이며 총세대수는 6,191,729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100만 명을 넘는 기초자치단체는 수원시(1,186,308명·546,855세대), 용인시(1,090,103명·450,991세대), 고양시(1,056,532명·468,585세대), 화성시(1,001,559명·434,633세대) 4곳입니다. 이 중 수원시·용인시·화성시는 모두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 구역에 속하며, 고양시는 파주시(536,640명·239,161세대)와 함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로 묶여 있습니다. 이어 성남시(899,160명·407,918세대), 부천시(753,731명·344,196세대), 남양주시(727,066명·309,610세대), 평택시(624,536명·302,078세대), 안산시(608,343명·289,639세대), 안양시(562,140명·241,372세대), 시흥시(515,633명·232,501세대) 순으로 인구 규모가 크며, 연천군(43,195명·23,016세대), 가평군(61,954명·33,326세대), 과천시(81,031명·29,776세대), 동두천시(86,135명·43,885세대)를 포함한 31개 시·군 전역이 10개 본원·지원 체계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한편 민사 절차의 기본법인 민사소송법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는 조회일 기준 총 38건의 의원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으며, 최근 발의된 의안번호 2222081 등 5건의 개정안을 포함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실체법인 민법의 경우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 등(법률 제21454호, 2026년 3월 17일 시행)이 공포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보전처분부터 본안소송·강제집행까지 경기도 관할 법원에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금전 채권을 회수하거나 부당한 청구에 맞서 방어할 때는 소멸시효 확인, 사전 보전처분, 집행권원 확보(독촉절차 또는 본안소송), 강제집행 및 추심 방어의 단계별 요건을 맞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1. 채권 성격에 따른 소멸시효 점검과 시효 중단

대여금이나 약정금 등 일반 민사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등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재판상 청구(소송 제기·지급명령 신청)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여 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며,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최고(민법 제174조)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해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2. 가압류·가처분 등 사전 보전처분과 관할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면 승소하더라도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려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가압류를 신청하고,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 변경을 막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라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가압류 신청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 법원이 맡으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기도 용인시나 평택시에 있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수원지방법원 본원 또는 평택지원)이나 본안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이미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렸다면 민법 제406조에 따라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지급명령(독촉절차) 신청과 이의신청 대응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서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뿐만 아니라 용인시법원, 오산시법원, 파주시법원, 김포시법원 등 도내 12개 시·군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피신청인(채무자)은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의 본안소송 절차로 옮겨가게 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4. 민사 본안소송 제기 및 답변서 제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받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민법 제741조) 등 사실관계와 법리 공방이 치열한 사안은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소액사건)에 소장을 제출하여 본안소송으로 다툽니다. 원고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5.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 및 불법추심·채무부존재 방어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예금이나 급여,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알지 못할 때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른 재산명시신청과 제74조에 따른 재산조회를 통해 관할 법원에서 재산 목록을 확인합니다. 한편 채권자 측이 이미 변제한 돈을 다시 요구하거나 시효가 끝난 채권을 독촉할 때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나 청구이의의 소로 방어할 수 있으며, 이자제한법 제2조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령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한 폭행·협박 등 불법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함께 관할 경찰서 및 공소청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구별 관할 법원·수사기관 및 인구 현황 바로가기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 설치 시의 구 포함)별 관할 법원·시군법원·공소청·경찰서와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평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1심 본안 관할을 맡으며, 소액 민사 사건과 독촉 절차 등을 처리하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형사 고소나 불법추심 사건의 수사와 공소 제기는 가평경찰서(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61)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담당하며, 가평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61,954명(33,326세대)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민사 소송과 보전처분, 강제집행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관할하며 별도의 시·군법원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고양시 전체 인구는 1,056,532명(468,585세대)으로 경기 북부에서 가장 많으며, 덕양구 내 형사 관련 수사와 공소 유지는 고양경찰서(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와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이 맡습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총인구 1,056,532명, 468,585세대) 일산동구의 대여금·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 민사 본안 및 집행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관할합니다. 시·군법원은 해당 없으며, 민·형사가 얽힌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절차는 일산동부경찰서(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와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에서 진행됩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일산서구의 민사 재판과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 절차를 전담하며 별도의 시·군법원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양시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1,056,532명(468,585세대)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일산서구 관할 수사 및 공소 기관은 일산서부경찰서(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와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입니다.

과천시

과천시(인구 81,031명, 29,776세대)의 민사 본안소송과 보전처분,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관할하며 시·군법원은 해당 없습니다. 불법사금융이나 사기 등 형사 절차가 수반되는 사안은 과천경찰서(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20)와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이 담당합니다.

광명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광명시의 지방법원 관할을 맡고 있으며, 소액사건 등을 담당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이 함께 운영됩니다. 광명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303,707명(128,063세대)이며, 관할 수사 및 공소 기관은 광명경찰서(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5)와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입니다.

광주시

광주시(인구 401,476명, 178,872세대)에서 발생하는 민사 사건은 청구 금액과 절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서 나누어 관할합니다. 형사 고소가 병행되는 분쟁은 광주경찰서(경기도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에서 공소 제기를 맡습니다.

구리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구리시의 민사 본안 및 독촉·집행 사건을 관할하며, 별도의 시·군법원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리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188,155명(83,530세대)으로 집계되어 있고, 형사 관련 수사 및 공소 기관은 구리경찰서(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359)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입니다.

군포시

군포시(인구 248,959명, 111,814세대)의 미수금 청구, 손해배상, 가압류 등 민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관할하며 시·군법원은 해당 없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군포경찰서(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이고, 송치 후 공소 절차는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에서 담당합니다.

김포시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하는 김포시(인구 483,599명, 208,158세대)는 법원 관할 구역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이 민사 사건을 담당합니다. 형사 고소 및 수사 절차 역시 김포경찰서(경기도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와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으로 이어집니다.

남양주시

남양주시(인구 727,066명, 309,610세대)의 민사 소송과 보전·집행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관할하며 별도의 시·군법원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는 행정동·읍·면에 따라 남양주남부경찰서(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32 — 다산1·2동, 금곡동, 평내동, 호평동, 양정동, 와부읍,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관할)와 남양주북부경찰서(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1019 — 별내동, 진접읍, 오남읍, 진건읍, 퇴계원읍, 별내면 관할)로 나뉘며, 공소청 관할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입니다.

동두천시

의정부지방법원 본원과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이 동두천시(인구 86,135명, 43,885세대)의 민사 본안 및 소액·독촉 사건을 관할합니다. 형사 절차가 결합된 사안은 동두천경찰서(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로 89)와 의정부지방공소청에서 담당합니다.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총인구 753,731명, 344,196세대) 소사구의 민사 사건은 수원·의정부가 아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관할하며 시·군법원은 해당 없습니다. 형사 관련 수사 및 공소 제기 기관은 부천소사경찰서(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와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입니다.

부천시 오정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부천시(총인구 753,731명, 344,196세대) 오정구의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및 강제집행 사건을 관할하며 별도의 시·군법원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정구 내 수사 및 공소 관할은 부천오정경찰서(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와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맡습니다.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총인구 753,731명, 344,196세대) 원미구에서 제기하는 민사 본안소송과 가압류·가처분 신청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담당하며 시·군법원은 해당 없습니다. 형사 고소 사건의 수사와 기소 여부는 부천원미경찰서(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와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에서 처리합니다.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총인구 899,160명, 407,918세대) 분당구의 민사 소송과 독촉·보전·집행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관할하며 시·군법원은 해당 없습니다. 분당구 관할 수사 및 공소 기관은 분당경찰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와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입니다.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성남시(총인구 899,160명, 407,918세대) 수정구의 민사 재판과 채권 추심·방어 절차를 관할하며 별도의 시·군법원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형사 수사와 공소 제기는 성남수정경찰서(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와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이 맡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총인구 899,160명, 407,918세대) 중원구의 손해배상·사해행위취소 등 민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관할하며 시·군법원은 해당 없습니다. 중원구 내 형사 고소 및 수사 절차는 성남중원경찰서(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와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이 담당합니다.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 내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시(총인구 1,186,308명, 546,855세대) 권선구의 민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직접 관할하며 시·군법원은 해당 없습니다. 권선구 지역의 수사 및 공소 관할은 수원권선경찰서(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와 수원지방공소청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총인구 1,186,308명, 546,855세대) 영통구의 민사 본안소송, 지급명령,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하며 별도의 시·군법원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 관련 수사와 공소 유지는 수원영통경찰서(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와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수원시(총인구 1,186,308명, 546,855세대) 장안구의 민사 사건 일체를 관할하며 시·군법원은 해당 없습니다. 불법추심이나 재산범죄 등 형사 절차가 병행될 때는 수원장안경찰서(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와 수원지방공소청이 관할합니다.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총인구 1,186,308명, 546,855세대) 팔달구의 대여금·약정금 청구 및 추심 방어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시·군법원은 해당 없습니다. 팔달구 관할 수사 및 공소 기관은 수원팔달경찰서(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87)와 수원지방공소청입니다.

시흥시

시흥시(인구 515,633명, 232,501세대)에서 발생하는 민사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관할하며 별도의 시·군법원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형사 관련 수사와 공소 제기는 시흥경찰서(경기도 시흥시 황고개로 513)와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에서 담당합니다.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총인구 608,343명, 289,639세대) 단원구의 민사 본안 및 독촉·집행 절차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관할하며 시·군법원은 해당 없습니다. 단원구 내 형사 수사 및 공소 유지는 안산단원경찰서(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와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이 맡습니다.

안산시 상록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안산시(총인구 608,343명, 289,639세대) 상록구의 물품대금·손해배상 등 민사 사건을 전담하며 시·군법원은 해당 없습니다. 상록구 관할 경찰서와 공소청은 안산상록경찰서(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와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입니다.

안성시

안성시(인구 199,288명, 99,345세대)의 민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본안 관할을 맡고, 소액사건 등을 처리하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형사 고소 및 수사 절차는 안성경찰서(경기도 안성시 알미산로 140)와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에서 진행됩니다.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총인구 562,140명, 241,372세대) 동안구의 민사 소송과 보전처분, 강제집행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관할하며 별도의 시·군법원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안구 관할 수사 및 공소 기관은 안양동안경찰서(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길 43)와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입니다.

안양시 만안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안양시(총인구 562,140명, 241,372세대) 만안구의 민사 재판과 독촉·집행 절차를 관할하며 시·군법원은 해당 없습니다. 만안구 내 형사 사건의 수사와 공소 제기는 안양만안경찰서(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와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이 담당합니다.

양주시

양주시(인구 298,139명, 133,931세대)의 대여금·부당이득 반환 등 민사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직접 관할하며 시·군법원은 해당 없습니다. 형사 절차가 수반되는 사안은 양주경찰서(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699)와 의정부지방공소청에서 맡습니다.

양평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이 양평군(인구 127,019명, 64,101세대)의 민사 본안 및 소액·독촉 사건을 나누어 관할합니다. 관할 경찰서 및 공소청은 양평경찰서(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42)와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입니다.

여주시

여주시(인구 113,202명, 57,199세대)의 민사 소송과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관할하며 별도의 시·군법원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형사 관련 수사와 공소 제기는 여주경찰서(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50)와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이 담당합니다.

연천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인구가 43,195명(23,016세대)으로 집계된 연천군의 민사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과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에서 관할합니다. 형사 고소 및 수사 절차는 연천경찰서(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39)와 의정부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오산시

오산시(인구 255,729명, 119,131세대)는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지방법원 관할을 맡고 있으며, 소액사건과 독촉 절차 등을 담당하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산시 관할 수사 및 공소 기관은 오산경찰서(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596)와 수원지방공소청입니다.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총인구 1,090,103명, 450,991세대) 기흥구의 민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이 관할합니다. 경찰 수사는 법정동에 따라 용인동부경찰서(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 — 기흥구 중 구갈동·신갈동·상갈동·하갈동·보라동·지곡동·공세동·고매동·농서동·서천동·영덕동·동백동·중동·상하동 및 언남동·청덕동 일부 관할)와 용인서부경찰서(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 — 기흥구 중 보정동·마북동 및 언남동·청덕동 일부 관할)로 나뉘며, 공소청 관할은 수원지방공소청입니다.

용인시 수지구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이 용인시(총인구 1,090,103명, 450,991세대) 수지구의 민사 본안 및 소액·독촉 사건을 관할합니다. 수지구 내 형사 관련 수사와 공소 제기는 용인서부경찰서(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와 수원지방공소청이 담당합니다.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총인구 1,090,103명, 450,991세대) 처인구에서 발생하는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등 민사 분쟁은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이 관할합니다. 처인구 관할 수사 및 공소 기관은 용인동부경찰서(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와 수원지방공소청입니다.

의왕시

의왕시(인구 167,093명, 69,261세대)의 민사 소송과 보전처분, 강제집행 절차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관할하며 시·군법원은 해당 없습니다. 형사 고소가 병행되는 사건은 의왕경찰서(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10)와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이 맡습니다.

의정부시

의정부시(인구 462,008명, 214,269세대)의 민사 본안 및 독촉·집행 사건은 경기 북부 거점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직접 관할하며 별도의 시·군법원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관할 경찰서와 공소청은 의정부경찰서(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265)와 의정부지방공소청입니다.

이천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이 이천시(인구 227,007명, 110,966세대)의 민사 사건을 청구 범위와 절차에 따라 나누어 관할합니다. 형사 관련 수사와 공소 제기는 이천경찰서(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32)와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에서 담당합니다.

파주시

파주시(인구 536,640명, 239,161세대)의 민사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본안 관할을 맡고, 소액사건 등을 처리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이 함께 운영됩니다. 파주시 관할 수사 및 공소 기관은 파주경찰서(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140)와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입니다.

평택시

평택시(인구 624,536명, 302,078세대)의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가압류 및 강제집행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관할하며 별도의 시·군법원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 및 수사 절차는 평택경찰서(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67)와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이 맡습니다.

포천시

의정부지방법원 본원과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이 포천시(인구 140,366명, 74,532세대)의 민사 본안 및 소액·독촉 절차를 관할합니다. 포천시 내 형사 사건의 수사와 공소 제기는 포천경찰서(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와 의정부지방공소청에서 담당합니다.

하남시

하남시(인구 327,373명, 141,015세대)에서 제기하는 민사 본안소송과 보전·집행 신청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관할하며 시·군법원은 해당 없습니다. 관할 경찰서 및 공소청은 하남경찰서(경기도 하남시 검단로 27)와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입니다.

화성시

화성시(인구 1,001,559명, 434,633세대)는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지방법원 관할을 맡고 있으며, 시·군법원 관할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서 담당합니다. 경찰 수사는 권역에 따라 화성동탄경찰서(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3길 70 — 화성시 동부권 관할)와 화성서부경찰서(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570 — 화성시 서부권 관할)로 나뉘며, 공소청 관할은 수원지방공소청입니다.

경기도 민사 사건을 비대면으로 의뢰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 도내 모든 본원·지원 및 시·군법원에 소장, 지급명령 신청서, 가압류·가처분 신청서,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통화 녹음 및 메시지 캡처 등 기초 증거 자료를 비대면으로 전달받아 검토한 뒤 사건에 맞는 보전처분과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인구·세대 및 관할 법원 통계와 민법·민사소송법 입법 현황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26년 9월 기준)과 법원 관할 기관 표 데이터를 결합한 경기도 31개 시·군 현황, 그리고 제22대 국회 민법·민사소송법 관련 법률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주민등록 인구·세대 및 관할 법원 표

시·군 총인구(명) 세대수(세대) 관할 지방법원(본원·지원) 관할 시·군법원
수원시 1,186,308 546,855 수원지방법원 해당 없음
용인시 1,090,103 450,991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고양시 1,056,532 468,58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해당 없음
화성시 1,001,559 434,633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성남시 899,160 407,9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해당 없음
부천시 753,731 344,19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해당 없음
남양주시 727,066 309,61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해당 없음
평택시 624,536 302,07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해당 없음
안산시 608,343 289,63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해당 없음
안양시 562,140 241,37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해당 없음
파주시 536,640 239,16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시흥시 515,633 232,50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해당 없음
김포시 483,599 208,15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의정부시 462,008 214,269 의정부지방법원 해당 없음
광주시 401,476 178,87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하남시 327,373 141,0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해당 없음
광명시 303,707 128,06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양주시 298,139 133,931 의정부지방법원 해당 없음
오산시 255,729 119,131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군포시 248,959 111,8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해당 없음
이천시 227,007 110,96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안성시 199,288 99,34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구리시 188,155 83,53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해당 없음
의왕시 167,093 69,26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해당 없음
포천시 140,366 74,532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양평군 127,019 64,10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여주시 113,202 57,19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해당 없음
동두천시 86,135 43,885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과천시 81,031 29,77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해당 없음
가평군 61,954 33,326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군법원
연천군 43,195 23,016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
경기도 합계 13,777,186 6,191,729 10개 본원·지원 12개 시·군법원

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경기도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 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로 정리한 관할 기관 표 · 전국 시·군·구 · 확인일 2026-10-20

민법 공포 개정안 및 민사소송법 최근 발의 의안 표

구분 의안번호 의안명(공포 법률 번호) 제안일(공포일) 처리·시행 상태 및 주요 내용
민사소송법(발의) 222208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26 계류 (미회부) — 제22대 국회 의원 발의 총 38건 중 최근 발의
민사소송법(발의) 222205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23 계류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발의) 222157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계류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발의) 222156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계류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발의) 222150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계류 (법제사법위원회)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민법·민사소송법 · 조회일 2026-10-27

민사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청구하는 입장이든 상대방의 청구에 방어하는 입장이든 객관적인 처분문서와 금융 거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소멸시효와 보전처분 가능성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및 채권 발생 증빙: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용역·도급계약서, 지불각서, 정산합의서
  • 금전 이동 및 거래 내역: 계좌이체 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어음·수표 사본
  • 연락 및 독촉 기록: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이메일, 통화 녹음 파일 및 녹취록, 발송하거나 수령한 내용증명 우편 사본
  • 법원 송달 문건(피고·채무자 측):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소장 부본, 지급명령 정본, 이행권고결정 등본, 가압류·가처분 결정문 및 정확한 수령일(송달일) 메모
  • 상대방 인적사항 및 재산 단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주소지, 주거래 은행 계좌번호, 소유 부동산 소재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무지 또는 거래처 정보

경기도 민사 소송·보전처분·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은 경기도 부천시나 김포시에 거주하고 저는 수원시에 거주합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합니까?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소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지만, 금전채권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및 민법 제467조 제2항(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원고)의 현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주소지인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소장을 제출하거나, 피고 주소지인 부천시·김포시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소액사건·지급명령의 경우 김포시는 김포시법원 포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화성시나 용인시에서 발생한 민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시·군법원 중 어디에서 재판받습니까?

청구 금액(소송목적의 값)과 신청하는 절차의 종류에 따라 관할이 나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 민사 사건이나 화해·독촉(지급명령)·조정 사건은 용인시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화성시와 오산시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서 관할합니다. 소액사건 범위를 초과하는 본안소송이나 부동산·채권 가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는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합니다.

Q.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지급명령을 발령한 해당 법원(성남지원 또는 고양지원 등)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주일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가 예금이나 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송달일을 즉시 확인한 뒤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본안소송으로 전환된 절차에서 답변서를 통해 변제 완료나 소멸시효 완성 등을 주장해야 합니다.

Q.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경기도에 있는 채무자의 아파트나 은행 계좌를 먼저 묶어둘 수 있습니까?

본안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진행 중에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부동산 가압류 또는 채권(예금)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예: 평택시 소재 부동산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남양주시 소재 부동산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나 본안 관할 법원이 관할하며,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 또는 본안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임시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Q. 경기도 내 법원 사건을 맡길 때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검토와 위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보전처분, 지급명령,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 신청은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접수·진행되므로, 계약서와 이체 내역 등 증거 자료를 비대면으로 보내주시면 관할 법원 절차에 맞추어 서면 작성과 변론을 수행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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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