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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대구지방법원 본원·7개 지원 관할) 민사 분쟁 대응 변호사 상담 — 경북 시·군별 본안·시·군법원 관할과 보전·집행 절차

포항·구미·경산·경주·안동 등 경상북도 22개 시·군(1,304,123세대)의 대여금·미수금·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독촉·강제집행 관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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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 등 민사 분쟁은 어느 법원에서 다루며 초기 대응은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경상북도 민사 사건은 도내 22개 시·군(총인구 2,491,506명·1,304,123세대)의 행정구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본원과 서부·포항·경주·김천·안동·상주·영덕·의성 등 8개 본원·지원 및 산하 14개 시·군법원으로 관할이 나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일반 본안소송이나 부동산·채권 가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는 각 지역을 관할하는 본원·지원에서 담당하고,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과 지급명령(독촉)·조정 사건은 시·군법원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시·군법원이 1차로 관할합니다. 금전 청구와 채권 회수, 혹은 부당한 청구에 대한 방어는 채권 성격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할 법원 기준을 먼저 점검한 뒤 보전처분과 본안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서류 검토와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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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하자감정·공사 하자, 부동산 가압류·공탁보증보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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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계약 위반·특별손해, 가압류·강제경매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지급명령·집행권원, 동업 자금·투자금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예금채권 가압류·담보제공명령,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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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민사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본원과 7개 지원, 14개 시·군법원 중 어디에서 진행됩니까?

경상북도 전역의 제1심 민사 재판 관할은 대구지방법원(본원)과 서부지원, 그리고 도내 주요 거점에 설치된 포항지원·경주지원·김천지원·안동지원·상주지원·영덕지원·의성지원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민사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며, 금전 지급을 구하는 채권 청구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8조(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에 따라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행위지 관할 법원이 함께 관할권을 가집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구미시·경산시·영주시·영천시·문경시 등 14개 시·군에 시·군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관할 확인의 핵심입니다.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 지급 청구(소액사건), 화해·독촉(지급명령)·조정 사건은 해당 시·군법원이 관할합니다. 반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는 민사 단독·합의부 본안소송이나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본안 외 집행 사건은 시·군법원이 아닌 관할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미시 거주자를 상대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 대여금을 청구할 때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이 관할하지만,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 반환 본안소송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심리합니다.

차용증 작성 후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금전을 편취한 사기 혐의나 불법 추심 행위가 동반되어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경산·구미·포항남부·포항북부·안동 등 도내 23개 관할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하고, 대구지방공소청(본청) 및 서부·포항·경주·김천·안동·상주·영덕·의성지청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담당합니다.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과 국회 입법 동향으로 본 경상북도 관할 구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경상북도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2,491,506명이며 세대 수는 1,304,123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2026년 9월 기준).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포항시(486,788명·240,723세대)이며, 구미시(402,657명·195,556세대), 경산시(262,849명·133,541세대), 경주시(242,405명·127,133세대), 안동시(151,366명·81,460세대), 김천시(132,274명·69,002세대), 칠곡군(103,288명·53,537세대)까지 총 7개 시·군이 인구 10만 명 이상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관할 법원 권역별로 인구를 묶어 보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관할(구미시·김천시)이 534,931명(264,558세대), 포항지원 관할(포항시·울릉군)이 495,512명(246,269세대), 대구지방법원 본원 직접 관할(경산시·칠곡군·영천시·청도군)이 499,478명(264,238세대)에 달해 세 권역의 인구가 전체 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한편 민사 절차의 기본법인 「민사소송법」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는 의원 발의 법률안 총 38건이 제출되어 의안번호 2222081호(2026년 10월 26일 제안)를 비롯한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소관위원회에 접수되어 있으며, 「민법」 역시 유류분 가액반환 규정 등을 담은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되는 등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관할 법원에서 보전처분·본안소송·강제집행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경상북도 내 관할 법원에서 금전 채권 회수나 재산권 분쟁을 다툴 때는 사건의 쟁점과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맞추어 사전 보전처분, 독촉 또는 본안소송,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의 세 단계로 절차를 구분해 대응합니다.

1. 채권 소멸시효 점검과 내용증명 최고

소송이나 보전처분에 착수하기 전 가장 먼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 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비 등 「민법」 제163조 각 호의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민법」 제174조에 따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변제를 최고하여 시효를 우선 멈춘 뒤, 최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2. 가압류·가처분 등 사전 보전처분과 사해행위취소

본안 판결을 받기까지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동안 채무자가 포항·구미·경산 등지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부동산·채권 가압류 또는 같은 법 제300조에 따른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관할 본원·지원에 신청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본원 또는 관할 지원에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3. 지급명령(독촉절차) 신청과 이의신청 대응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처분문서가 명확하고 채무자의 송달 주소지가 확실할 때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법원, 경산시법원 등 시·군법원이 설치된 지역은 해당 시·군법원에서 독촉 사건을 처리합니다. 반대로 경상북도 내 법원으로부터 억울하거나 이미 변제한 금액, 혹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관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의 민사 본안소송 절차로 옮겨져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게 됩니다.

4. 민사 본안소송 심리와 답변서 제출 기한

대여금(원금 및 약정이자 청구), 물품대금,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및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받는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 사건에서 당사자 간 다툼이 클 때는 처음부터 정식 본안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추심이나 존재하지 않는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이자제한법」 제2조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대해 원본 충당 및 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재산명시·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음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지방법원 본원·지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예금이나 급여, 임대차보증금, 거래처 매출채권 등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23조 및 제229조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른 재산명시신청과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부동산·금융자산 등 집행 대상을 확인합니다.

거주지나 상대방 주소지가 속한 경상북도 22개 시·군별 관할 법원과 수사기관은 어디입니까?

경상북도 22개 시·군의 주민등록 인구·세대 수치와 사건 유형별 관할 법원·공소청·경찰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포항시 (남구·북구)

포항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486,788명(240,723세대)으로 경상북도 시·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별도의 시법원이 없으므로 소액사건과 지급명령, 중대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 사건 모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관할하며, 형사 관련 수사는 포항남부경찰서(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포항북부경찰서(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370)와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이 맡습니다.

구미시

구미시는 인구 402,657명(195,556세대)이 거주하는 도내 제2의 인구 밀집 도시입니다. 소가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과 독촉(지급명령)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이 관할하고, 소가 3,000만 원 초과 본안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관할하며, 수사는 구미경찰서(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19)와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이 담당합니다.

경산시

경산시는 인구 262,849명(133,541세대) 규모로 대구광역시와 인접해 있습니다. 소액사건 및 독촉·조정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에서 다루며, 일반 본안소송과 보전·집행 사건은 대구지방법원(본원)이 직접 관할하고 형사 사건은 경산경찰서(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68)와 대구지방공소청(본청)이 관할합니다.

경주시

경주시의 인구는 242,405명(127,133세대)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시법원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액·독촉 사건부터 민사 합의부 본안소송, 부동산 강제경매까지 모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 관할하며, 수사 및 공소 제기는 경주경찰서(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63)와 대구지방공소청 경주지청이 맡습니다.

안동시

안동시는 인구 151,366명(81,460세대)이 거주하는 경북 북부권의 중심지입니다. 별도의 시법원 없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이 소액사건과 민사 본안·보전·집행 사건 전체를 관할하며, 안동경찰서(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 87)와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이 형사 관할을 담당합니다.

김천시

김천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132,274명(69,002세대)입니다. 법원과 공소청 지원·지청 소재지로서 시법원 없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제1심 민사 사건 전반을 관할하며, 수사는 김천경찰서(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8)와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에서 진행합니다.

칠곡군

칠곡군은 인구 103,288명(53,537세대)으로 도내 군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 10만 명을 넘습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과 지급명령은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이 관할하고, 이를 초과하는 본안소송 및 집행 사건은 대구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하며 칠곡경찰서(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와 대구지방공소청(본청)이 수사·공소 관할을 맡습니다.

영주시

영주시의 인구는 96,133명(51,307세대)입니다. 소액사건과 지급명령·조정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이 관할하고, 중대 본안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이 관할하며 영주경찰서(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로82번길 33)와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이 형사 절차를 담당합니다.

영천시

영천시는 인구 93,387명(53,414세대)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액·독촉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이 관할하고, 소가 3,000만 원 초과 본안 및 강제집행 사건은 대구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하며 영천경찰서(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 1)와 대구지방공소청(본청)이 수사·공소를 맡습니다.

상주시

상주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88,825명(48,817세대)입니다. 시법원이 없으므로 소액사건부터 민사 본안·보전·집행 사건까지 모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이 직접 관할하며, 상주경찰서(경상북도 상주시 중앙로 230)와 대구지방공소청 상주지청이 형사 관할을 맡습니다.

문경시

문경시는 인구 64,669명(36,024세대)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소액사건과 독촉·조정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이 관할하고, 일반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이 관할하며 문경경찰서(경상북도 문경시 매봉로 35)와 대구지방공소청 상주지청이 수사·공소를 담당합니다.

예천군

예천군의 인구는 53,256명(27,838세대)입니다. 소액사건과 독촉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예천군법원에서 처리하고, 본안 단독·합의 사건과 보전·집행 절차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이 관할하며 예천경찰서(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21)와 대구지방공소청 상주지청이 형사 사건을 맡습니다.

의성군

의성군은 인구 47,861명(29,230세대) 규모입니다. 별도의 군법원 없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이 소액사건과 본안소송, 강제집행 전반을 관할하며, 의성경찰서(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71-5)와 대구지방공소청 의성지청이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합니다.

울진군

울진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46,382명(26,365세대)입니다. 소액·독촉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이 관할하고, 소가 3,000만 원 초과 본안소송과 보전·강제집행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이 관할하며 울진경찰서(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28)와 대구지방공소청 영덕지청이 형사 관할을 맡습니다.

성주군

성주군은 인구 40,246명(23,862세대)이 거주합니다. 소액사건과 독촉·조정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이 관할하고, 일반 본안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관할하며 성주경찰서(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51)와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이 수사·공소를 담당합니다.

청도군

청도군의 인구는 39,954명(23,746세대)입니다. 소액사건 및 지급명령은 대구지방법원 청도군법원이 관할하고, 본안소송과 보전·집행 사건은 대구지방법원(본원)이 직접 관할하며 청도경찰서(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1362)와 대구지방공소청(본청)이 형사 절차를 맡습니다.

영덕군

영덕군은 인구 32,477명(19,388세대)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군법원이 따로 없으므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이 소액·독촉 사건과 본안·집행 사건 모두를 관할하며, 영덕경찰서(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산1길 14)와 대구지방공소청 영덕지청이 형사 관할을 담당합니다.

고령군

고령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29,374명(17,374세대)입니다. 소액사건과 지급명령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이 관할하고, 소가 3,000만 원 초과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관할하며 고령경찰서(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411)와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이 수사·공소를 맡습니다.

봉화군

봉화군은 인구 28,013명(16,458세대)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액·독촉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봉화군법원이 관할하고, 일반 본안소송과 보전·집행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이 관할하며 봉화경찰서(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 73)와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이 형사 사건을 담당합니다.

청송군

청송군의 인구는 24,618명(14,602세대)입니다. 소액사건과 독촉·조정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에서 다루고,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이 관할하며 청송경찰서(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월막1길 5-15)와 대구지방공소청 의성지청이 수사·공소를 맡습니다.

영양군

영양군은 인구 15,960명(9,200세대) 규모입니다. 소액사건과 지급명령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영양군법원이 관할하고, 소가 3,000만 원 초과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이 관할하며 영양경찰서(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135)와 대구지방공소청 영덕지청이 형사 관할을 담당합니다.

울릉군

울릉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8,724명(5,546세대)입니다. 별도의 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액사건부터 민사 본안·보전·강제집행 사건까지 모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관할하며, 수사와 공소 제기는 울릉경찰서(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2)와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이 맡습니다.

경상북도 민사 사건을 맡길 때 비대면 상담과 전자소송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민사 분쟁은 가압류·가처분 신청부터 지급명령, 본안소송의 소장·답변서·준비서면 제출, 증거 신청, 판결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이르기까지 핵심 절차가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서면과 전자문서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검토와 위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항·구미·경산·안동·울진·울릉 등 경상북도 어느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차용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내용증명,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소장이나 지급명령 정본을 사진이나 파일로 전달하면 즉시 청구 요건과 소멸시효, 관할 법원을 분석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변론기일 출석과 서면 공방, 강제집행 절차 역시 대리인이 직접 수행하므로 의뢰인이 생업을 비우고 법원을 오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22개 시·군 인구·세대 현황과 민사 관련 법률 개정·발의 지표는 어떠합니까?

경상북도 22개 시·군의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과 관할 법원(본원·지원 및 시·군법원) 배치, 그리고 국회에서 공포·시행되었거나 발의된 민사 법령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경상북도 시·군별 주민등록 인구·세대 및 민사 관할 법원 현황 (2026년 9월 기준)

시·군 총인구(명) 세대 수(세대) 제1심 본안·집행 관할 법원 소액·독촉·조정 관할 시·군법원
포항시(남구·북구) 486,788 240,7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없음 (포항지원 직할)
구미시 402,657 195,55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경산시 262,849 133,541 대구지방법원(본원)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경주시 242,405 127,13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없음 (경주지원 직할)
안동시 151,366 81,46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없음 (안동지원 직할)
김천시 132,274 69,00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없음 (김천지원 직할)
칠곡군 103,288 53,537 대구지방법원(본원)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영주시 96,133 51,30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영천시 93,387 53,414 대구지방법원(본원)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상주시 88,825 48,8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없음 (상주지원 직할)
문경시 64,669 36,0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예천군 53,256 27,83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예천군법원
의성군 47,861 29,2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없음 (의성지원 직할)
울진군 46,382 26,36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성주군 40,246 23,86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
청도군 39,954 23,746 대구지방법원(본원) 대구지방법원 청도군법원
영덕군 32,477 19,38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없음 (영덕지원 직할)
고령군 29,374 17,37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
봉화군 28,013 16,45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봉화군법원
청송군 24,618 14,60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
영양군 15,960 9,20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영양군법원
울릉군 8,724 5,54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없음 (포항지원 직할)
경상북도 합계 2,491,506 1,304,123 본원 1 · 지원 8 (서부 포함) 시·군법원 14곳

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경상북도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 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로 정리한 관할 기관 표 · 전국 시·군·구 · 확인일 2026-10-20

2. 민법 공포·시행 개정 현황 및 제22대 국회 민사소송법 발의 현황

제22대 국회에서 의결되어 공포·시행 중인 「민법」 개정 법률과 최근 접수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밖에도 「민법」과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구분 의안번호 (공포번호) 의안명 제안일 / 공포일 시행일 및 시행 상태 주요 내용 및 소관위 상태
민사소송법 발의 (총 38건 중 최근 5건) 222208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10-26 미처리 소관위 미배정
민사소송법 발의 222205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10-23 미처리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발의 222157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09-23 미처리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발의 222156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09-23 미처리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발의 222150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09-21 미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민법 및 민사소송법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민사 법률 상담 전 어떤 자료를 미리 챙겨 두어야 합니까?

상담 전에 아래와 같은 기초 서류와 정황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소멸시효 도과 여부와 보전처분 가능성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처분문서 및 거래 증빙: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물품공급·공사도급 계약서, 각서, 지불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 자금 이동 내역: 원금 지급 및 이자·일부 변제 내역이 찍힌 은행 계좌이체 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수표·어음 사본
  • 연락 및 독촉 기록: 변제 기일과 반환 약속, 채무 승인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메일, 통화 녹음 파일, 기존에 발송하거나 수령한 내용증명 우편 사본
  • 법원 송달 서류(피고·채무자 측): 대구지방법원 본원·지원이나 시·군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소장 부본, 지급명령 정본, 이행권고결정 등본 및 봉투에 찍힌 실제 수령일 기록
  • 상대방 재산 및 인적 사항 자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초본상 주소지, 소유 부동산 주소(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거래 은행명, 근무지 또는 주요 매출 거래처 정보

경상북도 민사 소송·채권추심 자주 묻는 질문(FAQ)

Q. 구미시나 경산시에 사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소장은 김천지원·대구지방법원 본원과 시법원 중 어디에 내야 합니까?

청구하는 원금(소송목적의 값) 규모와 신청하려는 절차에 따라 접수 법원이 달라집니다. 구미시와 경산시에는 각각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과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이나 금액 제한 없는 지급명령(독촉)·조정 신청은 구미시법원 또는 경산시법원이 관할합니다. 반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정식 본안소송이나 부동산·채권 가압류, 판결 확정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강제경매 사건은 구미시의 경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경산시의 경우 대구지방법원(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채권자는 포항시에 살고 채무자는 타 시·도에 거주할 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손해배상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면 채권자의 주소지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67조제2항에 따라 금전채무와 같이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해야 하는 지참채무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독촉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만 전속관할이 인정되므로, 지급명령이 아닌 정식 소장 접수 방식으로 진행해야 포항지원 관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안동지원이나 상주지원 관할 시·군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이나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이나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을 송달받았다면, 서류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법원(예: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상주지원 또는 영주시법원·문경시법원·예천군법원 등)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주일의 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채권자가 곧바로 예금·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완료한 뒤에는 통상의 소송 절차로 전환되므로, 변제 사실이나 소멸시효 완성, 상계 등 항변 사유와 증거를 정리해 답변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Q. 성주군이나 고령군에서 발생한 민사 본안 사건은 왜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아닌 서부지원에서 재판받습니까?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 기준에 따라 경상북도 성주군(인구 40,246명)과 고령군(인구 29,374명)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아니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주군과 고령군에서 발생한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과 지급명령은 각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이 관할하고, 소가 3,000만 원 초과 본안소송 및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담당합니다. 같은 도내 인접 군이라도 칠곡군과 청도군의 본안 사건은 대구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하므로 소장이나 보전처분 신청서 접수 전 시·군별 소속 지원 구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울릉군이나 울진군, 영덕군 등 원거리 지역 사건도 방문 없이 소송과 강제집행을 맡길 수 있습니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관할하는 울릉군이나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및 울진군법원·영양군법원)이 관할하는 경북 동해안·북부권 사건도 사무실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증거 서류 검토와 사건 위임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가압류·가처분 신청, 지급명령 및 본안 소장 접수, 준비서면 제출, 판결 후 재산명시·재산조회 및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하며, 재판 기일 출석은 대리인이 수행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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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강남 선릉역)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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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