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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매장 동업 해지·정산 변호사 상담

먼저 동업 관계가 어떤 형태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계약서·송금 내역·정산서를 모아 출자금, 대여금, 판매장려금 수입, 재고 단말기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 휴대폰매장 동업은 먼저 조합인지, 단순 고용·대여인지 가려야 합니다
  • 출자금과 대여금은 휴대폰 판매점에서 이렇게 갈립니다
  • 판매점 동업 탈퇴·해산 때 정산 항목은 개통 업종 특유의 것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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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휴대폰 판매점 동업을 끝내려는데 정산은 무엇부터 따져야 하나요?

먼저 동업 관계가 어떤 형태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계약서·송금 내역·정산서를 모아 출자금, 대여금, 판매장려금 수입, 재고 단말기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둘이 함께 매장을 운영하며 손익을 나눴다면 민법상 조합(여럿이 함께 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관계)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탈퇴·해산에 따른 지분 정산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동업자 횡령이 의심되면 계좌 흐름과 개통 실적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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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매장 동업 해지·정산 대응쟁점·절차·준비 자료를 이 쪽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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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계약·손해배상 법리부터 입증 자료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휴대폰매장 동업은 먼저 조합인지, 단순 고용·대여인지 가려야 합니다

판매점 동업 분쟁은 관계의 성격부터 정해야 정산 방법이 나옵니다. 판매점 동업은 계약서 없이 "같이 해 보자"는 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일이 잦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출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했다면 민법 제703조의 조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한 사람은 월급만 받고 일했거나, 한 사람은 돈을 빌려주기만 했다면 조합이 아니라 근로관계나 대여관계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돈의 종류와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다음 사실이 관계를 가리는 단서가 됩니다.

  • 판매점 운영 수익을 어떻게 나눴는지: 개통 건당 받는 판매장려금(이동통신사가 개통 실적에 따라 판매점에 주는 수수료)을 배분했는지, 월급처럼 고정액을 받았는지

  • 매장 임대차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진열 설비 비용을 누가 냈는지

  • 손실이 났을 때 함께 부담하기로 했는지

  • 매장 운영 결정(재고 매입, 요금 정책 선택, 직원 채용)을 함께 했는지

메신저 대화, 송금 기록, 정산 메모처럼 당시 주고받은 자료가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자료가 쌓여 있다면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과 대여금은 휴대폰 판매점에서 이렇게 갈립니다

출자금은 사업에 넣은 돈이고 대여금은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준 돈이어서, 정산 순서가 다릅니다. 동업 청산에서 가장 크게 다투는 부분이 바로 이 구분입니다.

조합에서 조합원이 낸 출자금은 조합재산이 되며, 민법 제704조는 조합재산을 조합원 전원이 함께 가지는 것(합유)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출자금은 탈퇴나 해산 때 전액 반환이 아니라 정산 과정에서 손익을 따져 지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대여금은 약정한 상환 조건에 따라 별도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판매점 사정에서 자주 섞이는 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성격을 가를 때 볼 점
보증금·권리금·인테리어비처음 사업에 넣은 돈인지, 한 사람이 대신 내 준 돈인지
단말기 재고 매입 대금공동 계산으로 샀는지, 한 사람 명의 자금으로 샀는지
운영 중 부족한 자금추가 출자인지, 빌려준 돈인지
개통 정산금(판매장려금)매장 수입으로 보아 분배 대상인지, 개인 계좌로 받은 몫인지
직원 급여·임차료 선지급사업 비용으로 처리할지, 개인 대여로 볼지

송금할 때 입금자 표시나 메모에 "출자", "대여", "보증금" 같은 말이 남아 있다면 성격을 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무 표시 없이 현금으로 건넸다면 당시 대화와 정산 내역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현금 건네기는 입증이 어려우니 앞으로는 이체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매점 동업 탈퇴·해산 때 정산 항목은 개통 업종 특유의 것이 많습니다

탈퇴나 해산에서 정산 대상은 단순한 통장 잔액이 아닙니다. 판매점은 이미 개통한 건의 정산금이 나중에 들어오거나 되돌려질 수 있어서, 시점 정리가 정산의 핵심입니다.

조합원 한 사람이 탈퇴하면 민법 제716조(임의탈퇴)·제717조(탈퇴 사유)에 따라 탈퇴 여부를 따지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민법 제719조가 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검토합니다. 조합 자체를 끝내려면 민법 제720조의 해산 청구(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성과 민법 제721조의 청산(남은 일을 정리하는 절차)을 함께 살핍니다. 어느 방식이 맞는지는 약정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휴대폰 판매점에서 정산 기준일을 잡을 때 따져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통은 했으나 아직 입금되지 않은 판매장려금: 기준일 이전 개통분을 누구 몫으로 볼지

  • 개통 후 일정 기간 안에 해지·반품이 생겼을 때 이동통신사가 차감하는 금액(환수): 기준일 이후에 차감되는 몫을 누가 부담할지

  • 재고 단말기와 액세서리: 실사 날짜를 정해 수량과 평가 방법을 맞출 것

  • 고객 상담 중인 건과 약정 유지 의무가 걸린 고객 관리 건

  • 매장 임대차 계약 승계 여부, 철거·원상복구 비용

  • 진열대, 간판, 영상 장비, 개통 전용 단말 같은 설비의 귀속

개통 정산은 몇 달 뒤 환수가 이어질 수 있어서, 정산서에 "기준일 이후 환수는 이렇게 나눈다"는 문장을 넣어 두지 않으면 분쟁이 다시 불거집니다. 환수 규모는 확정할 수 없어 보수적으로 남겨 두는 방식(일부 금액 유보)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으니, 합의서 문구는 꼼꼼히 정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인허가·사업자등록은 정산 전에 정리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올라 있는 판매점 등록과 사업자등록은 한쪽이 마음대로 정리하면 다른 쪽에 불이익이 생기므로, 정산 합의서에 정리 순서를 같이 적어야 합니다. 명의가 남아 있으면 이미 나간 동업자에게도 세금·계약 책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파는 판매점이 지켜야 할 의무와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어서, 공동명의 판매점의 대표 변경이나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개별 조항과 이동통신사와의 위탁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 번호는 원문으로 확인한 뒤 변호사가 최종 정리해야 합니다.

판매점 쪽에서 정리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명의

    공동사업자 한 사람이 빠질 때의 변경 신고, 폐업 신고 시점

  2. 이동통신사와의 판매 위탁 관계

    계약 당사자, 개통 시스템 접근 계정, 판매점 담당자 명의 변경

  3.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명의와 보증금 반환 계좌

  4. 카드 가맹점 계약·통장·택배·간판 계약 등 매장 부속 계약

  5. 개인정보가 담긴 개통 서류 보관·인계 방식

개통 서류에는 고객 신분증 사본과 가입 정보가 들어 있어서 인계 과정에서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정산 합의서에 서류 보관 책임자를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순서를 정하지 않고 한쪽이 먼저 폐업 신고를 하면, 아직 정산되지 않은 개통 수수료의 입금 계좌가 바뀌거나 환수 책임이 한쪽에 몰릴 수 있습니다.

핸드폰가게 동업자 횡령이 의심될 때는 확인 순서가 중요합니다

횡령이 의심되더라도 바로 고소부터 하기보다 어떤 돈이 어디로 갔는지 자료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대폰 판매점은 현금 결제, 개인 계좌 입금, 정산금 수령처럼 돈의 흐름이 여러 갈래라 의심만으로 판단하면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반환하지 않거나 마음대로 쓰는 횡령을, 제356조는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의 경우를 정합니다. 동업자 사이에서도 공동 운영 자금을 한 사람이 보관하다가 개인 용도로 쓴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횡령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다만 동업 재산이 합유라는 점, 조합원 사이의 정산이 끝나기 전이라는 점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장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개인 계좌로 옮겨진 내역

  • 개통 정산 내역서와 이동통신사에서 받은 수수료 입금 계좌

  • 현금 매출 기록, 단말기 매입·반품 서류

  • 재고 수량 변동 기록

  • 동업자가 한 말·메시지 중 사용처를 설명한 내용

수수료가 한쪽 계좌로만 들어오는 구조였다면, 이동통신사 정산 내역서와 실제 입금 내역을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단계에서 오해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처가 설명되지 않는 금액이 반복되면 민사상 정산 청구와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형사 절차이고 정산 청구는 민사 절차여서 두 흐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통신판매점 동업 사기로 의심될 때와 동업 분쟁은 구분해서 봅니다

동업이 틀어졌다고 모두 사기가 되지는 않으며, 시작할 때부터 속였는지가 쟁점입니다. 통신판매점 동업을 제안하면서 개통 실적이나 매장 수익을 부풀려 투자를 받았다면 사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그 거짓말 때문에 돈을 건넸는지가 핵심이며, 경영이 나빠져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영업하지 않는 매장이나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를 내세워 출자를 받았다면 사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점검할 점은 이렇습니다.

  • 동업 제안 때 받은 월 개통 실적·정산 자료가 실제 개통 내역과 맞는지

  • 매장 임대차, 판매 위탁 관계가 설명과 같은지

  • 투자금이 약속한 용도로 쓰였는지

  • 이후 연락을 피하거나 새로운 이유로 추가 출자를 요구했는지

제안 당시의 홍보 자료와 대화 기록을 모아 두면 처음 설명과 실제 차이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사기로 판단될지는 이런 증거의 양과 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민사 청구와 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휴대폰매장 동업 해지·정산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동업 계약서가 없어도 정산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 계약서가 없다고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송금 내역, 대화 기록, 정산 메모로 출자와 손익 분배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보이면 조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조합이라면 탈퇴·해산 정산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자료가 적을수록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능한 기록을 모두 모아 보세요.

Q2. 한 사람 이름으로 판매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권리가 없나요?

A2. 명의가 한 사람이어도 실제 출자와 운영 참여가 있었다면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명의와 실제 권리 관계는 다르게 볼 수 있으므로, 출자 자료와 운영 참여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명의자가 외부 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Q3. 정산 후에 이동통신사가 개통 수수료를 환수하면 누가 부담하나요?

A3. 합의서에 정한 대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한 바가 없다면 기준일 이전 개통분에서 생긴 환수인지, 누가 그 수익을 받았는지를 따져 분담을 협의하게 됩니다. 약정이 없는 환수 부담은 사안마다 달라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동업자가 개인 계좌로 판매 수수료를 받았는데 바로 고소해야 하나요?

A4. 먼저 입금 구조가 원래 어땠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처음부터 한 계좌로 받고 나눠 쓰기로 했는지, 나누기로 한 몫을 쓰지 않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횡령이 되는지는 보관 약정과 사용 내역을 함께 보고 검토합니다. 자료 확인 전에 형사 절차부터 시작하면 오히려 정산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5. 재고 단말기를 한쪽이 가져갔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A5. 재고 수량과 매입 자금의 출처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동 재산인 재고를 한 사람이 가져간 것이라면 반환 또는 가액 정산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가져간 시점과 수량을 사진·사진 속 날짜·기록으로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Q6. 합의서를 쓸 때 꼭 넣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A6. 정산 기준일, 정산 항목별 금액과 지급 일정, 이후 환수 부담 방식, 사업자등록·판매 위탁·임대차 명의 정리 순서, 개통 서류 인계 방식, 분쟁 재발 시 처리 방법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 빠진 항목은 나중에 다시 다툼이 되기 쉬우므로, 서명 전에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해 오며 하도급·대리점 분쟁 자문과 조정을 맡아 온 대표변호사와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대여금·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쟁점을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분쟁해결 그룹이 거래 내역과 손해 산정 등 복합적인 쟁점을 법인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2012년 문을 연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과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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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보유하신 계약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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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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