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동업 분쟁 변호사 상담
해지 정산 대응
동업 관계의 성격(조합인지, 단순 대여인지)과 신고 명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 이상이 함께 출자해 공동으로 운영했다면 민법상 조합으로 볼 여지가 있고, 탈퇴나 해산의 정산 기준이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 펜션·게스트하우스·민박 동업은 '조합'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 출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돌려받는 길이 달라집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펜션 동업을 끝내려는데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동업 관계의 성격(조합인지, 단순 대여인지)과 신고 명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 이상이 함께 출자해 공동으로 운영했다면 민법상 조합으로 볼 여지가 있고, 탈퇴나 해산의 정산 기준이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객실 매출 장부, 예약 정산 내역, 선결제 예약금, 명의 서류를 한꺼번에 모아 두면 청구 범위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가능성은 자료를 본 뒤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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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민사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계약·손해배상 법리부터 입증 자료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보증금 반환·임차권등기, 지급명령 이의신청·본안소송 사건 수행

윤선우
-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 클레임 자문·소송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임대차 갱신·부동산 인도집행, 손해배상·인과관계 사건 수행

백다은
- 권리금·휴업손해·인테리어 비용 등 손해배상 소송 수행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보호, 손해배상·소멸시효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하자감정·공사 하자 사건 수행
펜션·게스트하우스·민박 동업은 '조합'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동업 분쟁의 출발점은 동업 관계가 어떤 계약인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둘 이상이 각자 돈이나 노동을 내어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속했다면 민법 제703조의 조합(여럿이 함께 사업을 하는 계약 관계)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펜션 동업에서는 한 명이 토지와 건물을 내고 다른 한 명이 운영을 맡는 형태가 흔합니다. 게스트하우스 동업에서는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나눠 내고 객실 운영은 번갈아 맡는 형태가 흔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조합 여부를 가릴 수는 있습니다. 공동 출자 사실, 손익을 나누기로 한 약속, 운영에 함께 관여한 정황을 메시지, 이체 내역, 예약 정산 화면에서 찾아 맞춰 보는 방식입니다. 사업자 명의가 한 사람 앞으로만 되어 있어도 내부적으로는 조합 관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글램핑장 공동투자나 풀빌라 동업은 건물보다 설비 비중이 큽니다. 텐트·데크·온수 설비·수영장 설비 같은 항목을 누가 샀는지가 나중에 정산의 핵심이 됩니다. 구매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누가 받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돌려받는 길이 달라집니다
출자금과 대여금은 성격이 달라서 정산 방식도 달라집니다. 출자금은 조합재산에 속하는 돈이어서 탈퇴나 청산 때 지분 계산의 대상이 되고, 대여금은 갚기로 한 돈이어서 원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펜션 업종에서는 객실 증설, 수영장·바비큐장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같은 자금이 어느 쪽인지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구분의 단서는 이체 당시의 메모, 차용증 유무, 이자나 상환일 약속, 장부상 계정 처리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투자금"이라고 적었는지, "빌려준 돈"이라고 적었는지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름표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손익에 연동되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운영 중 동업자가 개인 돈으로 객실 수리비나 광고비를 먼저 낸 경우도 있습니다. 선지급 비용은 조합 경비로 정산할지, 개인 대여로 볼지 정해야 합니다. 영수증 날짜와 지급 계좌를 정리해 두면 항목별 구분이 쉬워집니다.
탈퇴할 때와 해산할 때의 정산은 다릅니다
탈퇴는 한 사람이 빠지고 나머지가 계속하는 것이고, 해산은 사업 자체를 끝내는 것입니다. 조합원이 스스로 빠지는 임의탈퇴는 민법 제716조, 사망·파산·제명 같은 사유로 빠지는 비임의 탈퇴는 제717조와 제718조에 근거해 검토합니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계산은 민법 제719조가 정한 틀을 따라 살펴봅니다.
탈퇴 정산은 탈퇴 시점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구조여서, 객실·설비·예약금 같은 자산과 부채를 그 시점으로 맞춰 평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펜션 동업에서는 건물 평가, 비품 평가, 운영 중인 예약의 처리가 쟁점이 됩니다. 평가 방식 자체에서 의견이 갈리면 감정을 쓰는 방법도 고려합니다.
동업을 끝내는 것 자체에 합의되지 않을 때는 해산청구라는 길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이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민법 제720조에 있고, 해산 뒤에는 청산인(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사람)이 민법 제721조와 제724조에 따라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해산이 인정될지, 어떤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될지는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정산 항목은 숙박업 특유의 수입·비용으로 나눠 봅니다
정산 목록을 항목별로 쪼개면 다툼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펜션·게스트하우스 정산에서 자주 나오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객실 매출: 예약 정산 화면과 통장 입금 내역의 대조
선결제 예약금: 아직 투숙하지 않은 예약의 보관·환급 책임
취소·환불분: 예약 취소 때 돌려준 금액과 정산 반영 여부
부대 매출: 바비큐·불멍·체험 프로그램·조식 등 현장 판매분
운영 비용: 청소 인건비, 세탁비, 소모품, 시설 보수, 광고비
고정 비용: 전기·수도·정화조, 보험, 세금, 대출 이자
설비 가치: 수영장·온수 설비·난방·데크·조경 등 투자분
예약 취소와 선결제는 숙박업 특유의 쟁점입니다. 예약금을 받은 시점과 투숙일 사이에 동업이 끝나면, 이미 받은 예약금을 누가 맡고 누가 이행할지 정해야 합니다. 정해 두지 않으면 투숙객에게 환불할 때 동업자끼리 책임이 얽힙니다.
조합원 사이의 이익 분배는 민법 제711조처럼 약정이나 출자 비율에 따라 가려지는 구조입니다.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 가치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장부가 한 사람 손에만 있으면 정산이 막히므로, 자료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도 함께 살핍니다.
공동명의 신고와 사업자 정리는 업종별로 살펴야 합니다
영업 형태에 따라 근거 제도와 신고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업을 끝낼 때 명의 정리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가 정한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틀에서 다룹니다. 관광숙박업과 같은 관광사업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구분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 같은 세부 업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광진흥법과 하위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어느 업종으로 영업하는지에 따라 신고·등록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펜션이라는 이름은 법령상의 업종 이름이 아니어서, 실제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했는지, 다른 숙박 업종으로 신고했는지 사업자 서류로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동업자 명의로 신고된 영업을 내가 이어 가려면 명의 변경이나 새 신고가 필요한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정리에서 꼭 챙길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와 공동 사업자 기재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예약 사이트 계정, 결제 단말기, 정산 계좌의 명의와 접근 권한을 확인합니다. 셋째, 대출·보증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명의를 바꾸지 않고 동업만 끝내면 한쪽이 상대 명의의 세금이나 대출 책임을 계속 질 수 있습니다.
동업자 횡령이 의심될 때 민사와 형사를 나누어 봅니다
횡령이 의심되면 증거를 확보한 뒤 민사 정산과 형사 고소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는 횡령·배임을, 제356조는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을 다룹니다. 조합 재산은 조합원들이 함께 가지는 형태여서, 동업자가 공동 재산을 임의로 쓴 경우 횡령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합니다. 모든 정산 다툼이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고, 돈의 성격과 사용 목적, 동업자 사이의 약정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펜션·게스트하우스에서 의심 사례로 자주 나오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약 사이트 정산금이 공동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들어옴
현금 결제분이나 현장 판매분이 장부에서 빠짐
취소·환불을 허위로 처리해 금액을 줄임
공동 구매 설비를 개인 사업에 사용함
증거는 처음부터 시간순으로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내역, 예약 정산 내역, 세금계산서, 메시지 기록, 현장 사진이 후보입니다.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얻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접근 권한이 있는 자료만 확보해야 합니다.
민사로는 정산금이나 반환금 청구를, 형사로는 고소를 검토합니다. 두 길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순서와 방식을 사건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도 민사 정산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을 끝내기 전 챙길 서류와 순서
서류가 갖춰져 있을수록 다툼의 폭이 줄어듭니다. 아래 순서로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동업 계약서 또는 합의 메시지 확보
출자 내역(이체 기록, 영수증, 세금계산서) 정리
사업자등록증, 영업 신고서류, 임대차계약서 확인
예약 정산 내역과 통장 입금 내역 대조
미이행 예약과 선결제 예약금 목록 작성
설비·비품 목록과 사진 확보
대출·보증·세금 납부 현황 확인
서류를 정리한 뒤에는 상대방에게 정산 요구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같은 방식은 요구 사실과 날짜를 남기는 데 쓰입니다.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는 사건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펜션 동업 분쟁·해지 정산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계약서 없이 돈만 보내고 같이 펜션을 운영했는데 동업으로 인정되나요?
A1. 계약서가 없어도 동업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동 출자, 손익 분배 약속, 공동 운영 사실이 있으면 조합 관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체 기록과 메시지, 예약 정산 내역이 단서가 됩니다.
Q2. 객실 증설 비용으로 낸 돈은 출자금인가요, 대여금인가요?
A2. 이체 당시의 약정과 실제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익에 연동되는 투자인지, 갚기로 한 돈인지에 따라 청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이자 약속, 장부 처리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동업자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정산 없이 탈퇴해야 하나요?
A3. 정산 없이 탈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탈퇴한 조합원은 민법 제719조가 정한 틀에 따라 지분 계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시점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농어촌민박 신고가 동업자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데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나요?
A4. 신고 명의가 동업자 한 명이면 명의 변경이나 새 신고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가 정한 신고 절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종마다 요건이 달라서 사업 형태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Q5. 이미 받은 예약금은 동업이 끝난 뒤 누가 책임지나요?
A5. 예약금은 받은 시점의 약정과 정산 내용에 따라 책임이 나뉩니다. 동업을 끝낼 때 선결제 예약 목록을 만들어 이행 책임자와 환급 방식을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투숙객 환불 때 동업자 사이 책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Q6. 동업자가 정산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는데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6. 사실관계에 따라 횡령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형법 제355조·제356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돈의 성격과 약정, 사용 목적을 보고 판단합니다. 고소 전에 통장 내역과 정산 내역을 정리하고, 민사 정산과 어떻게 병행할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해 오며 하도급·대리점 분쟁 자문과 조정을 맡아 온 대표변호사와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대여금·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쟁점을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분쟁해결 그룹이 거래 내역과 손해 산정 등 복합적인 쟁점을 법인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2012년 문을 연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과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설립 이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보유하신 계약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