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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여가시설이 예고 없이 영업을 중단하고 연락을 끊었다면 남은 횟수나 충전 시간이 있는 이용자 여럿이 결제 내역과 잔여 시간 화면을 모아 민사상 반환 청구와 사기 혐의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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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키즈카페 다회권이나 볼링장·PC방 선불 정액권을 끊었는데 매장이 갑자기 문을 닫았거나, 반대로 영업 중인 매장에 이용자가 무리한 전액 환불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오락·여가시설이 예고 없이 영업을 중단하고 연락을 끊었다면 남은 횟수나 충전 시간이 있는 이용자 여럿이 결제 내역과 잔여 시간 화면을 모아 민사상 반환 청구와 사기 혐의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 영업 중인 당구장·볼링장·키즈카페·PC방·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과도한 환불 요구를 받았다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2조 및 약관 기준에 따라 실제 사용분과 정당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만 정산하여 분쟁을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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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여가시설 폐업 시 선불권·다회권 집단 환불과 형사 대응

키즈카페 정기권 먹튀나 대형 키즈카페 환불 소송처럼 다회 이용권·시간제 정액권을 대량 판매한 뒤 어느 날 갑자기 매장 문을 닫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키즈카페 다회권 폐업 환불이나 볼링장·당구장 선불 회원권, PC방 선불 충전 시간, 노래연습장 선불 정액권은 1인당 잔여 금액이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수준인 경우가 많아 이용자 혼자서 법적 절차를 밟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이용자 여럿이 결제 영수증과 무인결제기 충전 기록, 회원권 약정서를 모아 공동으로 소장을 제출하거나 고소를 진행하면 소송 비용 부담을 나누고 수사기관에 피해 규모를 명확히 소명하기에 수월합니다.

업주가 임대료 연체로 상가 인도 소송을 당하거나 전기·통신 요금 체납, 볼링 레인·디지털 당구대·컴퓨터 본체 등 핵심 장비 압류가 임박해 정상 영업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폐업 직전까지 특가 이벤트로 선불권 결제를 유도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 여부를 따져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이나 민사 소송에서는 폐업 직전 현금 유도 홍보 문자, 매장 출입문에 붙은 임시 휴업 안내문 사진, 무인 단말기 화면의 잔여 시간·횟수 촬영본이 중요한 입증 자료로 쓰입니다. 피해자들이 초기부터 일관된 증거 목록을 정리해 두면 업주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이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할부 항변권 행사와 매장 양도·양수 시 회원권 승계 확인

키즈카페 연간 회원권이나 볼링장·당구장 장기 정액권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직후 매장이 폐업했다면 카드사를 상대로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절차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할부계약 기간 중 사업자가 휴업·폐업 등으로 용역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부 거래 금액과 할부 기간 등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결제 당시 카드 매출전표와 할부 개월 수를 즉시 확인해 카드사에 서면으로 항변권 행사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매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간판만 바뀌어 다른 업주가 같은 자리에서 당구장·볼링장·노래연습장·PC방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업 승계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당구장업·볼링장업 등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양수한 자는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승계하므로, 신규 업주를 상대로 잔여 회원권 이용이나 환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이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별도 자유업·기타유원시설업으로 운영되는 키즈카페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시 행정처분 승계와 별개로 민사상 선불 충전금 채무까지 당연 승계되는지 양도·양수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 영업 중 이용자의 부당한 환불 요구에 맞서는 사업자 방어 기준

정상적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할인 혜택이 큰 다회권이나 장기 선불권을 구매한 이용자가 일부만 사용한 뒤 남은 금액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 갈등이 커집니다. 당구장업과 볼링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므로, 이용자가 본인 사정으로 이용을 중단할 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에 따라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나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돌려주면 됩니다. 사업자는 이 법정 기준을 근거로 이용자의 무리한 위약금 면제 요구나 전액 환불 주장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키즈카페 다회권이나 PC방·노래연습장 장기 정액권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한다면, 이용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자는 해지 시까지 공급된 용역의 대가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의 위약금을 공제할 권리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할인 전 1회 정상 요금 기준과 해지 위약금 산정식을 매표소와 무인결제기 화면에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비추어 중도 해지 시 잔여 대금을 일절 환불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적법한 공제 기준을 갖춘 이용약관을 마련해 부당한 환불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오락·여가시설 업종별 설비·정산 특성과 사용분 공제 다툼 해결

오락·여가시설의 환불 정산은 일반 학원이나 독서실과 달리 시간당 요금 차등 폭이 크고 부대 비용이 결합되어 있어 공제 금액 계산에서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PC방과 코인노래연습장은 무인 선불기에서 충전한 요금제에 보너스 시간이나 무료 곡 수가 추가되는 구조인데, 환불 시 무료로 얹어준 서비스 시간까지 현금으로 계산해 달라는 이용자와 실제 결제 금액에서 정상 시간당 요금을 차감하려는 업주 사이에 시각차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는 무인 관리 프로그램 설정 단계에서 유상 충전 시간과 무상 보너스 시간의 소진 순서를 명확히 구분해 고지하고, 중도 환불 시에는 실제 결제한 원금에서 기사용 시간을 정상 단가로 계산해 차감한다는 약관 동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키즈카페와 볼링장, 당구장은 입장료·게임비 외에 보호자 무료 음료 쿠폰, 미끄럼방지 양말, 대화료(볼링 신발 대여료), 개인 큐대 보관함 대여 등 부대 서비스가 다회권 패키지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자가 패키지의 혜택만 먼저 소비한 뒤 다회권 환불을 요구한다면, 사업자는 기제공된 음료·용품·장비 대여의 정상 가액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기공급 대가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계약서 내역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다회권 판매 시 영수증이나 모바일 이용권 화면에 기본 이용권 가액과 사은품·대여 용품의 개별 단가를 나누어 적어두어야 추후 정산 다툼에서 사업자의 공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설비 고장·행정처분 등 사업자 귀책사유 유무에 따른 환불 책임 구분

환불 요구가 이용자의 단순 변심이 아니라 매장 측의 사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용자가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 인정 범위를 두고 법적 쟁점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볼링장의 핀 세팅 기계나 당구장의 디지털 점수판, PC방의 네트워크 서버가 일시적으로 점검 중이거나 키즈카페의 일부 놀이기구가 안전검사로 가동을 멈춘 것을 두고, 이용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위약금 없는 전액 환불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매장 전체의 이용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통상적인 수리·점검 범위 내에 있고 대체 좌석이나 레인을 제공했다면, 사업자는 이를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위약금 공제 정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이나 시설 기준 미달 등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매장이 일정 기간 문을 닫게 된 경우에는 사업자 측 귀책사유가 문제 됩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 기간제 정기권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다면 사업자는 이용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미사용 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위약금 없이 정산해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용자가 매장 내에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음주·소란 등 안전 수칙을 어겨 사업자가 정당하게 출입을 제한한 사안이라면, 귀책사유가 이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환불 분쟁 초기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 진행 시 점검표

오락·여가시설 선불권·회원권 분쟁은 무인 단말기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에 저장된 전자 기록이 삭제되면 잔여 시간과 사용 내역을 복구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폐업 피해를 입은 이용자든 부당 환불 요구에 시달리는 사업자든 분쟁 초기 단계에 아래 점검표에 따라 업종별 핵심 자료와 법령 기준을 먼저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구분대상 업종 및 상황핵심 확인 자료관련 법령 근거
폐업·운영 중단 시 이용자 공동 대응키즈카페 다회권·정기권, 볼링장·당구장·PC방·노래연습장 선불권 잔액 미반환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내역, 무인기 잔여 시간·횟수 촬영본, 폐업 직전 이벤트 홍보 문자형법 제34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매장 양도·양수 시 승계 여부 확인간판 변경 후 동일 업종 영업 지속 시 기존 회원권 사용·환불 요구체육시설업 영업 양수 여부, 사업자 변경 전후 공지문, 양도·양수 계약서상 회원 채무 조항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사업자의 부당 환불 요구 방어당구장·볼링장 이용자의 일방적 전액 환불 및 위약금 면제 요구최초 결제 영수증, 출입·게임 기록, 10% 위약금 및 기사용분 공제 산정 내역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21조의3 및 별표 3의2
계속거래 해지 및 패키지 공제 정산키즈카페 다회권, PC방·노래연습장 장기 정액권 중도 해지 다툼무인결제기 약관 동의 화면, 1회 정상 단가표, 무료 음료·장비 대여 등 기제공 내역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2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이용자 입장에서는 업주가 매장 보증금이나 볼링 레인·컴퓨터 등 고가 장비를 처분하기 전에 빠르게 채권 확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실랑이나 온라인 허위 비방글 게시로 영업 손실이 번지지 않도록 내용증명 등을 통해 법정 환불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C방·당구장·키즈카페·노래방 선불권·회원권 환불 분쟁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키즈카페가 폐업하기 며칠 전까지 다회권 할인 이벤트를 열어 결제했는데, 업주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1. 업주가 임대료 장기 연체나 자금난으로 곧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용자들을 속여 다회권이나 정기권 대금을 받아 챙겼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이용자 여럿이 모여 폐업 직전의 할인 홍보 문자, 안내문, 결제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업주의 편취 고의를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2. 당구장이나 볼링장 선불 회원권을 쓰던 중 매장이 다른 사장님에게 넘어갔는데, 새 사장님에게 남은 금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A2. 당구장업과 볼링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양수한 자는 기존 업주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승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영업을 이어받은 새 업주를 상대로 기존 회원권 약정에 따른 이용이나 환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PC방이나 코인노래연습장 무인기에서 선불 시간을 충전할 때 받은 보너스 시간도 환불할 때 현금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A3. 이용자가 실제 지불한 결제 대금이 아닌 매장 측에서 무료로 추가해 준 보너스 시간이나 서비스 곡 수까지 현금으로 환산해 반환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분쟁을 막기 위해 무인결제기 화면과 이용약관에 유상 충전분이 먼저 차감되고 중도 환불 시에는 실제 결제 원금에서 기사용 시간을 정상 요금으로 공제한 잔액만 반환한다는 기준을 미리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Q4. 키즈카페 10회권을 사서 2회만 쓴 손님이 할인 전 정상 요금 차감과 위약금 공제를 거부하며 항상 결제 금액의 80%를 내놓으라고 할 때 사업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A4. 다회권은 장기·다량 구매를 조건으로 1회당 단가를 대폭 할인해 주는 상품이므로, 이용자 변심으로 중도 해지할 때는 약관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기준에 따라 실제 이용한 2회분을 할인 전 정상 단가로 계산하고 적법한 위약금을 공제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구매 당시 고지된 환불 규정과 정산 내역서를 서면이나 문자로 명확히 안내하여 법정 기준에 따른 환불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볼링장이나 키즈카페 다회권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뒤 매장이 문을 닫았을 때 카드사에 할부금 납부를 멈춰달라고 할 수 있나요?

A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할부계약 기간 중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소비자는 카드사(신용제공자)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할부 금액 및 할부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결제 내역을 확인한 뒤 즉시 카드사에 폐업 증빙 사진과 함께 항변권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해 오며 하도급·대리점 분쟁 자문과 조정을 맡아 온 대표변호사와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대여금·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쟁점을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분쟁해결 그룹이 거래 내역과 손해 산정 등 복합적인 쟁점을 법인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2012년 문을 연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과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설립 이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보유하신 계약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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