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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동업 해지·정산금·지분 분쟁 변호사 상담

두 사람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약정은 민법 제703조의 조합계약에 해당하므로, 동업 관계에서 물러날 때는 처음 낸 투자금 원금이 아니라 탈퇴 당시 매장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 상당액을 정산받게 됩니다.

  • 투자금 원금 반환 약정과 민법상 정산금 산정의 차이
  • 컴퓨터 기기 감가상각과 시설 권리금·보증금의 가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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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지인과 자금을 절반씩 보태 매장을 열고 함께 운영해 왔는데, 수익 배분 문제로 다투다 제가 먼저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넣은 인테리어 비용과 컴퓨터 구매 대금을 그대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두 사람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약정은 민법 제703조의 조합계약에 해당하므로, 동업 관계에서 물러날 때는 처음 낸 투자금 원금이 아니라 탈퇴 당시 매장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 상당액을 정산받게 됩니다. 매장에 들어간 고사양 컴퓨터와 모니터, 인테리어 시설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고 시세가 급격히 떨어지므로 초기 투입 비용을 그대로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관리프로그램 접속을 막고 정산을 거부한다면 당시 적극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재산을 산출해 정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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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동업 해지·정산금·지분 분…쟁점·절차·준비 자료를 이 쪽에서 정리

투자금 원금 반환 약정과 민법상 정산금 산정의 차이

피시방 동업 분쟁이 시작될 때 가장 흔히 부딪히는 지점은 내가 처음에 보탠 돈을 원금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동업자들이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만 지분을 나눈 뒤 영업을 시작했다면, 이는 대여금이나 단순 투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조합 관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719조에 따르면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며, 이미 발생한 영업 손실이 있다면 지분 비율에 따라 그 손실도 함께 떠안아야 합니다. 즉 매장이 적자를 보았거나 시설 가치가 하락했다면 처음 넣은 금액보다 적은 돈이 정산금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동업 관계를 끝내면서 남은 운영자가 나가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확정하여 주기로 별도의 정산 약정을 맺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사자 사이에 기존 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성립하고 이를 입증할 문자메시지나 약정서가 존재한다면, 복잡한 자산 재평가를 거치지 않고 약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기기 감가상각과 시설 권리금·보증금의 가치 평가

피시방 동업 정산 과정이 다른 업종보다 유독 까다로운 까닭은 초기 자본의 상당 부분이 본체, 그래픽카드, 고주사율 모니터, 책상 등 감가상각이 빠른 전자기기와 전용 인테리어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개업할 때 수억 원을 들여 최신 부품을 맞추었더라도 1~2년이 지나면 중고 처분 가액은 초기 비용의 일부에 그치는 일이 흔합니다.

한 명은 매장에 남아서 영업을 계속하고 다른 한 명만 빠지는 탈퇴 정산이라면, 영업을 이어가는 가치를 반영해 재산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 철거 시 고물 가격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매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받을 수 있는 바닥권리금·시설권리금 시세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해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두 사람 모두 운영을 포기하고 매장을 아예 닫거나 넘기는 해산 절차를 밟는다면, 실제 매수인에게 매장을 넘기고 받은 양도대금과 임대인에게 돌려받은 보증금을 합산한 뒤 남은 채무를 먼저 갚아야 합니다. 소송 단계에서 양측이 주장하는 기기 가치 차이가 크다면 법원 감정을 통해 정산 기준 시점의 재산 가액을 산출합니다.

전용선·관리프로그램 약정 위약금 및 미지급 채무 분담

매장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눈에 띄지 않다가 동업을 정리할 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 각종 장기 약정과 미지급 부채입니다. 전자게임장은 일반 음식점과 달리 기업용 전용 회선, 좌석 제어 프로그램, 게임사 유료 과금 충전금, 식자재 납품 대금, 컴퓨터 리스나 렌탈 계약이 얽혀 있습니다.

민법 제712조 및 제713조에 따라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게 지분 비율 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부 정산을 할 때도 공동 영업을 위해 부담한 채무는 조합의 소극재산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특히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인터넷 전용선 할인반환금이나 기기 렌탈 위약금을 누가 감당할지 미리 정하지 않으면 정산금 산정에서 큰 격차가 벌어집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명의가 동업자 중 한 사람 앞으로만 되어 있다면 대외적인 카드 매출 압류나 채권 추심은 명의자에게 먼저 집중됩니다. 따라서 명의자 입장에서는 정산금을 내주기 전에 향후 청구될 세금, 공과금, 퇴직금, 약정 위약금 항목을 빠짐없이 소극재산 목록에 올려 공제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관리프로그램 차단·장부 은닉 시 열람 청구와 보전처분

갈등이 깊어지면 매장을 주로 관리하던 동업자가 카운터 제어 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상대방의 매장 출입을 막아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매장 관리프로그램에는 시간당 가동률, 요금제 결제 내역, 먹거리 판매 매출이 모두 기록되므로 이 접근권이 막히면 밖으로 밀려난 동업자는 실제 수익이 얼마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710조는 각 조합원에게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정산 자료 공개를 거부할 때는 업무집행자를 상대로 장부 및 전산 기록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프로그램 운영사나 카드결제 대행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실제 매출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도 활용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몰래 매장 컴퓨터를 중고 업자에게 처분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본안 소송에 앞서 보전처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를 통해 건물주에게서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나 매출금 입금 계좌를 묶어두어야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정산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구분일부 동업자 탈퇴 (영업 유지)동업 계약 해산 (매장 폐업·양도)
운영 형태남은 동업자가 매장을 단독으로 계속 운영영업을 종료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철거
정산 기준탈퇴 당시의 영업 가치·재산 상태 기준 평가잔여 재산을 처분·환가하고 남은 금액을 분배
주요 쟁점시설·권리금 감정가액, 기존 채무의 면책 여부컴퓨터·집기 매각 대금, 원상복구비·위약금 분담

단계별 진행

  1. 계약 형태 및 출자 내역 정리

    동업 계약서, 초기 창업 비용 송금 내역, 인테리어·컴퓨터 구매 영수증을 모아 각자의 실질 출자 비율과 약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단독 명의 사업자인지 공동사업자 등록인지에 따라 대외 채무 관계도 함께 살핍니다.

  2. 탈퇴·해산 통지 및 정산 협의(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에게 동업 관계 종료 의사(탈퇴 또는 해산 청구)를 명확히 전달하고, 정산 기준일을 특정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때 매장 관리프로그램 기록과 매출 장부의 보존 및 공개를 함께 요구합니다.

  3. 임대차보증금 및 매출 채권 가압류

    상대방이 매장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카드 매출 채권, 영업용 유체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4. 정산금 청구 소송 제기 및 감정·조회 신청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에 정산금 청구 또는 잔여재산 분배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카드사·관리프로그램 내역 조회를 통해 누락된 수익을 찾고, 필요한 경우 매장 시설과 권리금에 대한 시가 감정을 진행합니다.

  5. 판결 확정 및 정산금 회수

    법원이 산정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정산금 지급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뒤, 앞서 걸어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정산금을 회수하고 동업 관계를 마무리합니다.

상담 전 확인할 것

  • 동업 시작 당시 작성한 계약서나 지분 비율·수익 배분을 논의한 문자·메신저 대화 기록이 남아 있는가

  • 초기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공사비, 컴퓨터 본체·모니터 구매 대금을 누구 계좌에서 얼마씩 보냈는지 금융 내역을 뽑아두었는가

  • 사업자등록증과 상가 임대차계약서, 게임제공업 등록증의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가

  • 매장 좌석 관리프로그램의 월별 매출 통계, 게임사 정액 결제 내역, 식자재 매입 장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확보해 두었는가

  • 현재 남아 있는 컴퓨터 리스·렌탈 잔여 할부금, 전용선 약정 기간, 밀린 월세나 관리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했는가

  • 내가 매장에서 손을 떼고 상대방이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매장을 제3자에게 함께 넘기고 끝낼 것인지 방향을 정했는가

피시방 동업 해지·정산금·지분 분쟁,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계약서 한 장 없이 구두로만 약속하고 돈을 보태 매장을 열었는데, 상대방이 이제 와서 투자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며 이자만 조금 쳐서 주겠다고 합니다. 피시방 동업 분쟁으로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초기 시설비 분담 내역, 매장 운영에 함께 관여한 정황, 매달 수익금을 비율대로 나눈 송금 기록, 주변 거래처의 진술 등이 있다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한 동업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원금 보장과 고정 수익만 약속받았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자금 흐름과 대화 기록을 먼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Q2. 매장 안에 있는 컴퓨터 100대와 모니터를 제 돈으로 샀으니, 정산이 안 되면 야간에 트럭을 불러 제 지분만큼 기기를 직접 빼내 와도 되나요?

A2. 민법 제704조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 재산인 매장 컴퓨터는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동업자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됩니다. 정산 합의나 법적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매장에 들어가 기기를 반출하면 절도나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형사 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자력구제는 피하고 가압류나 정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Q3. 상대방이 매출이 안 나온다며 몇 달째 수익 배분을 안 해주는데, 카운터 프로그램 접속 계정도 막아놓았습니다. 피시방 동업 정산을 요구하기 전에 매출부터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A3. 동업자는 공동사업의 영업 상태와 장부를 검사할 권리가 있으므로, 우선 내용증명으로 관리프로그램 접속 권한 복구와 세무 신고 자료·통장 거래내역 공개를 공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장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을 통해 세무서, 주거래 은행, 매장 관리프로그램 업체에 금융거래정보 및 전산 자료 제출명령을 신청해 수익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Q4. 사업자등록과 상가 임대차계약이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동업자는 적자만 내놓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밀린 월세와 컴퓨터 할부금을 동업자에게 절반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4. 대외적으로는 계약 명의자인 본인이 임대인과 렌탈 업체에 채무를 갚아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동업 계약에서 정한 손실 분담 비율(별도 약정이 없으면 출자 가액에 비례)에 따라 상대방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인이 공동 영업을 위해 발생한 채무를 개인 돈으로 먼저 변제했다면, 상대방의 손실 분담 비율만큼 구상금 또는 정산금을 청구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Q5. 제가 동업에서 탈퇴하기로 합의하고 정산금 지급 각서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매장 장사가 안 된다는 핑계로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5. 이미 탈퇴 합의와 함께 구체적인 정산 금액 및 지급 기일을 정한 각서를 작성했다면, 복잡한 조합재산 감정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 없이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후로 매장 임대차보증금이나 매출 입금 계좌에 가압류를 걸어두면 상대방이 매장을 몰래 정리하고 잠적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해 오며 하도급·대리점 분쟁 자문과 조정을 맡아 온 대표변호사와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대여금·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쟁점을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분쟁해결 그룹이 거래 내역과 손해 산정 등 복합적인 쟁점을 법인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2012년 문을 연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과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설립 이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보유하신 계약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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