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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해지계약서 작성과 공동사업자 해지·정산금 약정 핵심 체크 변호사 상담

단순히 투자금 반환 액수만 적힌 양식에 서명하면, 동업 기간에 발생한 거래처 미지급금·장비 리스료·세금 체납 책임이 나가는 사람에게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 동업 탈퇴(잔존 영업)와 해산·청산(폐업)의 동업해지계약서 조항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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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산금 액수만 합의하고 인터넷에 있는 동업해지계약서 양식에 도장을 찍으면 동업 관계와 책임이 모두 정리되나요?

단순히 투자금 반환 액수만 적힌 양식에 서명하면, 동업 기간에 발생한 거래처 미지급금·장비 리스료·세금 체납 책임이 나가는 사람에게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업장을 이어받아 계속 운영하는 '탈퇴'인지 아예 폐업하는 '해산·청산'인지에 따라 계약서 조항이 완전히 달라지며, 사업자등록 정정과 채권자 동의 절차까지 맞물려 진행되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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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해지계약서 작성과 공동사업자…쟁점·절차·준비 자료를 이 쪽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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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탈퇴(잔존 영업)와 해산·청산(폐업)의 동업해지계약서 조항 차이

먼저 동업을 끝낼 때는 앞으로 가게 운영을 누가 이어갈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흔히 '동업해지계약서'라고 부르지만, 민법상 동업(조합)(여러 사람이 자금이나 노력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하는 관계) 관계를 끝내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쪽이 빠져나가고 남은 사람이 가게를 계속 운영하는 '탈퇴(민법 제716조)'와 아예 영업을 접고 남은 재산을 나누는 '해산 및 청산(민법 제720조, 제724조)'입니다. 기존 상호와 시설, 단골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한 명이 지분을 넘기고 나가는 상황이라면 해산이 아니라 '동업 탈퇴 및 지분 양도·정산 합의서' 형태로 조항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구분하지 않고 계약서에 "본 동업 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을 해산한다"고만 적어두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은 사업자가 영업허가나 임대차계약을 단독으로 유지할 권리가 있는지 불분명해져 분쟁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남은 동업자가 가게를 이어가는 탈퇴 방식으로 정리할 때에는 탈퇴 일시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그리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권·시설비·재고자산·보증금 등 일체의 조합 재산이 잔존 동업자(남아서 영업을 계속하는 동업자)의 단독 소유로 귀속(권리나 재산이 완전히 넘어감)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민법 제719조제1항 및 제2항은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을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분은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산정 방식(법에서 정한 계산 기준)을 따를지, 당사자가 합의한 확정 정산금을 지급할지를 문서에 명시해 추후 감정평가(재산 가치를 매기는 절차) 분쟁을 차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측 모두 영업을 중단하는 해산·청산 방식이라면 챙겨야 할 핵심 조항이 달라집니다.점포 원상복구 비용 부담 주체, 중고 집기 매각 대금의 입금 계좌, 폐업 신고 일자 및 청산인(폐업 후 남은 재산과 빚을 정리할 담당자) 지정 조항이 중심이 됩니다. 민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빚을 갚고 남은 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처음 동업할 때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손익분배 비율이나 별도 합의 비율로 나눌 경우 그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인 숫자로 적어야 합니다. 또한 영업 종료 후에도 상가 인도(점포를 비워 넘겨주는 것) 시점까지 발생하는 관리비와 월세를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할지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이를 정해두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벌어집니다.

정산금 지급 기한·현물 분할·미수금 및 잔여 채무(리스·외상대금·선수금) 면책 특약

먼저 정산금 조항을 정할 때는 돈을 받는 시점과 사업자 명의를 빼주는 시점을 맞추는 일부터 챙겨야 합니다. 정산금 조항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고가 나는 지점은 지급 기한과 공동사업자 명의 정리 시점이 어긋날 때입니다. 정산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면서 첫 회차 입금만 받고 사업자등록에서 이름을 빼주면 위험해집니다. 나중에 잔금이 연체되었을 때 이미 사업장 지분을 넘긴 뒤라 강제집행(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 돈을 받아내는 법적 절차)할 재산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정산금 전액 지급 완료 시점과 사업자등록 정정 동의서 교부(서류를 건네줌) 시점을 동시이행 관계(양쪽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맞물려 두는 것)로 묶어야 합니다. 분할 지급 시 연체하면 즉시 기한의 이익(만기까지 돈을 나누어 갚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고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며 담보(공증이나 연대보증 등)를 설정하는 조항을 함께 두어야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현물 재산과 받을 돈, 고객에게 미리 받은 대금의 처리 기준을 차례대로 정리해야 합니다.집기류나 재고 상품, 차량 등을 현물로 나누기로 했다면 품목별 모델명과 수량, 반출 기한을 별지 목록(계약서 뒤에 따로 붙이는 세부 명세표)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반출 기한을 넘길 경우 보관료 부과나 소유권 포기 간주(일정한 조건이 되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에서 아직 받지 못한 미수금(외상매출금)은 누가 추심(돈을 받아내는 일)할 권한을 갖는지 정해야 합니다. 또한 입금 계좌가 변경되었음을 거래처에 누가 통지(채권양도 통지 등)할 것인지도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원 수강료, 헬스장 회원권, 정기권 등 고객에게 미리 받은 '선수금(미경과 약정 대금)'이 있는 업종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는 탈퇴 시점 이후 발생하는 환불 요구를 잔존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특약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주의할 점은 식자재 외상대금, 커피머신·의료기기 리스료, 사업자 대출 등 제3자에 대한 채무입니다.동업자 두 사람이 계약서에 "앞으로 모든 빚은 남는 사람이 갚는다"고 적었더라도, 이는 두 사람 사이의 내부적인 면책적 채무인수(기존 채무자는 빚에서 벗어나고 남은 사람이 채무를 떠안는 것) 약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리스회사·은행·도매상)의 승낙이 없으면 탈퇴한 동업자도 민법 제712조 및 제719조제3항, 상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대외적인 변제 책임(외부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에는 ① 잔존 동업자가 특정 기한까지 채권자로부터 채무자 명의 변경(면책적 채무인수 승인)을 받아올 의무, ② 이를 이행하지 못해 탈퇴 동업자가 대위변제(타인의 빚을 대신 갚아줌)할 경우 즉시 구상금(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위약벌(약속 위반에 따른 제재금)을 물기로 하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국세청 공동사업자 해지(정정) 신고·영업허가 명의 변경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절차

동업해지계약서에 서명한 뒤에는 먼저 관할 관청의 인허가 명의 변경과 세무서 정정신고 서류부터 챙겨야 합니다. 동업해지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법상 공동사업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관련 고지서가 계속 날아올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정신고를 할 때에는 동업해지계약서(조합원 탈퇴 및 지분양도 계약서)와 함께 탈퇴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세무서에 따라 탈퇴 시점까지의 손익분배 비율 정산 내역을 확인하므로 계약서상 해지 기준일과 실제 신고서상 탈퇴일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허가 업종이라면 세무서에 가기 전에 관할 관청의 명의 변경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음식점, 학원, 의원, 숙박업 등 지자체나 관할 관청의 인허가·등록·신고가 필수인 업종은 세무서 정정에 앞서 관할 구청·교육청·보건소에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기존 영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신고)나 변경 허가를 먼저 마쳐야 사업자등록 정정이 수리(신고나 신청을 정식으로 받아들임)됩니다. 이 과정에서 탈퇴하는 동업자의 신분증 사본과 양도·양수 동의서, 직접 방문 또는 인감 날인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동업해지계약서에 "탈퇴자는 정산금 수령과 동시에 각종 인허가 명의 변경 및 사업자등록 정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고 절차에 협조한다"는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한쪽이 서류 교부를 거부하며 버티는 상황이라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아예 행정기관 제출용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실무상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의 명의와 보증금 반환 권리를 정리해야 합니다.상가 임대차계약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인 명의를 단독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할 임차인이 줄어드는 문제라 재계약을 꺼리기도 합니다. 탈퇴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임대차가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지분을 잔존 동업자에게 넘기기로 했다면, 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양수'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이어서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내용증명 우편 등)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임대인의 승낙서를 받아두어야 민법 제450조에 따른 대항력(임대인이나 다른 채권자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갖춥니다. 이를 누락하면 나중에 가게를 뺄 때 임대인이 탈퇴자의 동의 없이는 보증금 전액을 내어줄 수 없다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탈퇴자의 개인 채권자가 보증금 지분을 가압류(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하는 위험이 생깁니다.

동업자 횡령·배임이나 매출 누락 발견 시 해지 정산금 공제 및 손해배상 청구

동업자의 자금 유용이나 매출 누락이 의심될 때는 먼저 법적 책임 성립 여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동업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문제는 한쪽이 현금 매출을 별도 개인 계좌로 빼돌렸거나, 조합 자금으로 개인 생활비·유흥비·타 사업장 비용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조합 재산은 민법 제704조에 따라 동업자들의 합유(合有)(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에 속합니다. 따라서 동업자 중 한 사람이 합의 없이 조합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적으로 소비하거나 은닉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형법 제355조제1항(횡령죄) 또는 제356조(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와 짜고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거나 정산 장부를 허위로 기재해 지분 정산금을 과다하게 챙기려 했다면 사기죄나 배임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미 매출 누락이나 자금 유용(정해진 용도 외에 돈을 몰래 빼내어 씀) 정황이 포착된 상태에서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정산금에서 해당 금액을 빼는 조항부터 넣어야 합니다.확인된 부당 인출금 및 누락 매출 상당액을 탈퇴자에게 지급할 정산금에서 즉시 공제(상계)(서로 주고받을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맞비겨 없애는 것)한다는 조항과 구체적인 계산 근거를 계약서에 남겨야 합니다. 아직 전체 계좌 내역이나 POS 단말기·배달앱 정산 내역을 다 확인하지 못한 채 급히 해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 포괄적인 부제소 합의("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소송이나 고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를 그대로 넣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부를 다 확인하지 못했다면 추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단서 조항을 계약서에 남겨야 합니다.이럴 때에는 동업해지계약서에 "본 정산 금액은 탈퇴자가 제출한 회계 장부 및 매출 내역이 진실함을 전제로 산정한 것이며, 추후 정산 기준일 이전의 매출 누락, 자금 임의 사용, 미고지 채무(우발채무)가 발견될 경우 탈퇴자는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즉시 반환·배상한다"는 취지의 단서 조항(진술 및 보증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서가 있어야 해지 합의 이후 세무조사나 카드사·배달 플랫폼 내역 대조를 통해 숨겨진 매출이나 미신고 차입금(빌린 돈)이 밝혀졌을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부제소 특약에 가로막히지 않고 부당이득반환(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요구)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조합재산의 합유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민법 제704조2026-11-07
조합원의 임의탈퇴조합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민법 제716조2026-11-07
탈퇴 조합원의 지분계산 및 기존 채무 책임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계산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탈퇴 전에 생긴 조합채무에 대하여는 변제할 책임이 있음민법 제719조제1항·제2항·제3항2026-11-07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 해산청구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720조2026-11-07
잔여재산의 분배 기준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함민법 제724조제2항2026-11-07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함민법 제450조2026-11-07
다수채무자간의 연대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상법 제57조제1항2026-11-07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공동사업자 변경·탈퇴)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2026-11-07
횡령·배임 및 업무상 횡령·배임단순 횡령·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2026-11-07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동업해지계약서 작성과 공동사업자 해지·정산금 약정 핵심 체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동업해지계약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으면 숨겨진 매출 누락도 청구할 수 없나요?

A1. 당사자 사이에 부제소 합의나 권리포기 조항을 두었더라도, 그 효력은 합의 당시 양측이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 상대방이 장부를 조작하거나 별도 계좌로 매출을 빼돌려 기망한 상태에서 체결된 합의라면,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합의 자체를 취소하거나 합의 당시 전혀 알 수 없었던 불법행위(횡령·배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합의 당시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 까다로우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미고지 채무나 은닉 매출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한쪽이 가게를 인수해 계속 운영하기로 할 때 세무서 공동사업자 해지 신고와 사업자등록 정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A2. 음식점·학원 등 인허가 업종이라면 ① 동업해지계약서(지분양도계약서) 작성 및 정산금 교부 → ② 관할 시·군·구청이나 교육청에서 영업허가·신고증 명의 변경(지위승계 신고) → ③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공동사업자 탈퇴 처리) 순서로 진행합니다. 세무서에 갈 때에는 변경된 영업허가증 사본, 동업해지계약서, 탈퇴자의 인감증명서와 정정신고서가 필요하며, 임대차계약서 명의가 바뀌었다면 수정된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합니다. 탈퇴 시점까지의 소득 금액은 탈퇴일을 기준으로 구분 계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각각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Q3. 동업 해지 시점에 아직 갚지 못한 대출금이나 주류·장비 리스 연대보증 책임은 탈퇴 약정만으로 면책되나요?

A3. 동업자끼리 작성한 해지계약서에 "남은 대출금과 리스료는 잔존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고 탈퇴자를 면책시킨다"고 적었더라도, 금융기관이나 리스회사·주류도매상 등 채권자에게는 그 효력이 주장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19조제3항은 탈퇴한 조합원이 탈퇴 전에 생긴 조합채무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공동채무는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대외적인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채권자(은행·리스사)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고 연대보증을 해지하거나, 해지 시점에 정산금으로 해당 대출·리스를 중도 상환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해 오며 하도급·대리점 분쟁 자문과 조정을 맡아 온 대표변호사와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대여금·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쟁점을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분쟁해결 그룹이 거래 내역과 손해 산정 등 복합적인 쟁점을 법인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2012년 문을 연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과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설립 이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보유하신 계약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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