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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체육관·수영장 선불권·회원권 환불 분쟁 대응 변호사 상담

업체가 보일러 고장이나 임대료 연체 등을 숨긴 채 장기 결제를 유도하고 영업을 중단했다면 이용자 여럿이 결제 내역을 모아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수조 가동 중단·코트 폐쇄로 이어지는 폐업 환불 사태와 업종별 발생 구조
  • 연락 두절·영업 중단 시 이용자 여럿이 함께 진행하는 공동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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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수영장이나 실내테니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아 남은 회원권과 레슨비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복싱장·주짓수 체육관 회원이 할인 혜택만 받고 중도 해지하며 전액 환불을 요구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다투어야 하나요?

업체가 보일러 고장이나 임대료 연체 등을 숨긴 채 장기 결제를 유도하고 영업을 중단했다면 이용자 여럿이 결제 내역을 모아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 영업 중인 무도체육시설이나 코트 사업자가 이용자의 일방적인 위약금 면제 요구를 받는다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이용 일수·횟수 정산 및 위약금 공제 기준을 근거로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업종마다 도복·글러브 지급 조건이나 수조 관리 휴장일, 코트 대관 방식이 다르므로 최초 작성한 입관 원서와 이용 약정서의 특약 사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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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체육관·수영장 선불권·회…쟁점·절차·준비 자료를 이 쪽에서 정리

민사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계약·손해배상 법리부터 입증 자료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수조 가동 중단·코트 폐쇄로 이어지는 폐업 환불 사태와 업종별 발생 구조

수영장 폐업 회원권 환불이나 실내테니스장 레슨비 먹튀 분쟁은 일반 소매점과 달리 대규모 설비 유지비가 한계에 달했을 때 예고 없이 터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영장은 수조 급수 비용과 보일러 난방비, 수질 정화 약품비 등 매달 고정 지출이 크고, 실내테니스장은 높은 층고를 갖춘 대형 면적의 상가 차임 부담이 무거워 자금난이 생기면 단전·단수나 수질 설비 고장 점검을 핑계로 임시 휴장을 공지한 뒤 그대로 연락을 끊는 사례가 많습니다. 태권도·검도·복싱·주짓수 등 무도체육시설 역시 승단·승급 심사비나 6개월·1년 단위 선불 등록비를 일시에 수납한 직후 야반도주하거나 매장을 제3자에게 넘기며 잔여 수련 기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업종 구분주요 선불 결제 항목폐업·분쟁 시 핵심 쟁점
무도체육시설 (태권도·검도·복싱·주짓수)장기 수련비(3·6·12개월), 승급·승단 심사비, 도복·글러브·호구 등 용품비사은품(도복·장비) 가액 공제 범위, 정상가 대비 할인가 중도 정산 기준
수영장 시설월 정기 자유수영권, 소그룹 강습권, 개인 강습 선불권, 개인 사물함 임대료수조 보수·기계 고장 휴장 기간의 산입 여부, 폐업 직전 특가 회원권 모집 고의성
테니스장 시설코트 정기 대관권, 볼머신 이용권, 프로 강사 다회차 레슨 선불권담당 강사 퇴사·교체 시 환불 의무 주체(사업자 또는 강사), 레슨 횟수 소진 산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수영장업과 체육도장업(태권도·검도·권투)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마쳐야 하는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며, 테니스장이나 주짓수 체육관 등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라도 장기 선불 계약을 맺었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설 문을 닫았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매장이 행정청에 신고된 시설인지, 강습 계약의 당사자가 체육시설 사업자인지 아니면 공간만 빌려 레슨비를 개인 계좌로 받은 독립 강사인지를 먼저 가려내야 청구 상대방이 명확해집니다.

연락 두절·영업 중단 시 이용자 여럿이 함께 진행하는 공동 대응 절차

실내테니스장 레슨비 먹튀나 수영장 폐업 회원권 환불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 한 명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안팎의 잔여 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부담이 큽니다. 이때 미사용 기간이나 잔여 레슨 횟수가 남은 수강생과 회원 여럿이 모여 공동으로 법적 절차를 밟으면, 사건 처리 비용을 나눌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에 피해의 집단성과 사기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특히 폐업 직전까지 신규 회원을 모집하며 연간 회원권 할인 행사를 열었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단순 경영 악화를 넘어선 기망 행위로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사업자가 이미 상가 차임이 연체되어 명도소송(건물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당하고 있거나 단전·단수 예고장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수강생들에게 이를 숨기고 장기 강습비를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이 모여 공동 고소장을 접수할 때는 각자의 결제 영수증과 잔여 횟수 화면 갈무리뿐 아니라, 사업자가 폐업 직전에 보낸 단체 문자메시지, 휴장 안내문, 강사들의 임금 체불 진술 등을 함께 취합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금전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상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하며, 사업주 명의의 예금 채권이나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남아 있다면 제3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가압류(임시로 재산을 묶어두는 처분)를 신청하는 방안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양수한 자는 기존 업주와 일반이용자 간에 약정한 사항을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간판만 바꾸어 같은 자리에서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는 신규 사업자가 있다면 영업 승계 여부를 확인해 권리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 항변권 행사와 현금·계좌이체 결제의 회수 경로 차이

수영장이나 무도체육시설에 수개월 치 이용료를 결제할 때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했다면, 사업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더라도 카드사를 상대로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카드 결제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이 정한 할부 거래 요건을 충족하고 아직 카드사에 납부하지 않은 잔여 할부 회차가 남아 있어야 하므로 폐업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서면으로 항변권 행사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반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거나 대표자 또는 담당 코치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경우, 혹은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을 쓸 수 없습니다. 실내테니스장 레슨비 먹튀 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듯 현금 결제 시 추가 레슨 횟수를 더 주겠다거나 부가가치세만큼 할인해 주겠다는 말에 이끌려 계좌이체를 했다면, 결국 사업자나 실제 수취인을 상대로 직접 민·형사상 절차를 밟아 회수를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테니스 코트나 복싱 체육관 내 소속 강사가 대표자 몰래 개인 계좌로 장기 레슨비를 받은 뒤 잠적했다면, 강사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과 별개로 체육시설 사업자에게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이나 상법상 명의대여 책임 등을 물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 구조와 매장 관리 실태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평소 강습료를 사업자 계좌가 아닌 강사 계좌로 입금하는 관행이 있었고 사업자가 이를 묵인·방조했다면 사업자 측의 배상 책임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장기 등록 할인·도복 및 장비 지급 후 일방적 환불 요구에 대한 사업자 방어 기준

정상적으로 도장과 코트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용자가 개인 사정이나 단순 변심으로 그만두면서 장기 할인 혜택을 적용받기 전 금액이 아닌 결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 달라거나, 위약금과 사은품 비용 공제를 거부하며 복싱장 장기등록 환불 분쟁을 일으키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용자가 인터넷 커뮤니티나 지도 앱 후기에 일방적인 비방 글을 올리겠다고 압박하며 무리한 전액 환불을 요구할 때, 사업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령이 정한 반환 기준표를 근거로 정확한 공제 내역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에 따르면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 계약을 해지할 때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이용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이용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또는 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돌려주면 됩니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가 적용되는 계속거래(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사업자는 이미 공급한 용역의 대가와 법정 한도 내의 위약금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태권도·검도·주짓수 체육관이나 복싱장에서는 3개월 이상 등록 시 도복, 호구, 글러브, 핸드랩 등을 무료로 지급하거나 1개월 정상가 대비 큰 폭의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도 해지 시 이용 대금을 할인된 금액 기준으로 일할 계산할지 정상가 기준으로 정산할지, 그리고 이미 개봉해 착용한 도복이나 글러브 가액을 얼마로 공제할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반환 시 공제할 수 있는 재화의 가액과 위약금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 계약서에 해당 산정 방식을 명시하고 이용자의 자필 서명을 받아 두어야 적법한 공제를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학원법과 체육시설법 적용 구분 및 불공정 약관 무효 리스크 점검

유아나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운영하는 태권도장·검도장, 혹은 성인 대상의 주짓수·복싱 체육관과 테니스 아카데미 사업자라면 본인 사업장이 어느 법령의 규율을 받는 업종인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태권도·검도·권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도장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반환 기준을 따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반면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에서 제외되는 교습 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학원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습비 등 반환 기준(교습 시작 전 전액 반환,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 3분의 2 반환, 2분의 1 경과 전 2분의 1 반환, 2분의 1 경과 후 미반환 등)이 적용되므로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하는 체육시설법 기준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업자가 환불 분쟁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입관 원서나 회원 가입 신청서에 「할인 등록 및 이벤트 상품은 중도 해지 및 환불 절대 불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연기 및 양도 불가, 잔여 횟수 자동 소멸」 같은 문구를 인쇄해 두고 서명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계약 해지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환불 불가 특약만 믿고 반환을 전면 거절했다가는 행정 지도나 소송에서 패소해 지연이자까지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항상적인 환불 불가 조항을 두는 대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상가(1개월 기준가)와 장기 등록 할인가의 차액 정산 구조, 지급되는 도복·장비의 구체적인 소비자가격 및 훼손 시 반환 불가 조건, 코트 예약 취소 가능 시한(예: 레슨 시작 24시간 전까지 미통보 시 횟수 차감 등)을 구체적인 숫자로 입관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중도 정산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계약 체결 시 굵은 글씨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구두로 설명한 뒤 확인 서명을 받아 두어야 향후 분쟁에서 약관의 효력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환불 분쟁 초기 증거 확보와 내용증명·법적 대응 전 점검 사항

수영장 폐업 회원권 환불이나 실내테니스장 레슨비 먹튀 피해를 입은 이용자든, 부당한 복싱장 장기등록 환불 요구에 시달리는 관장님이든 분쟁 초기에는 말로만 다투지 말고 객관적인 정산 근거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용자 측에서는 최초 결제한 카드 매출전표나 이체 확인증, 회원권 계약서(또는 모바일 앱 상의 잔여 기간·횟수 화면), 강사와 주고받은 레슨 일정 조율 메시지, 폐업 안내 문자나 문 잠긴 매장 현장 사진을 시간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회원이 최초 등록할 때 작성한 입관 원서와 약관 동의서, 출입 통제 시스템(지문·출석 체크 앱)에 기록된 실제 출석 일수 및 코트 예약·취소 이력, 도복 및 장비 수령 확인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용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온라인상에 허위 비방 글을 게시하거나 체육관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다면, 해당 게시물 화면과 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및 녹취록을 보존한 뒤 법령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정당 환불 금액을 통지하고, 수령을 거부할 경우 변제공탁(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겨 채무를 면하는 절차)을 활용하거나 업무방해·명예훼손 관련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 주체분쟁 초기 필수 확보 자료법적 절차 진입 전 핵심 점검 포인트
이용자 (폐업·먹튀 피해 시)회원권 계약서, 카드 할부 내역서·계좌이체 내역, 앱 잔여 횟수 갈무리, 폐업 공지문카드 할부 항변권 행사 가능 여부, 피해 회원 공동 모임 구성 및 사업자 재산 가압류 실익
사업자 (부당 환불 요구 방어 시)자필 서명된 입관 원서·약관, 출석부·예약 기록, 용품(도복·글러브) 지급 대장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3의2 기준 정산액 산출, 3영업일 내 정당 환불액 안내 및 내용증명 발송

본격적인 소송이나 형사 고소에 앞서 당사자 간에 내용증명(우체국을 통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증명하는 제도)을 발송하면, 계약 해지 시점을 명확히 고정하고 상대방에게 법령상 정산 기준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규모와 상대방의 자력 유무, 공동 대응 참여 인원수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 심판, 형사 고소 중 어느 절차를 먼저 밟을지 달라지므로, 확보한 계약서와 결제·출석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청구 금액 또는 방어 범위를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권도장·체육관·수영장 선불권·회원권 환불 분쟁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수영장이나 실내테니스장이 보일러 수리나 내부 공사를 한다며 휴장하더니 그대로 문을 닫았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1. 사업자가 이미 임대료 장기 연체로 퇴거 위기에 처해 있거나 시설을 정상 가동할 자금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회원권 연장이나 신규 장기 레슨 결제를 유도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 휴장 공지 직전까지 현금 할인 이벤트 등으로 회원을 모집한 정황이 있다면 피해 회원들이 모집 광고물과 결제 내역을 모아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에 편취의 고의성을 소명하는 데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Q2. 복싱장이나 주짓수 체육관에 6개월 선불 등록을 하고 도복과 글러브를 무료로 받았는데, 한 달만 다니고 그만두면 사은품 값과 할인액을 다 물어내야 하나요?

A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및 별표 3의2, 그리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2조에 따라 이용자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사업자 역시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퍼센트 이내 위약금, 그리고 이미 지급해 회원이 사용한 도복·글러브 등 재화의 가액을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은품 가액이나 1개월 정상가 기준 공제를 적법하게 주장하려면 최초 계약서에 해당 물품의 가격과 중도 해지 시 정산 기준이 명확히 적혀 있고 설명을 거쳤어야 하며,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공제 요구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실내테니스장 프로 강사에게 개인 계좌로 30회 레슨비를 입금했는데 강사가 퇴사하고 연락이 안 됩니다. 테니스장 사장님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A3. 강습 계약의 명의와 결제 경로, 그리고 테니스장 사업자의 관리·감독 형태에 따라 사업자의 반환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매장 공식 안내문이나 상담 과정에서 강사 계좌 입금을 안내받았고 사업자가 강사의 레슨 일정과 수익 배분을 관리해 왔다면, 사업자를 상대로 계약 당사자 책임이나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물어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가 코트 대관만 허용하고 강사 개인과의 사적 거래를 엄격히 금지했음에도 이용자와 강사가 임의로 뒷거래를 한 경우라면 강사 개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입금 당시의 대화 내역과 매장 운영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4. 체육관 회원이 환불 불가 약정에 서명해 놓고도 개인 사정을 이유로 위약금 없는 전액 환불을 요구하며 인터넷에 악성 후기를 올리겠다고 협박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4. 계약서에 환불 불가 문구가 있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환불 자체를 거절하기보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기준(이용 일수 대금 및 위약금 10퍼센트 공제)에 따라 정확히 계산한 환불 금액을 산출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법령 기준에 맞춘 정당한 환불 절차를 이행했음에도 이용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매장에서 소란을 피운다면, 관련 화면과 녹음 자료를 확보하여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다니던 태권도장이나 수영장 간판이 바뀌면서 새 관장님이나 새 대표가 인수했다는데, 이전 원장에게 결제한 남은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와 함께 기존 체육시설업자 및 일반이용자 간에 약정한 사항을 승계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영업 양도·양수 절차를 거쳐 시설을 인수한 신규 사업자라면 기존 회원의 잔여 이용 기간을 보장하거나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업 양도가 아닌 경매나 신규 임대차 계약으로 설비만 새로 들인 경우인지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해 오며 하도급·대리점 분쟁 자문과 조정을 맡아 온 대표변호사와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대여금·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쟁점을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분쟁해결 그룹이 거래 내역과 손해 산정 등 복합적인 쟁점을 법인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2012년 문을 연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과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설립 이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보유하신 계약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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