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체육관·수영장 동업 해지·정산금·지분 분쟁 대응 변호사 상담
무도체육시설 공동관장 지분 소송부터 수영장·실내테니스장 동업 해지 정산까지, 시설 감가상각·선납 수강료 부채 계산·체육시설업 명의 변경·횡령 대응 기준을 안내합니다.
- 공동관장 탈퇴와 동업 해산의 차이점 및 지분 소송 기준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태권도·주짓수 체육관이나 실내테니스장, 수영장을 공동으로 창업했다가 동업을 끝낼 때 처음 넣은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두 사람 이상이 자금이나 지도 노무를 상호 출자해 공동으로 체육시설을 경영하는 관계는 민법 제703조의 조합(여러 사람이 돈이나 노력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계약 관계)에 해당하므로, 동업에서 빠지거나 사업을 접을 때 초기 투자원금을 항상 전액 반환받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원금 보장 약정이 없다면 민법 제719조 및 제724조에 따라 탈퇴나 해산 당시의 시설 잔존 가치와 미사용 선납 회원권 같은 부채를 모두 합산한 뒤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한쪽이 수강료나 강습비를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면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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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민사소송·소송비용, 물품대금·강제집행 사건 수행

윤선우
-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 클레임 자문·소송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부정행위·상간자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계약갱신 사건 수행

백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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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항소장·항소이유서, 집행권원·강제집행 사건 수행
무도체육시설·수영장·테니스장 동업의 법적 성격과 출자금·대여금 구분
체육시설 공동 운영을 마무리할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자금이 동업 출자금인지 단순 대여금(빌려준 돈)인지 여부입니다. 태권도·검도·복싱·주짓수 등 무도체육시설이나 수영장, 실내테니스장은 초기 매트 시공, 링·케이지 설치, 수조 방수 및 여과기 설비, 코트 바닥 공사와 볼머신 도입 등 막대한 초기 자금이 들어갑니다. 비용 부담을 나누거나 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범과 자금 투자자가 손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자금을 댄 사람이 경영에 관여하고 수익과 손실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면 민법 제703조에 따른 조합 출자금으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매장 운영이나 손익 배분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매월 고정된 이자나 원리금만 받기로 약정했다면 명목이 투자계약서라도 법적으로는 소비대차(금전 등을 빌리고 갚기로 하는 계약)에 따른 대여금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여금으로 인정되면 체육관이나 테니스장이 적자를 보더라도 원금 전액의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조합 출자금으로 인정되면 사업 손실분과 설비 감가상각을 공제한 잔여 재산 범위에서만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도체육시설이나 수영장, 테니스장 동업에서는 한쪽이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대고, 다른 한쪽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바탕으로 원생 지도와 커리큘럼 운영이라는 노무(노동을 제공하는 일)를 출자하는 형태가 흔합니다. 민법 제703조 제2항은 금전이나 기타 재산뿐 아니라 노무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자금을 한 푼도 넣지 않은 전담 관장이나 헤드코치라도 약정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지분 가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문구와 실제 계좌 입출금 내역, 업무 분담 실태를 종합해 자금의 법적 성격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구분 항목 | 조합 출자금 (공동 운영·지분 투자) | 소비대차 대여금 (단순 자금 대여) |
|---|---|---|
| 수익·손실 배분 | 매월 정산한 순수익과 운영 적자를 약정 지분율대로 분담 | 매장 매출 등락과 무관하게 약정된 고정 이자·원금 수령 |
| 운영 관여도 | 강사 채용, 수강료 책정, 시설 공사, 통장 관리에 공동 관여 | 인사·회계·회원 관리 등 매장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음 |
| 정산·회수 기준 | 탈퇴·해산 당시 적극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지분 정산 | 변제기 도래 시 원금 전액 및 약정 이자 반환 청구 검토 |
| 주요 확인 자료 | 공동관장 동업계약서, 세무서 공동사업자 등록증, 정산 내역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매월 고정 금액 이체 내역 |
공동관장 탈퇴와 동업 해산의 차이점 및 지분 소송 기준
체육관 공동관장 정산이나 주짓수 체육관 지분 소송, 실내테니스장 동업 분쟁을 해결하려면 현재 상황이 조합원의 탈퇴인지 조합의 해산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716조에 따른 임의탈퇴는 동업자 중 일부만 빠지고 나머지 동업자가 기존 체육관이나 수영장 영업을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면 동업자 전원이 매장을 닫거나 제3자에게 시설을 넘기기로 합의한 경우, 또는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져 더 이상 공동 운영이 불가능해 민법 제720조에 따라 해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특히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은 2인 동업 관계에서 한 명이 빠질 때의 정산 방법입니다. 두 명의 공동관장이 태권도장이나 복싱장을 함께 운영하다가 한 명이 탈퇴하면 조합 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잔존 동업자에게 합유(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재산이 단독 귀속되면서 기존 영업이 계속됩니다. 이때 나가는 관장은 민법 제719조에 따라 탈퇴 당시 체육관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본인 지분 상당액을 금전으로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 모두 체육시설 운영을 포기하거나 갈등이 극에 달해 영업 자체가 마비된 상태라면 민법 제720조의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조합 해산을 선언하고 민법 제724조에 따른 청산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해산 시에는 남아 있는 운동 기구와 차량을 처분하고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해 상가 월세 연체금이나 강사 퇴직금 같은 공동 채무를 먼저 변제한 뒤 남은 금액을 출자 가액이나 약정 지분율에 비례해 나누어 갖습니다. 다만 해산 청산은 잔여 사무가 모두 정리되어야 청구할 수 있는 반면, 탈퇴 정산은 영업 계속을 전제로 즉시 지분 가액을 산정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 사전에 비교해야 합니다.
체육시설 특유 자산·부채 평가와 미경과 수강료·설비 감가상각 정산
무도체육시설이나 수영장, 실내테니스장의 동업 정산금 산정이 일반 음식점이나 소매점보다 훨씬 까다로운 이유는 특수 설비의 감가상각과 원상복구 충당금, 그리고 선납 회원권 부채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에 의하여 계산하되, 영업이 계속되는 한 단순 청산 가치가 아닌 영업을 전제로 한 전체 재산 가치(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금액)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적극재산(보유한 자산)을 평가할 때는 상가 임대차보증금과 사업용 계좌 잔액 외에 업종 특유 설비의 현존 가치를 따져야 합니다. 태권도·주짓수 도장의 충격 흡수 매트와 벽면 보호대, 복싱장의 링 구조물, 실내테니스장의 코트 탄성 바닥재와 자동 볼머신, 수영장의 수조 여과 설비와 보일러 및 락커룸 시설,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노란색 어린이통학버스) 등이 모두 평가 대상입니다. 또한 수년간 쌓아온 입관 원생 명단과 지역 내 인지도 등 영업권(권리금 상당의 무형 가치)을 정산 재산에 포함할 것인지도 주요 다툼거리가 됩니다.
반면 소극재산(갚아야 할 부채) 항목에서는 미경과 수강료와 원상복구 예상 비용을 빠뜨리지 않고 계산해야 합니다. 수영장 개월권이나 실내테니스장 다회 레슨권, 복싱·주짓수 체육관의 장기 등록 회원이 미리 낸 회비 중 아직 수업이나 이용 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언제든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잠재적 채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임대차 종료 시 수조나 코트 바닥, 타석 구조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가 원상복구 예상 비용과 고가 운동 장비·차량의 남은 리스 및 할부 채무, 소속 사범과 코치의 퇴직금 적립분까지 부채로 반영해야 정확한 순자산 지분액이 산출됩니다.
체육시설 동업 정산 시 주요 적극재산(자산) 항목
상가 임대차보증금 잔액 및 사업용 공동 계좌 예금
매트·케이지·링·볼머신·수조 여과기·샤워실 등 시설 및 운동 기구의 감가상각 후 잔존 가액
어린이통학버스 등 업무용 차량의 중고 시세 상당액
제3자 양도 시 회수 가능한 시설·영업 권리금 상당 가치
체육시설 동업 정산 시 주요 소극재산(부채) 항목
장기 등록 회원·원생의 미사용 잔여 기간 수강료 및 미진행 개인 레슨비(선수금 부채)
임대차계약 종료 시 부담해야 할 특수 바닥재·방음벽·수조 철거 등 원상복구 예상 비용
볼머신·운동 기구·통학 차량의 미상환 리스료 및 할부금 잔액
전임 사범·코치·수영 강사·차량 운전원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정산분
수강료·레슨비 현금 횡령과 원생 빼돌리기(배임) 의심 시 대응
한 명은 자금을 대고 다른 한 명은 현장 지도와 관리를 전담하는 체육관이나 실내테니스장, 수영장에서는 수익금 배분의 투명성이 깨지면서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잦습니다. 동업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운영을 맡은 공동관장이나 대표가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사업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수익금을 빼돌리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 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가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기가 출자한 비율만큼의 금액이라도 임의로 가져가면 횡령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체육시설에서 자주 드러나는 횡령·배임 유형은 업종 특성상 현금 거래나 별도 결제 수단이 많다는 점을 악용합니다. 태권도장이나 검도장에서 도복비, 승급·승단 심사비, 주말 체험학습 참가비, 방학 특강비를 학부모로부터 현금이나 관장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공동 장부에 누락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실내테니스장이나 수영장, 복싱장에서는 코치가 야간이나 주말에 진행하는 개인 레슨(피티) 비용을 사업장 카드 단말기가 아닌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거나, 지역화폐·교육바우처 결제 대금을 별도 통장으로 빼돌리는 수법도 흔히 발생합니다.
또한 동업 갈등이 깊어질 무렵 현장을 맡은 관장이 인근 상가에 본인 단독 명의로 새 도장이나 테니스장을 차린 뒤, 기존 체육관의 출석 원생 명단과 학부모 연락처를 이용해 회원을 집단으로 이동시키는 일도 벌어집니다. 공동사업의 핵심 자산인 회원 DB를 무단 반출하거나 기존 체육관의 재등록을 방해하고 새 매장으로 유인하는 행위는 형법 제355조 제2항 및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 수 있으며, 민사상 동업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됩니다.
매출 및 출석 대조 자료 확보
카드 단말기 승인 내역, 출결 관리 프로그램의 등록 원생 수, 코트·레슨 예약 애플리케이션 기록, 교육바우처(스포츠강좌이용권 등) 정산 내역을 확보해 실제 입금된 통장 내역과 대조합니다.
부가 수익 누락 점검
도복·보호장비 납품업체의 거래명세서, 국기원 등 단증 심사 신청 인원 내역, 통학차량 운행 일지를 확인해 장부에 잡히지 않은 현금 수입 규모를 파악합니다.
형사 고소 및 민사 보전처분 병행
자금 유용이나 원생 빼돌리기 정황이 확인되면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빼돌린 자금이나 상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동명의 체육시설업 신고·사업자등록 및 임대차 정리 절차
동업 정산금 액수에 합의하거나 판결을 받더라도 행정기관에 등록된 체육시설업 명의와 세무서 사업자등록, 상가 임대차계약 명의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태권도·검도·복싱(체육도장업)이나 수영장업, 테니스장업, 체력단련장업 등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거나 신고하고 운영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신고된 체육시설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인수해 계속 운영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또는 지위승계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할 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입니다. 공동 운영하던 체육시설을 동업자 한쪽이 단독으로 넘겨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기존에 등록한 회원들과 맺은 이용 약정 사항은 물론이고 종전 운영 기간 중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행정처분의 효과까지 영업을 이어받는 사람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도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관장이 탈퇴하면서 자격증을 빼버리면 법정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체 지도자 선임과 변경신고 일정을 탈퇴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못 박아야 합니다.
행정 신고와 더불어 세무서 공동사업자 등록 정정(동업자 탈퇴로 인한 단독사업자 전환)과 상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 변경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서에 탈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면 사업장에서 손을 뗀 뒤에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 체납분이 탈퇴한 동업자에게 연대하여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역시 임대인(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명의를 잔류 동업자 단독으로 바꾸는 재계약이나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맺어두어야, 나중에 발생하는 월세 연체나 시설 원상복구 비용 청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분쟁 초기 정산 합의서 작성과 소송 진행 시 유의할 점
체육관이나 수영장, 실내테니스장 동업 분쟁은 당사자 사이의 감정 대립으로 인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 일방적인 공지를 올리는 등 물리적 충돌과 영업 마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수강생과 회원이 빠져나가면 매장 가치가 급락해 결국 두 사람 모두 건질 재산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갈등 초기 단계에 회계 자료와 시설 목록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동업 해지(또는 탈퇴) 의사를 통보하고, 가능한 한 문서화된 동업 해지 및 정산 합의서를 작성해 마무리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길입니다.
정산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지급할 금액과 날짜만 적어서는 안 됩니다. 정산금에 임대차보증금 지분과 권리금, 미수금, 퇴직금 등 모든 채권·채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일괄 정산 조항, 기존 회원의 환불 요구나 안전사고 배상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한 면책 조항, 세무서 및 지자체 체육시설업 명의 변경 협조 의무, 그리고 탈퇴 후 인근 일정 반경 내에서 동종 체육시설 개업을 제한하거나 기존 원생 유인을 금지하는 경업금지·유인금지 특약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추후 재소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결렬되어 정산금 청구 소송이나 조합 해산 청구 소송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본안 소송 전에 상대방 명의의 예금 계좌나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가압류를 걸어 집행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청구 금액에 비례하는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는 물론, 체육시설 인테리어 잔존 가액이나 영업 수익금을 산정하기 위한 법원 회계·시설 감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보된 객관적 증거와 회수 가능한 재산 규모를 면밀히 따져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태권도장·체육관·수영장 동업 해지·정산금·지분 분쟁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태권도장이나 주짓수 체육관에 자금은 전혀 대지 않고 사범·관장으로 일하며 노무만 출자했는데, 동업을 그만둘 때 지분 정산을 요구할 수 있나요?
A1. 네, 민법 제703조 제2항에 따라 금전 외에 노무를 출자하는 것도 적법한 조합 출자로 인정되므로 지분 정산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업 계약 당시 자금 투자자와 노무 출자자 사이에 약정한 지분 비율이나 손익분배 비율이 있다면, 탈퇴 당시 체육관의 순자산(보증금·시설 잔존 가치 등에서 부채를 뺀 금액)에 약정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정산금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보증금 원금은 자금 투자자에게 우선 반환하기로 별도 특약을 맺었는지에 따라 계산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서 문구와 평소 수익 배분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실내테니스장이나 수영장을 두 명이 동업하다가 한 명이 일방적으로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매장을 항상 폐업하고 보증금을 나눠야 하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2인 동업 관계에서 한 명이 민법 제716조에 따라 임의탈퇴하더라도 조합이 곧바로 해산되어 매장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남은 동업자가 단독으로 기존 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영업장을 지키는 동업자는 매장을 철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필요 없이,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 탈퇴자의 지분 상당액을 금전으로 정산해 주면 됩니다.
Q3. 공동 운영하는 복싱장·수영장에서 장기 회원권 선수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 동업 정산할 때 이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3. 장기 등록 회원이나 다회 레슨 수강생이 미리 납부한 이용료 중 아직 기간이나 횟수가 지나지 않은 미경과 수강료는 앞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환불 요청 시 돌려주어야 할 조합의 공동 부채(소극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 명이 탈퇴하고 다른 한 명이 체육관을 계속 운영하며 기존 회원을 모두 떠안는다면, 사업장 전체 자산에서 미경과 수강료 상당액을 부채로 공제한 뒤 남은 순자산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계산해야 잔류 동업자가 일방적인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Q4. 체육관 공동관장이 도복비나 개인 레슨비를 본인 개인 계좌로 따로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A4. 동업 계약상 도복 판매 수익이나 개인 레슨비도 체육관의 공동 수입으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했다면, 이를 공동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받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출석 원생 수와 단증 심사 신청 내역, 도복 거래명세서, 학부모나 회원의 이체 확인증 등 누락된 매출 규모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동업에서 빠지기로 합의하고 나왔는데, 남은 관장이 세무서 공동사업자 등록과 구청 체육시설업 신고 명의를 안 바꿔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5. 행정기관과 세무서 공부상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실제로 운영에서 손을 뗐더라도 외부 채권자나 과세관청에 대해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 책임을 추궁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남은 동업자가 체납한 세금이나 강사 임금, 회원 환불금 청구가 탈퇴한 사람에게까지 날아올 수 있으므로, 정산 합의서에 명의 변경 기한과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을 명시하고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지자체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완료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해 오며 하도급·대리점 분쟁 자문과 조정을 맡아 온 대표변호사와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대여금·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쟁점을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분쟁해결 그룹이 거래 내역과 손해 산정 등 복합적인 쟁점을 법인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2012년 문을 연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과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설립 이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보유하신 계약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