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동업 해지·정산금·지분 분쟁 변호사 상담
두 사람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했다면 민법 제703조의 조합계약에 해당하며, 동업 관계를 정리할 때는 단순 투자금 반환이 아니라 탈퇴나 해산 당시의 영업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숙박업 동업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 투자금 약정인지 숙박업 동업 분쟁 대상인 조합인지의 구분
- 임대차보증금과 영업권 가치를 포함한 숙박업 동업 정산 방법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모텔 리모델링 비용과 임대차보증금을 절반씩 대고 함께 운영하기로 했는데, 공동운영자가 숙박 예약 플랫폼 정산 계좌를 혼자 관리하며 수익 배분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관계를 정리하고 제가 처음 넣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두 사람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했다면 민법 제703조의 조합계약에 해당하며, 동업 관계를 정리할 때는 단순 투자금 반환이 아니라 탈퇴나 해산 당시의 영업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숙박업 동업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과 객실 집기 같은 적극재산에서 미지급 공사대금과 대출금 같은 소극재산을 뺀 순재산을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상대방이 정산 자료를 숨기거나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장부 열람 청구와 함께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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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민사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계약·손해배상 법리부터 입증 자료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보호, 손해배상·소멸시효 사건 수행

윤선우
-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 클레임 자문·소송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하자감정·공사 하자 사건 수행

백다은
- 권리금·휴업손해·인테리어 비용 등 손해배상 소송 수행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지급명령 이의신청·본안소송, 계약 위반·특별손해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손해배상·인과관계, 지급명령·집행권원 사건 수행
투자금 약정인지 숙박업 동업 분쟁 대상인 조합인지의 구분
숙박시설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의 제목이 투자계약서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원금과 확정 이자만 받기로 하고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소비대차(대여금)에 가까우나, 객실 리모델링 방향을 함께 정하고 수익과 손실을 나누기로 했다면 법원은 이를 조합(동업)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703조에 따른 조합으로 인정되면, 사업 도중 손실이 발생했을 때 처음 출자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어렵고 정산 절차를 거쳐 남은 재산 범위에서만 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여금으로 인정된다면 숙박업소의 적자 여부와 상관없이 약정한 원리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 문구와 실제 운영 관여도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의 내부 관계만 동업으로 묶고 외부 거래는 한 사람 명의로만 하는 상법 제78조의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익명조합이라면 영업을 맡은 영업자에게 출자 재산이 귀속되고, 계약이 끝났을 때 출자가액에서 손실을 뺀 잔액만 반환청구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지위가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임대차보증금과 영업권 가치를 포함한 숙박업 동업 정산 방법
모텔이나 펜션은 초기 임대차보증금과 인테리어·설비 투자 비중이 크고, 운영 기간에 따라 단골 고객과 플랫폼 평점 등 무형의 영업가치가 쌓입니다. 동업자 중 한 명이 탈퇴하고 나머지 한 명이 숙박업소를 계속 운영하는 경우, 나가는 사람의 지분을 얼마로 계산할지 두고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민법 제719조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산정하며,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합재산에는 건물주에게 걸어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침구·세탁기·냉난방기 등 비품 가액, 아직 정산받지 못한 숙박 예약 플랫폼 매출 채권이 모두 포함됩니다. 반대로 리모델링 미지급금이나 공동 부담하기로 한 금융기관 대출금, 밀린 월세와 관리비는 부채로 공제됩니다.
숙박업소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한쪽이 단독 인수할 때 권리금에 해당하는 영업가치가 있다면 이 역시 감정평가를 통해 재산 가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장부상 감가상각비만 반영해 잔존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는 실제 거래 시세와 매출 규모를 근거로 객관적인 감정을 신청하여 정산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숙박 예약 플랫폼 매출 누락과 장부 비공개 대응
숙박업 특성상 현장 카드·현금 결제 외에도 여러 숙박 예약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결제 비중이 높습니다. 통장과 플랫폼 관리자 계정을 한 사람이 독점하고 있으면, 대실 매출이나 현금 결제분을 누락하거나 개인 생활비를 업소 운영비로 처리해 순이익을 줄이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민법 제710조는 각 조합원에게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산 내역 공개를 거부한다면 이 규정을 근거로 회계장부, 플랫폼 정산 내역서,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세무 신고 자료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과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숨겨진 계좌 흐름과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동업 자금을 임의로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민사상 정산금 반영은 물론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이나 제2항의 배임 책임까지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단독 명의 영업신고와 건물 임대차계약이 얽힌 경우의 정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을 편의상 동업자 한 사람 명의로만 해두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갈등이 생기면 명의자가 일방적으로 출입 비밀번호를 바꾸고 영업장을 독점하거나, 반대로 건물주와 합의 해지해 보증금을 빼돌리는 위험이 생깁니다.
외부 명의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동업체가 형성되었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영업 시설은 민법 제704조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합유(공동 소유 형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합유등기 없이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나 제3자에게는 명의자가 권리자로 보이므로, 명의자가 보증금을 단독으로 수령해 소비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막으려면 건물주를 제3채무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걸어두어야 합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가 포기하고 제3자에게 숙박업소를 양도하기로 합의했다면 민법 제720조의 해산 청구 및 청산 절차를 밟아 양도대금에서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금액을 분배받게 됩니다.
단계별 진행
계약 관계 및 출자 내역 정리
동업 계약서(또는 투자 약정서), 송금 내역, 메신저 대화, 공동 운영 논의 기록을 모아 두 사람의 관계가 민법상 조합인지 대여금인지, 손익분배 비율은 몇 대 몇인지 확정합니다.
영업재산 보전조치(가압류·가처분)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나 숙박 예약 플랫폼 정산금 채권, 사업용 예금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정산이 끝날 때까지 자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묶어둡니다.
탈퇴 또는 해산 통지 및 장부 열람 요구
내용증명을 통해 동업 계약 해지(또는 탈퇴·해산)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통지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에 필요한 매출 장부와 계좌 내역 공개를 공식 요구합니다.
정산금 산정 및 감정 절차(소송 진행)
협의가 결렬되면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 내역과 숙박 예약 플랫폼 매출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시 회계감정이나 시설·영업권 시가 감정을 거쳐 정확한 지분 가액을 확정합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및 명의·세무 정리
확정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가압류해 둔 보증금이나 계좌에서 정산금을 추심하고, 공동사업자 등록 말소나 영업신고 지위 정리 등 남은 행정·세무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상담 전 확인할 것
동업 시작 당시 작성한 계약서, 각서, 지분 비율이 적힌 문자·메신저 대화 내역이 있는가
임대차보증금, 리모델링 공사비, 비품 구입비 등으로 내가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서를 확보했는가
숙박시설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신고증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가
숙박 예약 플랫폼 관리자 계정이나 포스(결제 단말기) 매출 내역, 월별 정산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가
현재 숙박업소 운영과 관련해 남아 있는 대출금, 미지급 인테리어 비용, 밀린 임차료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가
상대방이 영업을 계속 이어갈 상황인지, 아니면 두 사람 모두 손을 떼고 폐업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상황인지
숙박업 동업 해지·정산금·지분 분쟁,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하고 모텔 리모델링 비용을 보탰는데 숙박업 동업 분쟁 소송이 가능한가요?
A1. 민법상 조합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 사이에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해 숙박업을 운영하고 손익을 나누기로 한 합의가 입증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공사비 송금 내역, 인테리어 업체와의 연락 기록, 수익금 분배 내역, 평소 업소 운영을 함께 상의한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동업 사실과 출자 비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Q2.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데 제가 동업에서 빠지면 처음 넣은 원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원금 보장을 약정한 대여금이 아니라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동업(조합)이라면, 민법 제719조에 따라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누적된 적자만큼 본인의 지분 가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적자의 원인이 상대방의 매출 누락이나 부당한 비용 과다 계상 때문이라면, 회계 검증을 통해 실제 수익을 다시 계산하여 정산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숙박 예약 플랫폼 정산 계좌를 바꾸고 매출 내역을 전혀 안 보여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3. 민법 제710조의 조합원 업무·재산 상태 검사권을 근거로 장부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본안 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플랫폼 운영사와 금융기관에 거래내역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7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동업 계좌의 돈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썼다면 형법상 업무상횡령죄 고소를 병행하여 내역 공개와 합의를 압박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Q4. 제가 동업에서 탈퇴한 뒤에 발생한 모텔 대출 이자나 밀린 월세도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A4. 내부 정산에서는 탈퇴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과 채무를 계산하지만, 탈퇴 전에 이미 발생한 조합 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712조에 따라 각 조합원이 지분 비율에 따른 분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해당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퇴 합의를 할 때는 기존 대출금이나 임대차 계약상의 채무를 남은 동업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채권자(은행·건물주)의 동의를 받도록 약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5. 둘 다 운영을 포기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감정적인 이유로 폐업이나 양도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5. 당사자 간의 불화로 더 이상 공동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민법 제720조에 따라 조합 해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산 사유가 인정되면 청산 절차를 거쳐 숙박업소 시설과 임대차보증금 등 잔여 재산을 처분·회수한 뒤, 채무를 갚고 남은 금액을 출자 가액에 비례하여 나누어 갖게 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해 오며 하도급·대리점 분쟁 자문과 조정을 맡아 온 대표변호사와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대여금·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쟁점을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분쟁해결 그룹이 거래 내역과 손해 산정 등 복합적인 쟁점을 법인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2012년 문을 연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과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설립 이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보유하신 계약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