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산지방법원 본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울산광역시 남구·동구·북구·울주군·중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 가정법원: 울산가정법원
- 공소청: 울산지방공소청(옛 울산지방검찰청)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울산 남구 옥동·삼산동이나 북구 매곡·명촌동, 중구 우정혁신도시, 동구 전하동, 울주군 범서읍·언양읍에서 아이가 아동학대 피해를 겪었을 때 가해자 처벌과 접근금지 신청은 남구 법대로 청사 중 어디에서 다루나요?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은 남구 옥동(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며, 가해자가 아이 주변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이나 아동보호사건 심리는 같은 청사 건물을 쓰는 울산가정법원에서 전담합니다.
초동 수사는 발생지에 따라 울산남부·중부·북부·동부·울주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맡고, 수사가 마무리되면 울산지방공소청(대표전화 1301)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기소 여부나 보호사건 송치 처분이 결정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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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친권 제한,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훈육·학대 의심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울산광역시 남구·동구·북구·울주군·중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울산지방법원 | 지방법원 | 남구· | 울산광역시· |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
| 울산가정법원 | 가정법원 | 남구· | 울산광역시ㆍ |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옥동 1415) 울산법원청사 10층 | 대표전화 052)216-8000 |
| 울산지방공소청(옛 울산지방검찰청) | 공소청 | 남구· | 울산광역시(공소청 별표) | ||
| 울산남부경찰서 | 경찰서 | 남구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35번길 25 | 민원실 052-208-0153 | |
| 울산동부경찰서 | 경찰서 | 동구 |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4길 11 | 민원실 052-210-7325 | |
| 울산북부경찰서 | 경찰서 | 북구 |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로 67 | 민원실 052-240-4324 | |
| 울산울주경찰서 | 경찰서 | 울주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6 | 민원실 052-283-6324 | |
| 울산중부경찰서 | 경찰서 | 중구 |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620 | 민원실 052-241-4325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남구·동구·북구·울주군·중구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울산지방법원 |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옥동 1415) / 대표전화 052-216-8000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울산가정법원 |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옥동 1415) 울산법원청사 10층 / 대표전화 052-216-8000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울산광역시 남구·동구·북구·울주군·중구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6년 9월 기준)를 보면 울산광역시 5개 구·군 가운데 남구가 304,783명(144,555세대)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있고, 울주군(218,207명), 북구(213,305명), 중구(202,430명), 동구(147,352명)가 그 뒤를 잇습니다. 특히 북구는 세대당 평균 인구가 2.36명으로 5개 구·군 중 가장 높아, 매곡·산하·명촌·송정지구 등 신흥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다인 가구 비중이 뚜렷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남구 옥동·신정동 학군 밀집지와 북구 신도시, 울주군 범서읍(구영·천상)·언양읍, 중구 우정혁신도시, 동구 전하·일산동 등 권역별로 보육시설과 학교, 학원가가 넓게 분포해 있어 아동학대 의심 사안이 접수되는 초동 관할 기관도 5개 구·군청 및 5개 경찰서(남부·중부·북부·동부·울주)로 나뉩니다. 다만 각 구·군 경찰서와 지자체에서 초기 조사를 마치더라도, 사건이 울산광역시경찰청으로 이관되거나 송치된 이후의 처분과 재판은 모두 남구 법대로에 모인 울산지방공소청(옛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에서 일괄하여 다룹니다.
따라서 동구 방어동이나 울주군 외곽 지역, 북구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수사 중반 이후부터는 남구 옥동 법조타운을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관할 구청·군청의 행정조사와 경찰의 형사 입건 절차가 동시에 돌아가는 초기 단계부터 진술과 영상 증거를 정돈해 두어야 옥동 법원·공소청(검찰) 단계에서 흔들림 없이 피해 아동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304,783명 / 144,555세대 (세대당 2.11명) | 2026.09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218,207명 / 103,739세대 (세대당 2.10명) | 2026.09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213,305명 / 90,568세대 (세대당 2.36명) | 2026.09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202,430명 / 95,171세대 (세대당 2.13명) | 2026.09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147,352명 / 68,506세대 (세대당 2.15명) | 2026.09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남구·동구·북구·울주군·중구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한 청사 건물 안에 울산지방법원과 울산가정법원이 함께 있는데,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은 어느 법원 창구로 내야 하나요?
A1.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주거지나 어린이집·학교 반경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막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은 남구 법대로 55 청사 내 울산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나 경찰 수사와 별개로 보호자가 직접 울산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긴급한 분리 조치가 필요할 때는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임시보호명령을 먼저 내릴 수도 있습니다.
Q2. 북구 매곡·명촌동이나 울주군 범서읍, 남구 삼산동, 중구 성안동, 동구 전하동 어린이집·유치원에서 학대가 의심될 때 구청·군청 조사와 경찰 수사는 어떻게 다르게 진행되나요?
A2. 남구청·중구청·북구청·동구청·울주군청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현장 출동 후 피해 아동의 안전 확보와 응급 분리 여부,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를 조사하고, 관할 경찰서(남부·중부·북부·동부·울주경찰서 또는 사안에 따라 울산광역시경찰청)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입건해 수사합니다. 보육시설 내 CCTV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되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직후 경찰과 지자체 조사관에게 영상 원본 보전과 압수를 요청하고 아이의 신체·정서적 변화와 병원 진료 기록을 시간순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Q3. 울산 5개 경찰서나 울산광역시경찰청 수사가 끝난 뒤 남구 옥동 울산지방공소청(옛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갔을 때, 형사기소와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 송치는 피해 아동 측 대응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울산지방공소청(옛 울산지방검찰청) 검사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아 울산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기소)하면 피고인에게 징역이나 벌금 등 형벌을 과하는 형사재판이 열리고, 교화와 환경 조정이 먼저라고 판단해 울산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접근제한·수강명령·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 심리가 진행됩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피해자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없고 심리 일정이 빠르게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 회복 여부와 엄벌 탄원 또는 처분 의견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