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서울특별시 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북구·중랑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외 1곳
- 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 공소청: 서울북부지방공소청(옛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노원구 중계동·상계동이나 도봉구 창동, 성북구 길음동·종암동, 동대문구 전농동·장안동, 강북구 미아동, 중랑구 신내동·면목동에서 자녀가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 형사 처벌과 접근금지 신청은 모두 도봉구에 있는 법원에서 처리하나요?
형사 처벌을 구하는 재판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에서 맡지만, 학대 행위자의 접근금지나 친권 제한을 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아동보호사건은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초동 수사는 거주지나 발생지 경찰서(노원·도봉·강북·동대문·중랑·성북·종암경찰서)에서 진행한 뒤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공소청(옛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며, 긴급한 접근금지 청구는 수사 단계와 별개로 서울가정법원에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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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어린이집·학대 의심, 훈육 사건 수행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학대·손해배상,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친권 제한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서울특별시 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북구·중랑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서울북부지방법원 | 지방법원 | 강북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749 (도봉2동 626) | 02)910-3114 |
| • 서울북부지방법원 (고등· | 지방법원 | 성북구 | |||
| 서울가정법원 | 가정법원 | 강북구· | 서울특별시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25-3) | 02)2055-7114 |
| 서울북부지방공소청(옛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공소청 | 강북구· | 서울특별시(공소청 별표) | ||
| 서울강북경찰서 | 경찰서 | 강북구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 406 | 민원실 02-944-4324 | |
| 서울노원경찰서 | 경찰서 | 노원구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283 | 민원실 02-2092-0225 | |
| 서울도봉경찰서 | 경찰서 | 도봉구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403 | 민원실 02-2289-9324 | |
| 서울동대문경찰서 | 경찰서 | 동대문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 | 민원실 02-961-4324 | |
| 서울성북경찰서 | 경찰서 | 성북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70 | 민원실 02-920-1324 | |
| 서울종암경찰서 | 경찰서 | 성북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5 | 민원실 02-3396-7324 | |
| 서울중랑경찰서 | 경찰서 | 중랑구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 민원실 02-2171-0326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북구·중랑구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9 (도봉2동 626) / 대표전화 02-910-3114, 당직실 02-910-3800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서울북부지방공소청(옛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7 (도봉동 626-20)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종합민원실 02-3399-4609~4610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서울노원경찰서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283 / 대표전화 182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서울도봉경찰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403 / 대표전화 182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서울중랑경찰서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 대표전화 182 (민원봉사실 02-2171-0326)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서울동대문경찰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 / 대표전화 182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북구·중랑구 지역 숫자로 보기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옛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등 서울 동북권 6개 자치구의 형사·민사 본안 사건을 관할합니다(출처: 서울북부지방법원).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 학원가와 상계동·창동 대단지 아파트, 성북구 길음뉴타운·장위뉴타운, 동대문구 전농·답십리 일대, 중랑구 신내·양원지구까지 아동과 청소년이 밀집한 주거지가 넓게 분포해 있습니다.
자치구는 6곳이지만 일선 경찰서는 7곳으로 나뉩니다. 성북구는 법정동에 따라 성북경찰서(길음1동·돈암동·정릉동·안암동·보문동·삼선동·성북동·동선동·동소문동)와 종암경찰서(길음2동·종암동·월곡동·장위동·석관동)가 구역을 나누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출처: 서울성북경찰서). 같은 길음뉴타운에 살더라도 길음1동인지 길음2동인지에 따라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서가 달라지므로, 어린이집이나 학원, 가정 내 학대 의심 정황을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할 때는 사건 발생지 기준 관할 경찰서를 먼저 확인해야 초기 영상 확보나 피해 아동 진술 조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인 서울북부지방공소청(도봉구 마들로 747)과 형사재판 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도봉구 마들로 749)은 나란히 붙어 있지만(출처: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아동보호사건 심리와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강남대로 193)에서 전담합니다(출처: 서울가정법원). 따라서 서울 동북권 보호자는 도봉동에서 진행되는 형사 절차와 양재동에서 진행되는 가사·보호 절차를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 자치구 수 | 6개 구 (강북구· | 2026-11-08 | 대한민국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
| 관할 6개 자치구 내 일선 경찰서 수 | 7개 서 (노원· | 2026-11-08 | 서울특별시경찰청 |
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북구·중랑구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성북구 길음뉴타운이나 장위동, 혹은 노원구·도봉구·강북구·동대문구·중랑구 내 어린이집이나 학원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어느 경찰서와 구청이 조사하며 무엇부터 확보해야 하나요?
A1. 노원·도봉·강북·동대문·중랑구는 각 구 경찰서 한 곳이 구 전체를 맡지만, 성북구는 동선·돈암·정릉·보문·안암·삼선·성북·길음1동을 관할하는 서울성북경찰서와 종암·월곡·장위·석관·길음2동을 관할하는 서울종암경찰서로 나뉩니다(출처: 서울성북경찰서).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각 구청(노원·도봉·강북·성북·동대문·중랑구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 조사와 피해 아동 보호 조치를 분담해 진행합니다. 시설 내 CCTV는 저장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자는 초기 병원 진료기록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동시에 경찰과 구청을 통해 원본 영상 보전 조치부터 요청해야 합니다.
Q2. 노원구·도봉구·강북구나 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에 살고 있는데, 학대 가해자가 아이 집이나 학교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은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A2.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공판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담당하며,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은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 관할입니다(출처: 서울가정법원). 경찰 수사나 서울북부지방공소청(옛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기소 처분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진단서와 녹취록 등 소명 자료를 갖춰 서울가정법원에 직접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노원·도봉·강북·성북·종암·동대문·중랑경찰서 수사가 끝난 뒤 사건이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공소청(옛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을 때,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기소하는 것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피해 아동 측 대응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공소청(옛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가 가해자를 정식 형사재판에 넘기면 바로 옆 청사인 서울북부지방법원(마들로 749)에서 공판이 열려 유무죄와 형량을 다투게 됩니다(출처: 서울북부지방법원). 반면 검사가 사안의 성질이나 동기를 참작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사건 기록이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으로 넘어가며, 전과 기록이 남는 형벌 대신 접근금지·수강명령·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 심리가 진행됩니다. 피해 아동 보호자는 사건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머무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 정도와 재범 위험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처분 방향에 의견을 밝힐 수 있고, 사건이 어느 법원으로 향하든 변호사를 통해 기록 열람과 의견 진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