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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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울동부지방법원 본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서울특별시 강동구·광진구·성동구·송파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 공소청: 서울동부지방공소청(옛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송파구 잠실·문정동이나 강동구 고덕·천호동, 광진구 자양·구의동, 성동구 옥수·성수동에서 아이가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 형사재판과 접근금지 보호명령 청구는 모두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재판과 피해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가사·아동보호 재판의 관할 법원이 서로 다릅니다.

서울송파·강동·광진·성동경찰서 수사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옛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기소를 거친 일반 형사재판은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지만, 가해자 접근금지 등 피해아동보호명령과 아동보호사건은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이 전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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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피해 아동·보호자 측 학대 고소 대리 · CCTV 열람·증거 보전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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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어린이집·학대 의심, 훈육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친권 제한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서울특별시 강동구·광진구·성동구·송파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서울동부지방법원지방법원강동구·광진구·성동구·송파구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01 (문정동)(02)2204-2114 당직실(야간): (02)2204-2701
서울가정법원가정법원강동구·광진구·성동구·송파구서울특별시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25-3)02)2055-7114
서울동부지방공소청(옛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공소청강동구·광진구·성동구·송파구서울특별시(공소청 별표)
서울강동경찰서경찰서강동구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7
서울광진경찰서경찰서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67민원실 02-2285-7224
서울성동경찰서경찰서성동구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민원실 02-2286-0300
서울송파경찰서경찰서송파구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21민원실 02-3402-63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강동구·광진구·성동구·송파구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재판 관할)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01 (문정동) / 대표전화 02-2204-2114대한민국 법원2026-11-08
서울성동경찰서 (성동구 초동 수사)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 / 민원봉사실 02-2286-0300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강동구·광진구·성동구·송파구 지역 숫자로 보기

서울동부지방법원 본원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옛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서울 동남·동북권의 핵심 주거지인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4개 자치구를 관할합니다. 송파구 잠실·가락·문정·위례 일대와 강동구 고덕·강일·둔촌 대단지, 성동구 금호·옥수·왕십리, 광진구 광장·자양동 등은 대단지 아파트와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 보육·교육기관 내 아동학대 의심 분쟁이나 가정 내 보호 사건이 발생할 때 관할 절차를 정확히 짚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이 4개 자치구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초기 현장 출동과 조사는 각 구청(송파·강동·광진·성동구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관할 경찰서(서울송파·강동·광진·성동경찰서)가 나누어 진행합니다.반면 수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송치될 때는 4개 구 사건 모두 송파구 문정동 법조단지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 모입니다.

특히 보호자가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법원 관할의 이원화입니다.검사가 가해자를 정식 형사재판에 넘기면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지만, 가해자가 아이의 주거지나 어린이집·학교 100미터 이내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막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양재역 인근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4개 구 거주 보호자는 형사 고소 및 증거 제출과 별도로, 아이의 신변 안전을 위한 법원 절차는 어느 기관에 접수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서울동부지방법원 본원 관할 자치구 수4개 구 (강동구·광진구·성동구·송파구)2026-10-20각급법원 관할구역

강동구·광진구·성동구·송파구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송파구 헬리오시티(가락동)·잠실동이나 강동구 고덕동, 성동구 행당동, 광진구 구의동에 살고 있는데, 가해자가 아이 주변에 오지 못하게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은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A1.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과 아동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전속 관할에 속합니다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전체의 가사·소년·아동보호 사건은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하므로, 송파구·강동구·광진구·성동구 거주자라도 접근금지나 친권 행사 제한 등을 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서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Q2. 강동구 암사·천호동이나 송파구 오금·방이동, 광진구 능동, 성동구 성수동 일대 어린이집·유치원·학원에서 학대가 의심될 때 구청 조사와 경찰 수사는 어떻게 나뉘며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하나요?

A2.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송파·강동·광진·성동구청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사례 관리를 위한 행정 조사를 진행하고, 서울송파·강동·광진·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형사 수사를 맡습니다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폐쇄회로(CC)TV 영상은 법정 보관 기간이 지나면 자동 덮어쓰기로 삭제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는 아이의 신체 상흔 사진과 소아정신과·외과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할 경찰서 및 구청 조사관에게 즉각적인 CCTV 원본 압수·확보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Q3. 서울송파·강동·광진·성동경찰서 수사가 끝난 뒤 사건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옛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갔을 때, 일반 형사기소와 아동보호사건 송치는 피해 아동 측 대응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서울동부지방공소청(옛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사안의 경중과 가해자의 성행,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해자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재판에 기소하거나 서울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벌 여부가 다투어지므로 피해 아동 변호사는 양형에 반영될 엄벌 탄원서와 피해 의견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하며, 서울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접근제한·수강명령·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이 결정되므로 가정법원 심리 기일에 맞춰 아이의 안전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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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1877-0359  ·  24시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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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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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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