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서울특별시 강남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종로구·중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 공소청: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강남구 대치동·개포동이나 서초구 반포동·방배동, 관악구 신림동·봉천동, 동작구 사당동·흑석동, 종로구 평창동·혜화동, 중구 신당동·약수동에서 자녀가 아동학대 피해를 겪었을 때, 가해자 형사재판과 접근금지 보호명령은 모두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맡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재판과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지만, 가해자의 접근금지나 친권 제한을 다루는 피해아동보호명령과 아동보호사건은 양재역 인근 서울가정법원에서 전담합니다.
초동 수사는 각 구 관할 경찰서(강남·수서·서초·방배·관악·동작·종로·혜화·중부·남대문경찰서)와 6개 구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진행하며, 경찰 수사를 마친 사건은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기소나 보호사건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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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보호명령·임시조치, 친권 제한 사건 수행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훈육·학대 의심,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서울특별시 강남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종로구·중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지방법원 | 강남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 02)530-1114 |
| 서울가정법원 | 가정법원 | 강남구· | 서울특별시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25-3) | 02)2055-7114 |
|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공소청 | 강남구· | 서울특별시(공소청 별표) | ||
| 서울강남경찰서 | 경찰서 |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 | 민원실 02-3673-9036 | |
| 서울수서경찰서 | 경찰서 |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7 | 민원실 02-2155-9044 | |
| 서울관악경찰서 | 경찰서 | 관악구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5길 33 | 대표전화 02-870-0300 | |
| 서울동작경찰서 | 경찰서 | 동작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48 | 민원실 02-811-9003 | |
| 서울서초경찰서 | 경찰서 | 서초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79 | 민원실 02-3483-9405 | |
| 서울방배경찰서 | 경찰서 | 서초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204 | 민원실 02-3403-8323 | |
| 서울종로경찰서 | 경찰서 | 종로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46 | 대표전화 02-3701-4200 | |
| 서울혜화경찰서 | 경찰서 | 종로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 민원실 02-3158-7324 | |
| 서울중부경찰서 | 경찰서 | 중구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7 | 민원실 02-3396-9324 | |
| 서울남대문경찰서 | 경찰서 | 중구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0 | 민원실 02-2096-8323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강남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종로구·중구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 02-530-3114 (콜센터 국번없이 1301)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종로구·중구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6년 10월 기준, 조회일 2026-11-08)를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6개 자치구(강남구·관악구·서초구·동작구·종로구·중구)에는 모두 2,074,048명, 1,036,37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체 인구(9,274,392명)의 약 22.4%가 이 권역에 모여 있어, 한 지방법원 본원이 맡는 사건의 물리적 규모가 매우 큽니다.
구별 세대 구성을 살펴보면 지역마다 생활권의 성격이 뚜렷하게 갈립니다.서초구(세대당 2.39명)와 강남구(세대당 2.25명)는 서울시 평균(세대당 2.05명)보다 세대당 인구가 높은 대단지 아파트 및 학군 밀집 지역으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뿐만 아니라 대형 학원가나 체육시설 등 사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분쟁 비중이 높습니다. 반면 동작구(369,344명, 세대당 1.98명)와 관악구(476,535명, 세대당 1.64명), 그리고 도심권인 종로구(135,648명)와 중구(116,958명)는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단지, 상업·업무지구 내 직장어린이집 등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이처럼 207만 명이 넘는 인구가 한강 남북의 6개 구에 걸쳐 있다 보니, 초기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도 10곳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하지만 각 경찰서의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모두 서초구 반포대로의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모이고, 이후 절차에 따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과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 기록이 나뉘어 넘어갑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초기 신고 단계부터 관할 경찰서를 정확히 특정하고, 수사 종결 뒤 어느 법원으로 절차가 이어지는지 미리 파악해 두어야 대응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총인구 551,245명 / 244,614세대 (세대당 2.25명) | 2026년 10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인구 및 세대현황 |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총인구 476,535명 / 291,280세대 (세대당 1.64명) | 2026년 10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인구 및 세대현황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총인구 424,318명 / 177,620세대 (세대당 2.39명) | 2026년 10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인구 및 세대현황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총인구 369,344명 / 186,874세대 (세대당 1.98명) | 2026년 10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인구 및 세대현황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총인구 135,648명 / 72,345세대 (세대당 1.88명) | 2026년 10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인구 및 세대현황 |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총인구 116,958명 / 63,639세대 (세대당 1.84명) | 2026년 10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인구 및 세대현황 |
강남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종로구·중구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강남구 대치동·압구정동이나 서초구 방배동·반포동, 종로구 혜화동·부암동, 중구 신당동·태평로처럼 한 구 안에 경찰서가 두 곳씩 있는 지역이나 관악구·동작구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초기 신고와 CCTV 영상 확보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1. 강남구는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 서초구는 서초경찰서(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79)와 방배경찰서, 종로구는 종로경찰서와 혜화경찰서(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75), 중구는 중부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로 관할이 나뉘며 관악구와 동작구는 각각 관악경찰서와 동작경찰서가 관할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했다면 학대 행위가 발생한 시설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나 각 구청(강남·서초·관악·동작·종로·중구청) 아동학대 전담부서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현장 출동과 응급조치는 경찰과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함께 수행하며, 시설 내 CCTV는 저장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보호자가 정보공개청구 또는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원본 영상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관악구 신림동·봉천동이나 동작구 상도동·노량진동, 혹은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아이 주변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려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A2.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이 아니라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역 인근)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가해자의 퇴거, 피해 아동이나 가정·보육시설·학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 행사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이나 피해 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구청장 등의 청구에 따라 경찰 수사 결과나 형사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Q3. 강남·수서·서초·방배·관악·동작·종로·혜화·중부·남대문경찰서 수사가 마무리된 뒤 사건이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을 때,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기소하는 것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피해 아동 측 대응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서울중앙지방공소청(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검사가 가해자를 정식 형사재판에 넘기면(공소제기),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형사재판부로 배당되어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을 심리하게 됩니다. 반면 검사가 학대 행위의 정도와 동기, 재범 위험성 등을 참작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접근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공판 절차에서 엄벌 탄원과 배상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반면, 아동보호사건에서는 가정법원 심리 기일에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피해 회복 여부를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처분 방향이 결정되기 전 수사 및 공소청(검찰) 단계에서부터 피해 입증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