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대전지방법원 본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 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 공소청: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다정동·새롬동·보람동이나 조치원읍에서 자녀가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왜 경찰 조사 뒤의 처분과 재판은 세종시가 아닌 대전 서구 둔산동 법원·공소청(검찰)에서 진행되나요?
세종특별자치시에는 현재 소액·독촉 등 일부 사건만 다루는 시법원만 설치되어 있고, 형사재판과 아동보호·가사사건을 전담하는 지방법원 본원 및 가정법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대 행위자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과 형사재판, 피해아동보호명령 심리는 모두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기관에서 맡습니다.
초동 신고와 수사는 발생지에 따라 보람동 세종남부경찰서나 조치원읍 세종북부경찰서 및 세종특별자치시청 전담공무원이 진행합니다.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재판과 보호명령 청구는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어집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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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학대·손해배상,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친권 제한,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훈육·학대 의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대전지방법원 | 지방법원 | 세종특별자치시 | 대전광역시ㆍ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둔산동) | 042)470-1114 |
| 대전가정법원 | 가정법원 | 세종특별자치시 | 대전광역시ㆍ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69 (둔산동 1400) | 042)480-2000 |
|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 공소청 | 세종특별자치시 | 대전광역시(공소청 별표) | ||
| 세종남부경찰서 | 경찰서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23-8 | ||
| 세종북부경찰서 | 경찰서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36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시군법원 |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16길 27 (교리 8-11) / 044-867-4500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공소청(검찰) |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 대표전화 1301, 종합민원실 042-470-4771~4778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경찰서 (남부) | 세종남부경찰서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90 / 182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지자체 | 세종특별자치시청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보람동) / 044-120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6년 9월 기준)를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전체 인구는 390,585명이며 세대당 평균 인구는 2.35명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족 단위 거주 비중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고운동(35,179명, 세대당 2.73명), 다정동(27,813명, 세대당 2.60명), 종촌동(27,229명, 세대당 2.54명), 새롬동(26,311명, 세대당 2.72명), 아름동(23,005명, 세대당 2.87명)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밀집 생활권은 세대당 인구가 2.5~2.8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영유아 및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밀집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아동 인구 밀도가 높은 생활권 특성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학원 등 보육·교육기관 내 아동학대 의심 분쟁이나 가정 내 보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존재합니다.세종시 내부의 초기 조사는 보람동에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청(한누리대로 2130) 아동보호 전담 조직과 세종남부경찰서(시청대로 190, 신도심 동 지역 등 관할), 그리고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북부경찰서(조치원읍 군청로 36, 읍·면 지역 등 관할)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하지만 초동 수사 이후의 사법 절차는 세종시 행정구역 밖으로 이동합니다.조치원읍 교리에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이 있으나 이곳은 소액사건 등을 관할할 뿐 아동학대 형사재판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심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청구하거나 형사절차에서 피해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려면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자리한 대전가정법원,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법원 본원의 절차 흐름에 맞춰 초기부터 의료 기록과 영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세종특별자치시 전체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총인구 390,585명 (남 194,516명, 여 196,069명) / 165,887세대 (세대당 2.35명) | 2026-09 (조회일 2026-11-08)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총인구 35,179명 / 12,863세대 (세대당 2.73명) | 2026-09 (조회일 2026-11-08)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 다정동 27,813명(세대당 2.60명) / 종촌동 27,229명(세대당 2.54명) / 새롬동 26,311명(세대당 2.72명) | 2026-09 (조회일 2026-11-08)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 아름동 23,005명(세대당 2.87명) / 도담동 24,416명(세대당 2.38명) / 소담동 21,338명(세대당 2.53명) / 보람동 18,636명(세대당 2.70명) | 2026-09 (조회일 2026-11-08)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세종특별자치시 전체 의료기관(병· | 4,950개소 (보람동 내 의원 등 의료기관 25개소 포함) | 2026-11-08 조회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조치원읍 교리에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이 있는데, 세종시에 사는 보호자가 학대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이곳에 접수할 수 있나요?
A1.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조치원읍 새내16길 27에 위치한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은 소액심판이나 화해·독촉·조정 등 제한된 민사 사건만 다루며 아동보호사건 관할권이 없습니다 .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가해자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 행사의 제한 등)은 경찰이나 검사를 통한 임시조치 신청과 별개로 보호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아동 사건은 모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69에 있는 대전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
Q2. 고운동·다정동·보람동·소담동 등 동 지역이나 조치원읍 일대 어린이집·유치원·학원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세종특별자치시청 조사와 경찰 수사는 어떻게 나뉘며 무엇부터 확보해야 하나요?
A2. 세종시 내 보육·교육기관 학대 의심 사안이 접수되면 세종특별자치시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현장 조사·사례 판단과 관할 경찰서(동 지역 중심 세종남부경찰서, 조치원읍 등 북부권 세종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의 형사 수사가 동시에 또는 연계되어 진행됩니다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상 어린이집 CCTV 영상의 의무 보관 기간은 통상 60일에 불과하므로, 보호자는 지자체 조사나 경찰 입건과 함께 즉각 정보공개청구 또는 열람 요청을 하고 영상 원본이 덮어쓰기되지 않도록 증거보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아울러 보람동 등 관내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정형외과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 외상 부위 사진과 아동의 초기 진술이 기재된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기초 사실 입증에 중요합니다 .
Q3. 세종남부경찰서나 세종북부경찰서 수사가 끝난 뒤 사건이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을 때,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기소하는 것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피해 아동 측 대응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세종 남부·북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친 아동학대 사건은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담당 검사는 사안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검토해 처분을 내립니다 . 검사가 정식 형사기소(구공판)를 하면 대전지방법원 본원 형사재판부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벌 여부를 다투게 되고, 피해 아동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공판 기록 열람·등사, 엄벌 탄원 및 양형 의견서 제출, 배상명령 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반면 검사가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대전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접근제한,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여부를 심리하게 되므로, 사건이 어느 법원으로 배당되는지 확인하여 그 절차에 맞는 의견서와 피해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