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광산구·나주시 외 8곳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본원)·광주지방법원
- 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 공소청: 광주지방공소청 본청(옛 광주지방검찰청)·광주지방공소청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광산구 수완·첨단지구나 북구·서구·남구·동구, 혹은 나주시 빛가람동·화순군·담양군·곡성군·영광군·장성군에서 자녀가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 형사 처벌과 접근금지 신청은 왜 서로 다른 법원으로 접수해야 하나요?
아동학대 범죄의 형사재판은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하지만, 가해자 퇴거·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과 아동보호사건 심리는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가정법원 전속 관할이기 때문입니다.
초동 수사는 광주 5개 구 경찰서와 나주·화순·담양·곡성·영광·장성경찰서에서 각각 진행하더라도, 사건 송치 후 검사의 처분은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본청에서 맡고 이후 절차에 따라 동구 지방법원 본원과 서구 가정법원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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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보호명령·임시조치, 친권 제한 사건 수행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훈육·학대 의심,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광산구·나주시·남구·담양군·동구·북구·서구·영광군·장성군·화순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광주지방법원 (본원) | 지방법원 | 곡성군· | |||
| 광주지방법원 | 지방법원 | 광산구· | 광주광역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 062)239-1114 |
| 광주가정법원 | 가정법원 | 곡성군· | 광주광역시, 나주시ㆍ | 전남광주 서구 상무번영로 85 (치평동 1205-3) | 062)608-1200 민원안내 : 062)608-1257 당직실(야간): 062)608-1300 |
| 광주지방공소청 본청(옛 광주지방검찰청) | 공소청 | 곡성군· | |||
| 광주지방공소청 | 공소청 | 광산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공소청 별표) | ||
| 곡성경찰서 | 경찰서 | 곡성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161 | 민원실 061-362-7000 | |
| 광주광산경찰서 | 경찰서 | 광산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어등대로 551 | 대표전화 062-602-3570 | |
| 나주경찰서 | 경찰서 | 나주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영산로 5415-22 | 민원실 061-339-0224 | |
| 광주남부경찰서 | 경찰서 | 남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용대로74번안길 9-5 | 민원실 062-612-8324 | |
| 담양경찰서 | 경찰서 | 담양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무정로 15 | 대표전화 061-380-4300 | |
| 광주동부경찰서 | 경찰서 | 동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길 33 | 민원실 062-609-4324 | |
| 광주북부경찰서 | 경찰서 | 북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서하로 172 | 민원실 062-267-7000 | |
| 광주서부경찰서 | 경찰서 | 서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공원로 71 | 민원실 062-570-4324 | |
| 영광경찰서 | 경찰서 | 영광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1 | 대표전화 061-350-0101 | |
| 장성경찰서 | 경찰서 | 장성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4 | 민원실 061-399-4326 | |
| 화순경찰서 | 경찰서 | 화순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29 | 청문감사인권계 061-379-4226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곡성군·광산구·나주시·남구·담양군·동구·북구·서구·영광군·장성군·화순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광주가정법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번영로 85 (치평동 1205-3) / 대표전화(교환) 062-608-1200, 민원안내 062-608-1257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재신길 41 (송월동 1126) / 061-336-0044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1-18 (훈리 26-4) / 061-374-6124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광주지방법원 담양군법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54 (지침리 56-1) / 061-381-0852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광주지방법원 곡성군법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45 (읍내리 252) / 061-363-0073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0 (무령리) / 061-351-2546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광주지방법원 장성군법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13 (영천리 1090-4) / 061-393-3138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광주지방공소청 본청(옛 광주지방검찰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광산구·나주시·남구·담양군·동구·북구·서구·영광군·장성군·화순군 지역 숫자로 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조회 기준(2026-11-08)으로 광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분포를 보면, 북구 640개소, 서구 580개소, 광산구 523개소, 남구 354개소, 동구 239개소가 운영 중이며 동구 학동에는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2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한 화순군에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포함해 105개소의 의료기관이 있고, 나주시(나주종합병원 등), 영광군(영광종합병원·영광기독병원 등), 담양군(담양사랑병원 등), 곡성군(곡성사랑병원 등), 장성군(장성병원 등)에는 각 지역 거점 병원 및 의원이 분포해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사건에서 의료기관 분포가 중요한 이유는 초동 단계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입증 자료가 수사 및 재판의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장성군, 화순군 등 시·군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피해라 하더라도 골절·타박상 등 정밀 영상 판독이나 소아정신과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위해 동구나 광산구, 서구, 남구, 북구 도심의 대학병원·종합병원을 찾는 사례가 많습니다. 초기 진료 시에는 단순 상해 진료에 그치지 않고 피해 아동이 진술한 피해 경위와 상처 부위 사진이 의무기록에 구체적으로 남도록 해야 수사기관 조사에서 신빙성을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아울러 광주 5개 자치구(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인접 6개 시·군(나주시·화순군·담양군·곡성군·영광군·장성군)은 생활권과 통학·보육권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居住지 관할 경찰서(광주동부·서부·남부·북부·광산경찰서 및 나주·화순·담양·곡성·영광·장성경찰서)와 각 구청·시청·군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 조사가 각각 이루어진 뒤에도, 모든 형사 송치 사건은 동구 준법로에 위치한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본청과 광주지방법원 본원으로, 가해자 분리 및 보호명령 사건은 서구 치평동 광주가정법원으로 집중되므로 관할 기관의 위치와 절차를 미리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체 의료기관 수 | 640개소 | 2026-11-08 조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전체 의료기관 수 | 580개소 | 2026-11-08 조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전체 의료기관 수 | 523개소 | 2026-11-08 조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전체 의료기관 수 | 354개소 | 2026-11-08 조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체 의료기관 수 (상급종합병원 포함) | 239개소 (전남대학교병원· | 2026-11-08 조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전체 의료기관 수 (상급종합병원 포함) | 105개소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포함) | 2026-11-08 조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곡성군·광산구·나주시·남구·담양군·동구·북구·서구·영광군·장성군·화순군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나주시 송월동·빛가람동이나 화순군 화순읍, 담양군 담양읍, 곡성군 곡성읍, 영광군 영광읍, 장성군 장성읍에는 각각 시·군법원이 있는데, 학대 가해자가 아이 주변에 오지 못하게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이 시·군법원에 접수할 수 있나요?
A1. 접수할 수 없습니다 . 나주시 재신길의 나주시법원, 화순읍 화순군법원, 담양읍 담양군법원, 곡성읍 곡성군법원, 영광읍 영광군법원, 장성읍 장성군법원은 소액사건이나 화해·독촉·협의이혼 등 제한된 업무만 처리하며 가정보호·아동보호 사건 재판권이 없습니다 . 따라서 6개 시·군과 광주 5개 구(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보호명령(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친권행사 제한 등)은 모두 서구 상무번영로 85(치평동)에 있는 광주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
Q2. 광산구(수완·첨단·신창동), 북구(용봉·운암·일곡동), 서구(치평·풍암·화정동), 남구(봉선·진월·효천지구), 동구(학동·지산·계림동)나 나주시·화순군·담양군·곡성군·영광군·장성군 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 학대가 의심될 때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는 어떻게 다르며 CCTV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2.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구청·시청·군청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 아동 보호와 사례 관리를 위한 행정 조사를 진행하고, 관할 경찰서(광주 5개 경찰서 및 나주·화순·담양·곡성·영광·장성경찰서)나 전남·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형사 수사를 맡습니다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CCTV 영상은 보관 기한이 짧아 덮어쓰기로 삭제될 위험이 크므로, 보호자가 즉시 시설에 열람을 요청하거나 경찰 수사를 통해 원본 저장장치를 압수·보전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Q3. 광주 5개 구 경찰서나 나주·화순·담양·곡성·영광·장성경찰서 수사가 끝난 뒤 사건이 동구 준법로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갔을 때, 검사가 광주지방법원 본원으로 형사기소하는 것과 광주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피해 아동 측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검사가 가해자를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면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본원 형사재판부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벌 여부를 심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 변호사는 공판 기록 열람·등사와 엄벌 탄원서 제출, 배상명령 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반면 검사가 사안의 성질과 동기를 고려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서구 상무번영로 85에 있는 광주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접근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을 결정하므로, 송치 단계부터 가해자의 처벌 수위와 재접근 차단에 관한 의견서를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