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순창군·장수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공소청: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남원시 도통동·향교동이나 순창군 순창읍, 장수군 장수읍·장계면에서 아이가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초기 수사와 법원의 보호명령·재판은 각각 어디에서 맡나요?
현장 출동과 초동 수사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남원경찰서·순창경찰서·장수경찰서)와 각 시청·군청 아동학대 전담부서에서 먼저 진행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사건 송치와 기소 여부는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 결정하며, 피해아동보호명령 심리와 형사재판 역시 같은 용성로 청사 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열립니다(단, 소년보호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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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친권 제한,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훈육·학대 의심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순창군·장수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지방법원 | 남원시· | 남원시·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용성로 59 (동충동) | 대표전화(ARS)063-620-2700 |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단, 소년보호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본원) | 가정법원 | 남원시· | |||
|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 공소청 | 남원시· | 남원시(공소청 별표) | ||
| 남원경찰서 | 경찰서 | 남원시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교룡로 185 | 민원실 063-630-0324 | |
| 순창경찰서 | 경찰서 | 순창군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311 | 청문감사인권계 063-650-8316 | |
| 장수경찰서 | 경찰서 | 장수군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신천로 8 | 민원실 063-350-4350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남원시·순창군·장수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지방법원(지원) 및 가정법원 관할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단, 소년보호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본원)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용성로 59 (동충동) / 대표전화: 063-620-2700, 민원안내: 063-620-2722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지방법원(본원) | 전주지방법원 본원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 전화: 063-259-5468(서무계)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공소청(검찰) 지청 |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용성로 59 (동충동)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경찰서 (장수군 관할) | 장수경찰서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신천로 8 / 전화: 063-350-4265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지방자치단체 (남원시) | 남원시청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 전화: 063-620-6102~6105(종합민원실)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지방자치단체 (순창군) | 순창군청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화리) / 전화: 063-650-1418(민원여권과)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지방자치단체 (장수군) | 장수군청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 대표전화: 063-350-2114, 063-351-2141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공공 종합병원 (남원시)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충정로 365 (고죽동) / 대표전화: 063-620-1114 | 공공데이터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순창군·장수군 지역 숫자로 보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이 관할하는 남원시·순창군·장수군은 법정동·리 행정구역 코드만 합쳐도 총 421개(남원시 197개, 순창군 143개, 장수군 81개)에 이르는 넓은 동부 산악·농촌 권역입니다. 남원시 도통동·향교동 같은 시내권뿐 아니라 지리산 자락인 남원시 인월면·운봉읍, 순창군 복흥면·적성면, 장수군 계남면·계북면처럼 면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이 많아,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초기 경찰서 출석이나 법원 서류 접수 동선이 시군 경계를 넘어 길어지기 쉽습니다.
의료 인프라 역시 권역 내 편차가 뚜렷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기준으로 남원시에는 고죽동에 위치한 종합병원인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전문의 34명 포함 의사 38명)을 비롯해 138개 의료기관이 분포해 있지만, 순창군 전체 의료기관은 59개소에 그치며 종합병원급 기관이 없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초기에는 신체적 상해 부위 촬영과 정밀 진단서, 심리 치료 소견서를 빠짐없이 남겨야 하므로, 순창이나 장수 지역 보호자라도 초기 진료 기록을 발급받을 때는 응급·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남원시 고죽동 남원의료원이나 전주권 상급종합병원 동선을 함께 고려해 초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세 시·군의 초동 행정 조사(남원시청·순창군청·장수군청)와 경찰 수사(남원·순창·장수경찰서)는 각 시·군에서 따로 출발하지만, 수사가 마무리된 뒤 사건이 모이는 곳은 남원시 동충동 용성로 59에 나란히 자리한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한 곳뿐입니다. 거주지와 법원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있는 만큼, 보호자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피해 아동의 진술 영상 녹화본, 병원 의무기록, CCTV 원본 보전 신청서를 빈틈없이 정리해 두어 남원지청 송치 이후 불필요한 재출석이나 절차 지연을 줄여야 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남원시 전체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 1개소 포함) | 138개소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순창군 전체 의료기관 수 | 59개소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남원시 관할 법정동· | 197개 | 2026-11-08 |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
| 순창군 관할 법정동· | 143개 | 2026-11-08 |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
| 장수군 관할 법정동· | 81개 | 2026-11-08 |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
남원시·순창군·장수군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순창군 순창읍·적성면이나 장수군 장수읍·계남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인데, 가해자가 아이 주변에 오지 못하게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순창군법원이나 장수군법원에 낼 수 있나요?
A1. 낼 수 없습니다. 순창군법원과 장수군법원은 소액심판, 화해·독촉, 즉결심판, 협의이혼 사건만 관할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이나 임시조치 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창군과 장수군 거주자라도 학대행위자의 접근금지나 친권 행사의 제한·정지를 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서는 반드시 남원시 동충동(용성로 5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Q2. 남원시 도통동·동충동이나 순창군, 장수군 일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시청·군청 조사와 경찰 수사는 어떻게 다르게 진행되나요?
A2.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남원시청·순창군청·장수군청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피해 아동의 보호 및 분리 조치, 응급조치 등 행정적 안전 확보 조사를 맡고, 남원경찰서·순창경찰서·장수경찰서(또는 사안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는 학대행위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형사 수사를 진행합니다. 시설 내 CCTV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짧아 덮어쓰기될 위험이 크므로, 지자체 전담공무원의 현장 조사나 경찰의 압수수색을 기다리는 동시에 보호자가 즉시 정보공개청구나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원본 영상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Q3. 남원·순창·장수 관할 경찰서 조사가 끝난 뒤 사건이 동충동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으로 송치되었을 때, 일반 형사기소와 아동보호사건 송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가 학대행위자를 형사재판에 넘기면(기소)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법정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벌 여부를 다투게 되며,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형사처벌 대신 접근제한·수강명령·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 심리가 진행됩니다. 만약 가해 아동이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남원지원이 아니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본원 소년부에서 관할하므로, 사건 처분 통지서에 적힌 송치 법원과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자 의견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