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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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무주군·완주군·임실군·전주덕진구·전주완산구·진안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본원)
  • 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본원)
  • 공소청: 전주지방공소청 본청(옛 전주지방검찰청)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삼천동이나 덕진구 송천동·만성동, 혹은 김제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임실군에서 아이가 아동학대 피해를 겪었을 때 수사 이후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보호명령 심리는 어느 기관에서 맡게 되나요?

아동학대 초기 현장 조사와 수사는 사건 발생지 관할 시청·군청과 각 지역 경찰서에서 먼저 진행합니다. 이후 사건 송치에 따른 기소·처분 결정과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재판은 모두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법조타운에 있는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본청과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합니다.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과 완주군 이서면에 걸쳐 있는 전북혁신도시처럼 생활권이 맞닿은 곳은 시설 소재지 행정구역에 따라 관할 경찰서(전주덕진·완주)와 지자체 조사팀이 달라집니다.또한 김제시·무주군·진안군·임실군에 시·군법원이 있더라도 아동보호사건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시·군법원 관할이 아니므로 전주지방법원 본원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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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피해 아동·보호자 측 학대 고소 대리 · CCTV 열람·증거 보전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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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학대·손해배상,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친권 제한,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훈육·학대 의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무주군·완주군·임실군·전주덕진구·전주완산구·진안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주소전화
전주지방법원 (본원)지방법원김제시·무주군·완주군·임실군·전주덕진구·전주완산구·진안군
전주지방법원 (본원)가정법원김제시·무주군·완주군·임실군·전주덕진구·전주완산구·진안군
전주지방공소청 본청(옛 전주지방검찰청)공소청김제시·무주군·완주군·임실군·전주덕진구·전주완산구·진안군
김제경찰서경찰서김제시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213민원실 063-540-8624
무주경찰서경찰서무주군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08청문감사인권계 063-320-1226
완주경찰서경찰서완주군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28민원실 063-219-1224
임실경찰서경찰서임실군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702민원실 063-640-0316
전주덕진경찰서경찰서전주덕진구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민원실 063-713-0224
전주완산경찰서경찰서전주완산구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민원실 063-280-0324
진안경찰서경찰서진안군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우화산길 3청문감사인권계 063-430-0216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김제시·무주군·완주군·임실군·전주덕진구·전주완산구·진안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전주지방법원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 대표전화 063-259-5400대한민국 법원2026-11-08
전주지방공소청 본청(옛 전주지방검찰청)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11 (만성동) / 대표전화 1301 (민원실 063-259-4570)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239 (신풍동) / 전화번호 063-547-2806대한민국 법원2026-11-08
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우화산길 8 / 전화번호 063-433-2810대한민국 법원2026-11-08
전주지방법원 무주군법원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향학로 71 / 전화번호 063-322-0591대한민국 법원2026-11-08
전주지방법원 임실군법원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중동로 62 / 전화번호 063-642-1991대한민국 법원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무주군·완주군·임실군·전주덕진구·전주완산구·진안군 지역 숫자로 보기

전북특별자치도 집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도내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1,597건이며, 이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1,035건으로 전체 신고의 약 64.8%를 차지합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 접수된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 역시 2022년 632건, 2023년 561건, 2024년 626건으로 매년 500~600건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 내 학대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 등 아동이 머무는 일상 공간에서 학대 의심 징후가 발견될 때 지자체와 수사기관으로 이어지는 초기 신고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권역은 전주시 완산구(효자동·서신동·삼천동·평화동)와 덕진구(송천동·만성동·인후동·호성동) 같은 대도시 주거 밀집 지역부터 완주군(삼례읍·봉동읍·용진읍·이서면), 김제시(신풍동·검산동·요촌동), 그리고 진안군·무주군·임실군에 이르기까지 도시와 농산어촌이 넓게 묶여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나 만성지구, 에코시티, 완주 삼봉지구처럼 영유아와 초등학생 가구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보육·교육기관 내 CCTV 영상 확보와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사 대응이 초기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진안·무주·임실 등 동부 산간 권역이나 김제 외곽 지역에서는 발생 장소와 전주 만성동 법조타운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있는 만큼, 초동 수사 단계부터 진술 정리와 증거 보전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모든 사건이 동일한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597건의 신고 중 1,035건이 학대로 판단된 것처럼, 초기 단계에서 피해 아동의 일관된 진술, 신체 상해에 대한 병원 진료기록, 보육시설 CCTV 원본 등 객관적 자료가 얼마나 충실히 확보되었는지에 따라 지자체의 학대 판단 여부와 경찰의 송치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사건 발생 직후 감정적 대응을 앞세우기보다, 관할 지자체 전담공무원 조사와 경찰 수사의 성격을 구분하여 필요한 입증 자료를 순서대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1,597건2023년전북특별자치도 발표 인용 보도
전북특별자치도 아동학대 판단 건수1,035건2023년전북특별자치도 발표 인용 보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 (연도별)2022년 632건, 2023년 561건, 2024년 626건2022년~2024년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발표 인용 보도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인원아동학대전담공무원 48명, 아동보호전담요원 39명2022년 2월전북특별자치도 발표 인용 보도

김제시·무주군·완주군·임실군·전주덕진구·전주완산구·진안군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김제시법원이나 무주읍 무주군법원, 진안읍 진안군법원, 임실읍 임실군법원에 학대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A1.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전주지방법원 산하 김제시법원·무주군법원·진안군법원·임실군법원은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등 법령으로 정해진 사건만 관할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이나 임시조치, 아동보호사건 심리는 시·군법원 관할 대상이 아니므로, 김제시나 완주군, 진안·무주·임실군에 거주하더라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가인로 33)에 위치한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Q2.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장동과 완주군 이서면에 걸쳐 있는 전북혁신도시나 에코시티·삼천동·봉동읍 일대 어린이집·유치원에서 학대가 의심될 때 관할 경찰서와 지자체 조사는 어떻게 나뉘나요?

A2. 아동학대 사건의 초기 행정 조사와 형사 수사는 피해 아동의 거주지가 아니라 실제 학대 행위가 발생한 시설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를 들어 전북혁신도시 내 보육시설이라도 주소지가 전주시 덕진구라면 전주시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전주덕진경찰서가 담당하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주군 이서면에 속한다면 완주군청과 완주경찰서가 초동 조사와 수사를 맡습니다 . 마찬가지로 전주시 완산구(효자동·서신동·삼천동)는 전주완산경찰서, 김제시·진안군·무주군·임실군은 각각 김제·진안·무주·임실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므로, 보호자는 시설 소재지를 먼저 확인해 신고 및 고소장을 접수하고 CCTV 저장 기간이 지나기 전에 영상 원본 보전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

Q3. 전주완산·전주덕진·김제·완주·진안·무주·임실경찰서 수사가 마무리된 뒤 사건이 만성동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을 때,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기소하는 것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피해 아동 측 대응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7개 시·군·구 관할 경찰서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11에 있는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본청으로 송치되면, 담당 검사는 사안의 경중과 학대 행위자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전주지방법원 본원 형사재판에 공소를 제기(기소)하거나 전주지방법원 본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역·벌금 등 형벌 여부를 다투게 되며 피해자 측은 엄벌 탄원서 제출, 증인신문 대비, 배상명령 신청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형사처벌 대신 접근금지, 친권 제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결정을 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므로, 피해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접근 차단을 위해 필요한 보호처분 의견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개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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