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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부안군·정읍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공소청: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정읍시 수성동·상동이나 고창군 고창읍, 부안군 부안읍에서 아이가 학대 피해를 겪었을 때, 초동 수사와 가해자 접근금지 신청은 각각 어느 기관으로 가야 하나요?

사건 초기의 현장 출동과 응급조치는 거주지나 학대 발생지를 맡는 정읍경찰서·고창경찰서·부안경찰서와 각 시청·군청 아동학대 전담부서에서 나뉘어 진행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아이 주변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이나 기소 이후의 형사재판은 모두 정읍시 수성6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관할합니다.

각 시·군 경찰서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 기록은 법원 바로 옆 청사인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나 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단, 학대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소년보호사건에 해당할 때에는 정읍지원이 아니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본원으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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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피해 아동·보호자 측 학대 고소 대리 · CCTV 열람·증거 보전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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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보호명령·임시조치, 친권 제한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훈육·학대 의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부안군·정읍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지방법원고창군·부안군·정읍시정읍시·부안군·고창군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6로 29 (수성동)063-570-100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단, 소년보호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본원)가정법원고창군·부안군·정읍시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공소청고창군·부안군·정읍시정읍시(공소청 별표)
고창경찰서경찰서고창군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75민원실 063-560-0224
부안경찰서경찰서부안군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안면 염소로 33민원실 063-580-0224
정읍경찰서경찰서정읍시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중앙1길 157민원실 063-570-02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고창군·부안군·정읍시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지방법원·가정법원 관할 (정읍시·고창군·부안군)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단, 소년보호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본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6로 29 (수성동) / 대표전화 063-570-1000, 민원안내 063-570-1184대한민국 법원2026-11-08
공소청(검찰) 관할 (정읍시·고창군·부안군)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6로 27 (수성동)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민원담당 063-570-4547, 형사조정 063-570-4427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정읍시 경찰 관할정읍경찰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459 / 대표전화 182경찰청2026-10-20
고창군 경찰 관할고창경찰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75 / 대표전화 182경찰청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부안군·정읍시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기준 정읍시(185개), 고창군(204개), 부안군(113개)은 수성동·상동·고창읍·부안읍 같은 중심 시가지 외에도 신태인읍, 산외면, 흥덕면, 성내면, 변산면, 진서면 등 500개가 넘는 세부 법정 동·리로 넓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권이 광범위하다 보니 아동학대 의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동 신고와 현장 조사는 정읍경찰서·고창경찰서·부안경찰서와 각 시·군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지역별로 나누어 맡지만, 수사 종결 후의 처분과 재판 절차는 모두 정읍시 수성동(수성6로 27·29)에 나란히 자리한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 집중됩니다.

특히 고창군과 부안군에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흥덕면이나 대산면, 변산면·줄포면 등에 거주하는 보호자라도 가해자 접근금지나 친권 제한 같은 법원의 보호 조치를 구하려면 처음부터 정읍지원 관할 절차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초동 수사 단계에서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피해 아동 진술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수성동 법조타운을 중심으로 의견서 제출과 공판·심문 대응을 이어가는 이중 동선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현황을 보면 정읍시 190개소, 고창군 93개소, 부안군 83개소의 의료기관이 운영 중이며, 정읍 용계동·농소동과 고창읍, 부안읍 등지에 종합병원이 분포해 있습니다.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이의 신체적 상흔이나 정서적 충격이 흐려지기 전에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기록과 상해진단서, 원본 사진을 남겨두는 일이 초기 입증의 출발점이 되므로, 경찰 신고 및 지자체 조사와 병행해 지역 내 의료 기록을 지체 없이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정읍시 등록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병원·의원 등 전체)190개소 (정읍아산병원·정읍한국병원 등 종합병원 2개소 포함)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고창군 등록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병원·의원 등 전체)93개소 (석천재단고창병원 종합병원 1개소 포함)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부안군 등록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병원·의원 등 전체)83개소 (부안성모병원 종합병원 1개소 포함)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정읍시 법정동(읍·면·동·리) 행정구역 단위 수185개2026-11-08 조회 기준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조회사비스
고창군·부안군 법정동(읍·면·리) 행정구역 단위 수고창군 204개 / 부안군 113개2026-11-08 조회 기준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조회서비스

고창군·부안군·정읍시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고창군 고창읍·흥덕면이나 부안군 부안읍·변산면에 살고 있는데, 학대 행위자가 아이 주변에 오지 못하게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고창이나 부안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1. 고창군과 부안군에는 시·군법원이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설령 시·군법원이 있는 다른 지역이라도 피해아동보호명령 같은 보호사건은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에서만 다룹니다 . 따라서 고창군·부안군·정읍시 거주자 모두 정읍시 수성6로 29에 위치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해 어린이집·학교·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및 보호명령을 구해야 합니다 .

Q2. 정읍시 수성동·연지동이나 고창군·부안군 내 보육시설·학교에서 학대가 의심될 때, 시청·군청 조사와 경찰 수사는 어떻게 나뉘며 보호자는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A2. 정읍시청·고창군청·부안군청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이의 안전 확인과 분리 보호 등 행정적 조치를 맡고, 정읍·고창·부안경찰서는 학대 행위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형사 수사를 진행합니다 . 어린이집이나 학교 내 CCTV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쓰기되어 사라질 위험이 크므로, 지자체 조사만 기다리지 말고 수사기관에 신속히 증거보전이나 압수수색을 요청하는 한편 가까운 병원에서 상해진단서와 초기 진술 녹음·대화 내역을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Q3. 정읍·고창·부안경찰서 조사가 끝난 뒤 사건이 수성동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으로 넘어갔을 때, 일반 형사기소와 아동보호사건 송치는 피해 아동 측 대응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는 사안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검토해 가해자를 정식 형사재판에 넘기거나(기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가사·보호 재판부가 다루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 단,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될 때에는 정읍지원이 아닌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본원으로 이송되어 심리가 열립니다 . 형사재판은 징역·벌금 등 형벌을 과하는 절차이고 보호사건은 접근제한·수강명령·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절차이므로, 처분 결정 전에 피해 아동의 피해 정도와 엄벌 또는 접근차단 필요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정읍지청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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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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