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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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익산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공소청: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군산시 수송동·미장동·조촌동이나 익산시 영등동·모현동·부송동에서 자녀가 아동학대 피해를 겪었을 때, 경찰 수사가 끝난 뒤의 처분과 재판은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초기 신고와 수사는 군산경찰서와 익산경찰서, 그리고 각 시청 아동학대 전담부서에서 나뉘어 진행되지만, 수사가 마무리된 뒤의 사건 송치와 법원 재판은 모두 군산시 조촌동 법원로에 있는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모입니다.

익산시 주현동에 익산시법원이 있더라도 시·군법원은 형사재판이나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다루지 않으므로 익산 지역 피해 아동 사건 역시 조촌동 청사에서 심리합니다.다만 가해자 자체가 만 19세 미만 소년이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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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피해 아동·보호자 측 학대 고소 대리 · CCTV 열람·증거 보전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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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보호명령·임시조치, 친권 제한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훈육·학대 의심,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익산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지방법원군산시·익산시군산시·익산시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68 (조촌동)063-450-500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단, 소년보호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본원)가정법원군산시·익산시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공소청군산시·익산시군산시(공소청 별표)
군산경찰서경찰서군산시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암3·1로 82민원실 063-441-0224
익산경찰서경찰서익산시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배산로 165-12민원실 063-830-03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군산시·익산시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지방법원·가정법원 관할 (형사·가사·아동보호·피해아동보호명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68 (조촌동) / 대표전화 063-450-5000 (관할: 군산시, 익산시)대한민국 법원2026-11-08
시·군법원 (익산시 관할 소액·협의이혼 등, 아동보호 제외)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로 39 (주현동) / 전화 063-854-5591 (군산시는 시·군법원 해당 없음)대한민국 법원2026-11-08
관할 공소청(검찰)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70 (조촌동)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민원실 063-472-4575)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익산시 지역 숫자로 보기

군산시 수송·미장·조촌지구와 익산시 영등·모현·부송동 등 주거 밀집 지역을 아우르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할 구역은 영유아 보육시설과 초·중등학교가 넓게 분포해 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사안이 발생했을 때 초기 현장 조사는 군산시청·익산시청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군산경찰서·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각 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맡습니다. 지자체 전담공무원은 피해 아동의 응급 분리나 보호시설 인도 등 행정적 안전 조치를 판단하고, 경찰은 학대행위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와 참고인·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처럼 초기 대응은 군산과 익산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지만, 경찰 수사가 종결되어 사건이 넘어가면 처분과 재판은 모두 군산시 조촌동 법원로에 자리한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법원로 70)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법원로 68)에서 담당합니다.익산시 거주자라도 사건이 송치된 이후 피해자 의견 진술이나 재판 기록 열람·등사, 가해자 접근금지를 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심문 기일 출석 등은 모두 군산시 조촌동 청사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은 검사의 결정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거나 법원의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으며, 두 절차 모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관할합니다.다만 학대 가해자가 성인이 아니라 만 19세 미만 소년이어서 소년보호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예외적인 사안은 군산지원이 아닌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본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간다는 점을 미리 구분해 두어야 절차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군산시·익산시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익산시 주현동에 익산시법원이 있는데, 영등동이나 모현동에 사는 보호자가 학대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익산시법원에 낼 수 있나요?

A1. 낼 수 없습니다. 익산시 주현로 39에 위치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은 소액심판, 화해·독촉, 즉결심판, 협의이혼 등 제한된 사건만 처리하며 가사소송이나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은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익산시나 군산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학대행위자의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친권 행사 제한 등을 청구하려면 경찰·공소청(검찰)을 통한 임시조치와 별개로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해야 합니다.

Q2. 군산시 나운동·수송동이나 익산시 부송동·어양동 내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시청 조사와 경찰 수사에 맞춰 보호자는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A2.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 내 학대가 의심될 때는 신체적 상흔이나 정서적 불안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아이의 최초 진술 녹음, 그리고 현장 CCTV 영상 보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육시설 CCTV는 저장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쓰기되어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군산경찰서나 익산경찰서에 신속히 고소·신고하여 수사기관이 원본 저장장치를 확보하도록 요청하거나 정보공개청구·증거보전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이가 여러 차례 반복 진술하며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군산경찰서나 익산경찰서 조사가 끝난 뒤 사건이 조촌동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 넘어갔을 때, 형사기소와 아동보호사건 송치는 피해 아동 측 대응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검사가 가해자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재판에 기소하면 피고인의 유무죄와 징역·벌금 등 형벌을 다루게 되며, 피해 아동 보호자는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배상명령신청, 형사 공판 절차에서의 진술권 행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검사가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형벌 대신 접근금지,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심리하게 되므로, 피해 아동 측은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과 분리 필요성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군산지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해 적절한 보호처분이 내려지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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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1877-0359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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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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