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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제주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 가정법원: 제주지방법원
  • 공소청: 제주지방공소청(옛 제주지방검찰청)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제주시 노형동·연동·이도동·삼화지구나 서귀포시 동홍동·혁신도시·영어교육도시(대정읍)에서 자녀가 아동학대 피해를 겪었을 때, 경찰 수사와 법원의 가해자 분리 신청은 각각 어느 기관으로 접수해야 하나요?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한 신고·고소는 발생지 관할 경찰서(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경찰서)와 행정시(제주시청·서귀포시청) 전담부서에서 맡지만, 학대행위자의 접근금지 등을 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과 재판 절차는 모두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전담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별도의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귀포시나 제주시 외곽 읍·면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송치 후 검사의 처분은 남광북5길의 제주지방공소청(옛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형사재판 및 아동보호사건 심리는 같은 위치의 제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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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피해 아동·보호자 측 학대 고소 대리 · CCTV 열람·증거 보전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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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어린이집·학대 의심, 훈육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학대·손해배상,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친권 제한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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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제주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제주지방법원지방법원서귀포시·제주시제주시·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064)729-2000
제주지방법원가정법원서귀포시·제주시제주시·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064)729-2000
제주지방공소청(옛 제주지방검찰청)공소청서귀포시·제주시제주시(공소청 별표)
서귀포경찰서경찰서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민원실 064-760-5225
제주동부경찰서경찰서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민원실 064-750-1218
제주서부경찰서경찰서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민원실 064-760-1225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서귀포시·제주시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제주지방법원 본원주소: (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 / 대표전화: 064-729-2000 (당직실: 064-729-2230)대한민국 법원2026-11-08
제주지방공소청(옛 제주지방검찰청)주소: (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제주시 지역 숫자로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 2026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자료를 살펴보면 도 전체 인구 693,300명 가운데 0세부터 14세까지의 유소년 인구는 총 81,399명으로 집계됩니다. 행정시별로 나누어 보면 제주시에 전체 유소년의 약 74.8%인 60,84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귀포시에는 20,551명의 유소년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는 노형·연동 등 신제주권과 아라·삼화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보육시설과 초·중학교가 밀집해 있고, 서귀포시는 동홍·서호동(혁신도시)과 대정읍(영어교육도시) 일대에 아동·청소년 인구가 집중되는 뚜렷한 지역적 특성을 보입니다.

이처럼 유소년 인구는 한라산을 기준으로 북쪽인 제주시와 남쪽인 서귀포시, 그리고 동·서부 읍·면 지역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지만 사법 처리 구조는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초동 단계에서는 발생 지역에 따라 제주시청·서귀포시청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사와 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경찰서의 수사가 각각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 사건을 넘겨받아 처분을 내리는 공소청(검찰)과 재판 및 보호처분을 심리하는 법원은 모두 제주시 이도2동(남광북5길 3) 한곳에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서귀포시나 제주시 외곽 읍·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안이라 하더라도, 수사 중이거나 송치 이후 단계에서 법원의 임시조치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해야 할 때는 제주지방법원 본원의 관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보육·교육기관 내 학대 의심 사안의 경우 초기 행정시 조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돌아가므로, 관할 경찰서 경계를 정확히 파악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저장 주기가 짧은 현장 CCTV 영상부터 신속히 확보해 두는 대응이 요구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인구693,300명2026년 3월 시행계획 기준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시 인구 (전체 / 0~14세 유소년)전체 503,607명 / 유소년(0~14세) 60,848명2026년 3월 시행계획 기준제주특별자치도청
서귀포시 인구 (전체 / 0~14세 유소년)전체 189,693명 / 유소년(0~14세) 20,551명2026년 3월 시행계획 기준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유소년인구(0~14세) 합계81,399명2026년 3월 시행계획 기준제주특별자치도청

서귀포시·제주시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서귀포시 동홍동·서호동·대정읍이나 제주시 한림읍·애월읍·구좌읍에 거주하고 있는데, 학대 가해자가 아이 주변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려면 서귀포시법원에 서류를 낼 수 있나요?

A1. 서귀포시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서를 제출하여 심리받을 수는 없습니다. 시·군법원은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등 법령으로 정해진 사건만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해자 퇴거·접근금지·친권행사 제한 등을 결정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지방법원 본원이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서귀포시나 제주시 읍·면 거주자라도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제주지방법원 본원 소년·가정보호 재판부로 청구해야 합니다.

Q2. 제주시 노형동·연동·아라동·이도동이나 서귀포시 일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 학대가 의심될 때, 어느 경찰서로 고소해야 하며 초기 병원 기록과 CCTV 영상은 어떻게 챙겨야 하나요?

A2. 제주시는 관할 구역이 나뉘어 있어 연동·노형동·외도동·한림읍·애월읍·한경면 등 서부 권역은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이도동·일도동·아라동·화북동·삼양동·조천읍·구좌읍·우도면 등 동부 권역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며, 서귀포시 전역은 서귀포경찰서에서 관할합니다. 사안을 인지한 직후에는 아이의 신체 상흔 촬영과 소아정신과·외과 진료소견서 발급, 등·하원 직후 아이와의 자연스러운 대화 녹음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보육시설 등 기관 내 CCTV는 저장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로 삭제될 수 있으므로, 행정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사나 경찰 수사가 개시되는 즉시 원본 영상 반출 및 증거보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3. 제주동부·서부경찰서나 서귀포경찰서 수사가 끝난 뒤 사건이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공소청(옛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을 때,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기소하는 것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피해 아동 측 대응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제주지방공소청(옛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사안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검토하여 제주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 공소를 제기(기소)하거나, 같은 법원의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면 피고인에게 징역이나 벌금 등 형벌이 부과되는 절차가 진행되며, 피해 아동 보호자는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나 의견서를 내고 경우에 따라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형사처벌 대신 접근금지,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 위주로 심리가 이루어지므로, 송치 직후 공소청(검찰) 단계에서부터 피해의 심각성과 처벌 의사를 담은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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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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