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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경상남도 울산지방법원 본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경상남도 양산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본원)
  • 가정법원: 울산가정법원
  • 공소청: 울산지방공소청 본청(옛 울산지방검찰청)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이나 동면·평산동·중부동에서 자녀가 아동학대 피해를 겪었을 때, 왜 경찰 수사가 끝난 뒤의 처분과 재판은 창원이 아니라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으로 넘어가나요?

양산시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에 속하지만 법원 및 공소청(검찰) 관할구역 기준으로는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에 위치한 기관들의 관할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 신고와 수사는 양산시 안에서 진행하더라도 이후 기소 여부 결정과 재판, 보호명령 심리는 모두 울산으로 이어집니다.

범죄 신고와 고소장 접수는 양산경찰서(물금읍)가 맡고 지자체 현장 조사는 양산시청(남부동)에서 담당합니다.경찰 수사 종결 후 사건은 울산지방공소청(옛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형사재판은 울산지방법원 본원에서,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같은 청사 내 울산가정법원에서 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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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피해 아동·보호자 측 학대 고소 대리 · CCTV 열람·증거 보전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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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어린이집·학대 의심, 훈육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친권 제한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경상남도 양산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울산지방법원 (본원)지방법원양산시
울산가정법원가정법원양산시울산광역시ㆍ양산시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옥동 1415) 울산법원청사 10층대표전화 052)216-8000
울산지방공소청 본청(옛 울산지방검찰청)공소청양산시
양산경찰서경찰서양산시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신주4길 8민원실 055-392-02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양산시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울산지방법원 본원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옥동 1415) / 대표전화 052-216-8000, 민원안내 052-216-8021~2대한민국 법원2026-11-08
울산가정법원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옥동 1415) 울산법원청사 10층 / 대표전화 052-216-8000, 민원안내 052-216-8021~3대한민국 법원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상남도 양산시 지역 숫자로 보기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 측이 초기 단계에 확보해야 할 핵심 객관 자료 중 하나는 신체적·정서적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의료기관 진료기록과 진단서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공공데이터(2026년 11월 8일 조회 기준)를 보면 경상남도 양산시 관내에는 전체 429개소의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물금읍 금오로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055-360-1000)을 비롯해 신기동 베데스다복음병원, 명동 양산성모병원 등 종합병원과 병·의원이 분포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아동의 발달 상태와 일차적 신체 이상을 살필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진료 기관이 126개소로 가장 많고, 골절이나 타박상 등 외상을 정밀하게 확인하는 정형외과 진료 기관이 75개소, 외과 진료 기관이 63개소 자리 잡고 있습니다.아이의 몸에서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었을 때는 물금신도시나 양산 원도심, 웅상(서창·소주·평산·덕계동) 권역의 가까운 외과·정형외과·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처 부위 촬영과 함께 다친 경위에 관한 아동의 진술이 의무기록에 상세히 남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정서적 학대나 학대 후유증으로 인한 불안·수면장애·스트레스 반응을 평가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관은 양산시 전역에 18개소만 등록되어 있어 일반 외상 진료과에 비해 숫자가 적습니다.정서적 학대 혐의는 외관상 상처가 남지 않아 진료기록과 심리평가 소견서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로 쓰이는 만큼, 초기에 진료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체계적으로 기록을 남겨두어야 양산경찰서 수사 및 울산지방공소청(옛 울산지방검찰청)·울산가정법원 절차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경상남도 양산시 전체 의료기관 수429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경상남도 양산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의료기관 수126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경상남도 양산시 정형외과 진료 의료기관 수75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경상남도 양산시 외과 진료 의료기관 수63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경상남도 양산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료기관 수18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양산시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양산시 물금읍이나 동면·북부동·평산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학대 행위자가 아이 주변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양산시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A1.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양산시법원은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이혼사건 등 시·군법원 관할 사건만 다루고 있습니다(출처: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안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은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므로,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 등이 직접 청구할 때는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옥동) 울산법원청사 10층에 있는 울산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양산시 물금읍·중부동이나 웅상 지역(평산·덕계·서창·소주동)의 보육시설·교육기관에서 학대가 의심될 때, 양산시청 조사와 양산경찰서 수사는 어떻게 나뉘며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A2.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상남도 양산시청(중앙로 39)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피해 아동의 안전 확인, 응급조치 및 보호계획 수립 등 행정적 조사를 진행하고, 양산경찰서는 학대 행위자의 범죄 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한 형사 수사를 맡아 증거 수집과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보육시설이나 학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덮어쓰기로 삭제될 우려가 크므로, 보호자는 피해 인지 즉시 신체 상흔 사진과 관내 병·의원 진료기록을 확보한 뒤 신속히 신고하여 경찰과 전담공무원을 통해 영상 원본이 보존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Q3. 양산경찰서 수사가 마무리된 뒤 사건이 울산지방공소청(옛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을 때,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기소하는 것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피해 아동 측 대응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양산시를 관할하는 울산지방공소청(출처: 울산지방공소청(옛 울산지방검찰청) 소개)의 검사는 학대 경위와 피해 정도를 검토해 사안이 중대하면 울산지방법원 본원 형사재판에 공소를 제기하고, 가해자의 성행 교정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울산가정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합니다.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징역·벌금 등 형벌 여부가 다투어지므로 피해 아동 변호사는 엄벌 탄원서와 양형 자료 제출에 주력하며,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전과가 남지 않는 대신 접근제한·수강명령·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므로 심리 과정에서 아이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분리·보호처분 의견을 개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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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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