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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경상남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경상남도 밀양시·창녕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공소청: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밀양시 삼문동·내이동·가곡동이나 창녕군 창녕읍·남지읍에서 자녀가 아동학대 피해를 겪었을 때, 수사 이후 가해자 처분과 법원의 보호명령 재판은 왜 모두 밀양시 내이동에서 진행되나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과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법원 재판은 시·군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의 관할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 신고와 수사는 거주지에 따라 밀양경찰서나 창녕경찰서에서 각각 맡더라도, 이후 검찰 처분과 법원 재판은 두 시·군을 함께 관할하는 밀양시 내이동 소재 기관으로 모이게 됩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으로 송치되며, 형사재판이나 아동보호사건 심리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재판은 모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담당합니다.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각 관할 기관의 위치와 절차 흐름에 맞추어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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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훈육·학대 의심,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친권 제한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경상남도 밀양시·창녕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지방법원밀양시·창녕군밀양시ㆍ창녕군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내이동)055)350-250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가정법원밀양시·창녕군밀양시ㆍ창녕군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내이동)055)350-2500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공소청밀양시·창녕군밀양시(공소청 별표)
밀양경찰서경찰서밀양시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청문감사인권관실 055-350-0226
창녕경찰서경찰서창녕군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6민원실 055-520-92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밀양시·창녕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지방법원·가정법원 관할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 대표전화 055-350-2500)대한민국 법원2026-11-08
시·군법원 (창녕군 관할)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남창녕로 26, 대표전화 055-533-8104 / 밀양시는 시군법원 해당 없음)대한민국 법원2026-11-08
공소청(검찰) 관할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경상남도 밀양시 법원로 22,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상남도 밀양시·창녕군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법정동 코드 기준으로 밀양시는 삼문동·내이동·가곡동 등 시내 동 지역과 삼랑진읍·하남읍 등 139개 법정 구역으로, 창녕군은 창녕읍·남지읍·부곡면 등 154개 법정 구역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권이 넓게 퍼져 있어 초기 현장 출동과 조사는 밀양시청·밀양경찰서(상남면 밀양대로 1545)와 창녕군청·창녕경찰서로 나뉘어 진행되지만, 수사가 끝난 뒤 이어지는 공소 제기나 보호처분·보호명령 재판은 모두 밀양시 내이동에 자리한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한곳에서 다루어집니다. 특히 창녕군 남지읍이나 영산면 등지에 거주하는 보호자는 창녕읍에 있는 창녕군법원이 아닌 밀양지원으로 가사·보호 재판 관할이 묶인다는 점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서류 접수 과정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통계(2026년 11월 기준)를 보면 밀양시 전체 의료기관 138개소와 창녕군 96개소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곳은 밀양시 31개소, 창녕군 20개소이며 외과 진료 기관은 각각 21개소와 23개소입니다.밀양시에는 대형 종합병원이 0개소이고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이 밀양시 삼문동·내이동이나 창녕군 창녕읍·남지읍 중심가에 모여 있다 보니, 학대 피해 직후 어느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는지 고민하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이 학대 피해 사실을 판단할 때는 의료기관의 규모보다 피해 직후 촬영한 상처 부위 사진, 의사가 기록한 구체적인 외상 소견, 그리고 피해 아동이 진술한 다친 경위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봅니다.따라서 타박상이나 골절, 정서적 불안 증상이 나타났을 때 원거리 대형 병원을 찾느라 시기를 놓치기보다, 거주지 인근 소아청소년과나 외과 병·의원을 즉시 방문해 발생 시점과 상태가 상세히 적힌 초진 의무기록과 상해진단서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밀양시·창녕군 전체 의료기관 수밀양시 138개소 / 창녕군 96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밀양시 종합병원 수0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밀양시·창녕군 소아청소년과 진료 의료기관 수밀양시 31개소 / 창녕군 20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밀양시·창녕군 외과 진료 의료기관 수밀양시 21개소 / 창녕군 23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밀양시·창녕군 법정동(읍·면·동·리) 수밀양시 139개 / 창녕군 154개2026-11-08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조서비스

밀양시·창녕군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창녕군 창녕읍 남창녕로에 창녕군법원이 있는데, 창녕읍이나 남지읍에 거주하는 보호자가 학대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창녕군법원에 접수할 수 있나요?

A1. 접수할 수 없습니다.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이나 화해·독촉, 협의이혼 등 법령으로 정해진 사건만 다루며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이나 아동보호사건 심리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 따라서 창녕군(창녕읍·남지읍·영산면 등)과 밀양시 전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가해자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보호명령을 청구하려면 가정법원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Q2. 밀양경찰서나 창녕경찰서 수사가 끝난 뒤 사건이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으로 송치되었을 때,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기소하는 것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피해 아동 측 대응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A2. 검사가 가해자를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하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재판부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벌 여부를 심리하며, 피해 아동 측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엄벌 탄원서나 배상명령 신청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반면 검사가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같은 법원의 가사·보호재판부에서 접근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되므로, 처분 결정 전에 피해 아동의 현재 상태와 재발 방지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Q3. 밀양시 삼문동·내이동·하남읍이나 창녕군 창녕읍·남지읍 일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 학대가 의심될 때, 초기 병원 진료기록과 CCTV 영상은 어떤 순서로 확보해야 하나요?

A3. 가장 먼저 아이의 신체적 상흔이나 정서적 이상 징후를 촬영해 두고, 삼문동·내이동이나 창녕읍·남지읍 등의 인근 소아청소년과·외과 병·의원에 방문해 다친 부위와 아동이 설명한 피해 경위가 구체적으로 적힌 진료기록부 사본과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와 동시에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의 CCTV 영상은 저장 주기가 짧아 덮어쓰기로 삭제될 우려가 크므로, 지체 없이 밀양경찰서나 창녕경찰서 또는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신고하여 현장 출동을 통한 원본 영상 확보를 요청하고 정보공개청구나 증거보전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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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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