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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경상남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경상남도 의령군·창원마산합포구·창원마산회원구·함안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공소청: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현동이나 마산회원구 내서읍·양덕동, 혹은 함안군 가야읍·칠원읍, 의령군 의령읍에서 자녀가 아동학대 피해를 겪었을 때, 경찰 수사와 법원의 형사재판·보호처분 절차는 어느 기관을 거치게 되나요?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마산중부·마산동부·함안·의령경찰서에서 초동 수사를 진행한 뒤,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로에 있는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으로 사건을 넘깁니다.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기소하면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아동보호사건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소년·가정보호 관할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심리합니다.

함안군 가야읍의 함안군법원과 의령군 의령읍의 의령군법원은 소액사건이나 즉결심판 등 제한된 업무만 다루므로 아동학대 형사재판이나 보호명령 신청을 처리하지 않습니다.구청·군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행정 조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초기 진술과 의료 기록을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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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피해 아동·보호자 측 학대 고소 대리 · CCTV 열람·증거 보전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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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어린이집·학대 의심, 훈육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학대·손해배상,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친권 제한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경상남도 의령군·창원마산합포구·창원마산회원구·함안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지방법원의령군·창원마산합포구·창원마산회원구·함안군창원시 마산합포구ㆍ마산회원구, 함안군ㆍ의령군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7길 16055)240-930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가정법원의령군·창원마산합포구·창원마산회원구·함안군창원시 마산합포구ㆍ마산회원구, 함안군ㆍ의령군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7길 16055)240-9300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공소청의령군·창원마산합포구·창원마산회원구·함안군창원시(공소청 별표)
의령경찰서경찰서의령군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3민원실 055-570-0224
마산중부경찰서경찰서창원마산합포구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7민원실 055-240-2224
마산동부경찰서경찰서창원마산합포구·창원마산회원구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성남17길 56민원실 055-233-7224
함안경찰서경찰서함안군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85민원실 055-589-82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의령군·창원마산합포구·창원마산회원구·함안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6 / 대표전화 055-240-9300대한민국 법원2026-11-0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13길 6 / 전화 055-583-8260~1대한민국 법원2026-11-0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백산로 12 / 전화 055-572-5320~1대한민국 법원2026-11-08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로 21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당직실 055-259-4290)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창원시청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 대표전화 1899-1111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함안군청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 대표전화 055-580-2114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상남도 의령군·창원마산합포구·창원마산회원구·함안군 지역 숫자로 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조회 결과(2026-11-08 기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관할 구역 안에서도 창원시 마산권과 함안·의령 군 지역 사이의 의료 인프라 편차가 뚜렷합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에는 합성동 상급종합병원(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과 내서읍 종합병원(청아병원)을 포함해 256개 의료기관이 있고, 마산합포구에도 중앙동3가(경상남도마산의료원·창원제일종합병원)와 월남동2가(에스엠지연세병원)의 종합병원 3곳을 비롯해 241개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함안군(전체 70개소, 가야읍 28개소)과 의령군(전체 47개소, 의령읍 21개소)에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습니다. 함안군 칠원읍·산인면이나 의령군 의령읍에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들이 있으나, 아동학대 피해 직후 골절·내출혈 등 정밀 영상 검사나 소아정신과적 진단이 필요할 때는 군내에서 모든 검사를 마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안군 칠원읍·가야읍이나 의령군 의령읍·부림면에서 학대 피해를 발견한 보호자는 1차로 가까운 병·의원에서 외상 부위 사진 촬영과 발생 경위 진술이 담긴 초진 의무기록을 남긴 뒤, 지체 없이 인접한 마산회원구 내서읍·합성동이나 마산합포구 중앙동 일대 종합병원으로 이동해 정밀 진단서를 확보하는 동선을 짜야 합니다. 초기 의료 기록의 연결성이 확보되어야 마산중부·마산동부·함안·의령경찰서 수사와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처분 단계에서 학대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창원시 마산회원구 전체 의료기관 수 (상급종합병원 1개소·종합병원 1개소 포함)256개소2026-11-08 조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체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 3개소 포함)241개소2026-11-08 조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함안군 전체 의료기관 수 (상급종합·종합병원 0개소, 병원·요양병원·의원 등)70개소2026-11-08 조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의령군 전체 의료기관 수 (상급종합·종합병원 0개소, 병원·요양병원·의원 등)47개소2026-11-08 조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함안군 가야읍 소재 의료기관 수28개소2026-11-08 조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의령군 의령읍 소재 의료기관 수21개소2026-11-08 조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의령군·창원마산합포구·창원마산회원구·함안군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함안군 가야읍·칠원읍이나 의령군 의령읍에 살고 있는데, 가해자가 아이 주변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서를 가야읍 함안군법원이나 의령읍 의령군법원에 낼 수 있나요?

A1. 함안군법원과 의령군법원은 소액심판이나 화해·독촉·즉결심판 등 제한된 사건만 관할하므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이나 아동보호사건을 심리하지 않습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친권행사 제한 등을 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소년·가정보호 재판 관할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청구해야 하며, 형사재판으로 기소된 본안 사건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Q2. 창원시 마산합포구(월영·현동·오동동)와 마산회원구(양덕·합성동·내서읍), 함안군, 의령군 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 학대가 의심될 때 경찰 신고와 구청·군청 조사는 어떻게 나뉘며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하나요?

A2.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창원시(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함안군·의령군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피해 아동 보호와 시설 행정처분을 위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관할 경찰서(마산중부·마산동부·함안·의령경찰서)는 학대 행위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 내부 CCTV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 직후 전담공무원과 수사관에게 원본 보전을 요청하고 아이의 진술 녹음과 초진 의무기록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Q3. 관할 경찰서 수사가 끝난 뒤 사건이 마산합포구 중앙동로에 있는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으로 송치되었을 때,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기소하는 것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피해 아동 측 대응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가 사안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정식 기소하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정하는 형사재판이 열리고, 교화와 환경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보호처분을 심리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처분 갈림길에 있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피해 정도를 담은 진단서와 엄벌 탄원서, 변호사 의견서를 마산지청에 제출하면 검사의 처분 결정에 피해자 측 입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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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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