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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경상남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경상남도 남해군·사천시·산청군·진주시·하동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공소청: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진주시 충무공동·평거동이나 사천시 사천읍·벌리동, 남해군·하동군·산청군에서 아이가 학대 피해를 겪었을 때 왜 초기 신고를 제외한 재판과 처분 절차는 모두 진주시 신안동 진양호로로 모이나요?

현장 출동과 초동 조사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진주경찰서 등)와 각 시·군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맡지만, 수사 종결 후 기소 여부 결정과 법원의 보호명령·형사재판은 서부경남 5개 시·군을 묶어 관할하는 진주시 신안동 법조타운에서 전담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진양호로 301에 있는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기소나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결정하며, 가해자 접근금지 등 피해아동보호명령과 형사재판은 바로 옆 진양호로 303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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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피해 아동·보호자 측 학대 고소 대리 · CCTV 열람·증거 보전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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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훈육·학대 의심,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친권 제한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경상남도 남해군·사천시·산청군·진주시·하동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지방법원남해군·사천시·산청군·진주시·하동군진주시ㆍ사천시ㆍ남해군ㆍ하동군ㆍ산청군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3055)760-330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가정법원남해군·사천시·산청군·진주시·하동군진주시ㆍ사천시ㆍ남해군ㆍ하동군ㆍ산청군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3055)760-3300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공소청남해군·사천시·산청군·진주시·하동군진주시(공소청 별표)
남해경찰서경찰서남해군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9민원실 055-860-6224
사천경찰서경찰서사천시경상남도 사천시 남일로 37민원실 055-850-7324
산청경찰서경찰서산청군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1민원실 055-970-3224
진주경찰서경찰서진주시경상남도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민원실 055-750-0224
하동경찰서경찰서하동군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39민원실 055-880-32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남해군·사천시·산청군·진주시·하동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지방법원·가정법원 관할 (진주시·사천시·남해군·산청군·하동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3, 대표전화 055-760-3300)대한민국 법원2026-11-08
공소청(검찰) 지청 (서부경남 5개 시·군 관할)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1, 대표전화 1301)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상남도 남해군·사천시·산청군·진주시·하동군 지역 숫자로 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2026년 11월 8일 조회 기준)를 보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관할 구역인 서부경남 5개 시·군의 의료 인프라는 진주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에는 경상남도 전체 3곳뿐인 상급종합병원 중 하나인 경상국립대학교병원(칠암동)을 비롯해 진주고려병원(칠암동), 제일병원(강남동), 한일병원(충무공동) 등 종합병원과 병·의원 486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사천시 역시 사천읍과 삼천포 권역(벌리동·동금동)을 중심으로 아동병원과 일반 병원 등 141개소의 의료기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하동군(73개소), 남해군(66개소), 산청군(61개소)은 군 전체 의료기관 수가 60~70개소 수준이며, 남해읍(30개소)·하동읍(25개소)·산청읍(15개소) 등 읍 중심가에 1차 의원급 의료기관이 모여 있습니다.아동학대 피해 사건에서는 초기 신체 상해 흔적이나 정서적 충격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남해·하동·산청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거주지 읍내 의원이나 남해병원 등에서 1차로 외상 사진과 초진 차트를 남기되, 정밀한 소아정신과 치료나 골절·내상 등 상급 의료기관의 진단이 필요할 때는 사천시 내 아동병원이나 진주시 칠암동·충무공동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연계해 소견서를 확보하는 흐름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건의 사법 절차 역시 진주시 신안동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5개 시·군 어디에서 사건이 접수되더라도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진주시 진양호로 301에 있는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 송치되고, 피해아동보호명령과 형사재판도 바로 옆 진양호로 303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거주지와 법원 사이의 이동 거리 및 시·군별 병원 여건을 미리 파악해 두면 초기 진술 준비와 증거 제출 일정을 조율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진주시 전체 의료기관 수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 등 포함)486개소 (상급종합병원인 칠암동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및 종합병원 3개소 포함)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사천시 전체 의료기관 수141개소 (사천읍 사천서울아동병원·하나병원, 벌리동 삼천포제일병원, 동금동 삼천포서울병원 등 포함)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하동군 전체 의료기관 수73개소 (하동읍 중앙로·동광길 일대 의원 25개소 및 북천면 요양병원 등 포함)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남해군 전체 의료기관 수66개소 (남해읍 화전로 남해병원 및 남해읍 내 의원 등 30개소 포함)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산청군 전체 의료기관 수61개소 (산청읍 중앙로·웅석봉로 일대 의원 15개소 및 금서면 요양병원 등 포함)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남해군·사천시·산청군·진주시·하동군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산청군법원(중앙로 27)이나 사천·남해·하동 지역의 시·군법원에 아동학대 가해자 접근금지를 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서를 낼 수 있나요?

A1.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이나 화해·독촉·조정 등 법령으로 정해진 사건만 다루기 때문에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이나 아동보호사건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청군·남해군·하동군·사천시·진주시 어디에 거주하든 가해자의 접근금지나 친권 제한 등을 청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소년·가정보호 재판권을 가진 진주시 신안동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진양호로 303)에 접수해야 합니다.

Q2. 진주시 충무공동·초전동이나 사천시 사천읍·동금동, 남해·하동·산청군 일대 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 학대가 의심될 때, 초기 병원 진료기록과 영상 증거는 어떻게 챙겨야 하나요?

A2. 신체적 학대 정황이 보이면 즉시 진주시 칠암동·충무공동의 종합병원이나 사천시 사천읍·벌리동의 병원, 혹은 남해읍·하동읍·산청읍 내 가까운 의원을 방문해 상처 부위를 촬영하고 학대 의심 정황이 기재된 초진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학교 내 CCTV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할 경찰서 신고 및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장 조사 요청과 동시에 영상 원본 보전 조치를 진행해야 증거 인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Q3. 진주경찰서나 사천·남해·하동·산청경찰서 수사가 끝난 뒤 사건이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 송치되었을 때, 일반 형사기소와 아동보호사건 송치는 피해 아동 측 대응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재판에 기소하면 가해자에게 징역이나 벌금 등 형벌을 과하는 절차가 열리며, 피해 아동 측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나 배상명령 신청서, 합의 여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검사가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송치하면 형벌 대신 접근금지, 보호관찰, 수강명령 같은 보호처분을 심리하게 되므로, 피해 아동의 현재 상태와 재발 방지 처분의 필요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조사·심리 단계에 맞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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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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